
한대희 경기 군포시장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건의 중앙정부 제도 개선안을 공식 건의했다.
18일 군포시에 따르면 한 시장은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민선9기 제1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먼저 한 시장은 수도권 최대 규모 내륙물류기지가 위치한 군포시의 현실을 짚으며, 대규모 교통량과 소음을 유발하는 복합물류터미널과 물류창고에 합당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류시설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신설해 시설 소유자로부터 확보한 재원을 인근 주민 피해 구제와 환경 개선에 투입하자는 취지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고 보조 비율 50% 이상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물류시설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신설해 시설 소유자로부터 확보한 재원을 인근 주민 피해 구제와 환경 개선에 투입하자는 취지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고 보조 비율 50% 이상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일반 의료급여와 달리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는 지자체 부담이 과도해, 올해 군포시의 장기요양 부담률은 68%(131억여원)에 달하며 매년 평균 9.6%씩 증가하고 있다. 이날 부천·안양·남양주시도 해당 안건에 공감하며 국비 지원을 함께 요구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물류시설 외부불경제 효과는 원인 제공자가 책임져야 하며 급증하는 복지 수요 역시 지자체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의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물류시설 외부불경제 효과는 원인 제공자가 책임져야 하며 급증하는 복지 수요 역시 지자체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의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