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으로 전국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은 17일 서울 시내 한 수능 시험장 앞에 공공 와이파이 기기가 설치된 모습. 2026.11.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이종수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한 고3 수험생이 시험을 예정대로 치르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이를 걸러낼 검사 절차를 점검하지 않은 채 수능을 치르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능 감독체계가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느냐를 두고 수험생이 직접 헌법적 판단을 구한 셈이다.

고등학교 3학년인 안모군(18)은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19일로 예정된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이번 신청은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어 AI로 보낸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털어놓고 경찰에 자수한 뒤 나왔다. 정치권에서도 교육 당국이 수험생과 학부모가 믿을 수 있는 대비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수능을 치른다는 방침이다.

안군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은닉형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검사 절차의 적합성과 전국 시험장에서의 실제 이행을 확보할 시간 없이 위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적용받게 됐다"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안군은 일상 물품과 구별하기 어려운 촬영기기가 외부의 정보처리 기능과 결합할 때 생기는 위험도 우려했다. 그는 "금지규정과 현장 감독절차 사이의 대응관계를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수능을 앞두고 AI 기기 판별을 위한 감독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 당국은 수능 시험장마다 AI 안경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는 점검을 거쳐 내년 수능부터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