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최대 309명 규모의 매머드 수사팀이 최장 200일 동안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을 포함해 12건의 사건을 검증하게 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수사 인력을 얼마나 확보할지, 조작 증거를 어떻게 찾아낼지 등 조작기소 특검팀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의 핵심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등과 관련해 국가기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등을 조작했는지 여부다. 총 12개 항목 중 6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과거 이 대통령을 수사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전·현직 검사들이 무더기로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의 첫 번째 관문은 수사 인력 확보다. 지난달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일선 현장은 극심한 인력 부족과 사건 적체에 시달리고 있다. 특검 파견까지 이어지면 일반 사건을 처리할 인력은 더 줄어든다. 더욱이 자신의 과거 지휘관이나 선후배 검사가 관여한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공소청 검사들에게 큰 부담이다.
지청장 출신 김우석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명진)는 "특검 명칭부터 수사 방향을 정해놓은 것처럼 느껴진다. 검사들이 특검 파견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조작기소 특검이 파견 검사 정원(20명)을 채우는 일조차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선관위 특검도 파견 검사 정원은 20명이지만, 최근 1명을 추가로 파견받았음에도 현원이 18명이다. 선관위 특검은 9월7일 출범 이후 72일째 파견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청장 출신 김우석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명진)는 "특검 명칭부터 수사 방향을 정해놓은 것처럼 느껴진다. 검사들이 특검 파견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조작기소 특검이 파견 검사 정원(20명)을 채우는 일조차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선관위 특검도 파견 검사 정원은 20명이지만, 최근 1명을 추가로 파견받았음에도 현원이 18명이다. 선관위 특검은 9월7일 출범 이후 72일째 파견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관문은 증거 확보다. 수사 대상 사건 상당수가 이미 재판에 넘겨져 있다. 조작 여부를 확인하려면 과거 수사 기록과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야 하지만, 재판 기록의 열람과 등사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법원이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사건 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특검팀은 처음부터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미 특검의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있었던 만큼 특검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위례신도시·통계 조작·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일부 과실은 발견했지만 고의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미래위는 보완조사를 요구했으나, 지난 12일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검이 기존 조사를 뛰어넘어 새로운 조작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특검의 성패가 달린 셈이다.
수사 협조자의 형 감면 조항도 논란거리다. 특검법은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할 만한 진술 또는 증언, 자료 등을 제공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내부자의 협조를 얻기 위한 장치지만, 자신의 형을 줄이려고 수사 방향에 맞춰 거짓 진술이나 증언을 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사 출신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기한테 유리한 재판 결과를 기대하며 특검의 입맛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특검 스스로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졌지만, 이번 특검이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는 데 활용될 것이란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기소가 잘못됐다는 증거를 특검이 모은 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공소를 취소하도록 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한다면 특검 파견 검사들이 다른 의견을 내기도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미 특검의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있었던 만큼 특검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위례신도시·통계 조작·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일부 과실은 발견했지만 고의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미래위는 보완조사를 요구했으나, 지난 12일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검이 기존 조사를 뛰어넘어 새로운 조작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특검의 성패가 달린 셈이다.
수사 협조자의 형 감면 조항도 논란거리다. 특검법은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할 만한 진술 또는 증언, 자료 등을 제공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내부자의 협조를 얻기 위한 장치지만, 자신의 형을 줄이려고 수사 방향에 맞춰 거짓 진술이나 증언을 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사 출신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기한테 유리한 재판 결과를 기대하며 특검의 입맛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특검 스스로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졌지만, 이번 특검이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는 데 활용될 것이란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기소가 잘못됐다는 증거를 특검이 모은 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공소를 취소하도록 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한다면 특검 파견 검사들이 다른 의견을 내기도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