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전 충북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한 김영환 전 충북도지사./뉴스1


김영환 전 충북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되거나 다친 사람 등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다시 민주유공자를 반납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부끄러워 젊은이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며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이학영 의원은 1979년 남민전 사건 당시 동아건설 회장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사건으로 복역했다. 그는 그보다 앞선 민청학련 사건으로 약 10개월간 복역한 데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로부터 무려 13억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며 "놀라운 것은 그 배상금의 산출 근거다. 그가 구속되지 않고 교사가 되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월급과 퇴직연금 등이 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경우는 어떠한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1977년부터 1979년까지 민주화운동으로 20개월 동안 투옥됐고 제적됐다. 당시 나는 치과대학 본과 3학년으로, 전체 6년 과정 중 5년을 거의 마친 상태였다"며 "그러나 구속과 제적으로 학업이 중단되어 1973년 입학한 지 15년 만인 1988년에야 치과의사가 될 수 있었다. 동료들보다 무려 9년이나 늦었다. 이학영 의원에게 적용된 것처럼 장래의 예상소득과 퇴직 후 소득까지 계산한다면, 나 역시 9년 동안 잃어버린 치과의사 수입과 그에 따른 기회손실을 근거로 수십억 원의 배상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전 지사는 "기가 막힌다. 남민전 사건 또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되어 보상이 이뤄졌다. 그러나 나는 그런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아니 받아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돈을 받기 위해 민주화운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화운동 출신 정치인들을 겨냥해 "386·586 정치인들은 이미 장관과 당대표,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다선 국회의원이 됐다"며 "이미 받을 보상을 몇십 배, 몇백 배로 받고 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마해라 많이 해묵었다카이"라며 추가적인 예우에 반대했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4월 아내 전은주 씨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증서와 명패를 반납한 사실도 상기시켰다. 그는 "이번 민주유공자법에 따른 어떠한 추가 혜택도 원하지 않는다"며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보상금 지급 규모와 산정 기준, 중복 지급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지사는 "나는 민주화운동으로 생명을 잃거나 장애를 얻은 분들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피해는 정당하게 배상해야 한다"라면서도 "그러나 피해에 대한 배상과 민주화운동 경력에 대한 특권은 구별해야 한다"고 했다.

거듭 김 전 지사는 "무엇보다 나는 이번 기회에 국가가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지급한 보상 내역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가 어떤 사건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는가. 이 모든 것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5·18 유공자 명단의 공개 문제를 포함해,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시키는 투명한 공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