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국 수출통제에 부정적인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퇴진을 계기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 대중 온건파들이 힘을 잃으면서 미국 내 대중 강경파들이 주도권을 쥐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 기업들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6일(현지시간) '첨단 반도체 원격 접근 대응' 잠정 최종 규정(IFR)을 발표했다. 규정은 19일 연방관보 게재와 함께 발효된다. 규정에 따르면 어느 나라에 있는 데이터센터든 미국산 첨단 AI 칩으로 중국·마카오 등 안보 우려국 기업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연산 능력을 제공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 이런 서비스를 해 온 데이터센터도 규정 발효 후 90일 안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싱가포르·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브라질 5개국은 중국으로의 우회 유출 위험이 큰 국가로 분류됐다. 앞으로 이들 국가에 첨단 칩을 보내려면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 공급할 때는 수출업체가 월별 보고를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면제받는다.
규정 마련은 재무부가 주도했다. BIS는 발표문에서 이번 규정을 재무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작성하고 지시했다고 명시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상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규정을 관철했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더 느슨한 안을 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상무부는 규제를 앞으로 선적되는 칩에만 적용하고 이미 미국 칩을 갖춘 데이터센터는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중국 고객이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도 사전 허가 대신 정부 신고만 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규제 대상 지역도 전 세계가 아닌 싱가포르 등 7개국으로 좁히자는 안이었다.
규정 마련은 재무부가 주도했다. BIS는 발표문에서 이번 규정을 재무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작성하고 지시했다고 명시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상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규정을 관철했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더 느슨한 안을 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상무부는 규제를 앞으로 선적되는 칩에만 적용하고 이미 미국 칩을 갖춘 데이터센터는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중국 고객이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도 사전 허가 대신 정부 신고만 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규제 대상 지역도 전 세계가 아닌 싱가포르 등 7개국으로 좁히자는 안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황 전 CEO의 논리는 설 자리가 좁아졌다. 황 전 CEO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중 수출 완화를 설득해 온 인물이다. 그는 수출통제가 오히려 중국의 자체 칩 개발을 앞당긴다고 주장해 왔다. 이전 세대 칩이라도 팔아 중국 기업이 미국 기술을 계속 쓰게 하는 편이 낫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완화 정책의 성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엔비디아 H200 칩의 대중 수출을 허용했지만 엔비디아는 중국 당국의 반대 등으로 허가 물량을 다 팔지 못했다. 완화론이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싱가포르 기업 메가스피드를 통한 우회 공급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강경파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다. 베선트 장관은 상무부가 메가스피드를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리는 조치를 미뤄 왔다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 반도체 생태계에 미칠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 공장은 이미 규제를 받을 만큼 받고 있어 확장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로 규제가 더 강화되더라도 크게 타격받을 부분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200 같은 칩을 생산하지 않아 영향은 받겠지만 직접적이고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행정부 규제와 별개로 미 의회의 입법도 변수다. 의회에서는 황 전 CEO 스캔들을 계기로 AI 오버워치법·칩보안법·매치(MATCH)법 등 AI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3개 법안을 국방수권법(NDAA)에 넣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의회는 12월 NDAA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금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첨단 칩 수출통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1월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쥐고 법안을 강하게 추진하면 명분이 뚜렷해 트럼프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이 칩이나 장비를 중국에 들이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통제 강화가 한국 기업의 선택지를 좁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 연구원은 "미국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같은 규제를 강조할 것이고, 그럴수록 한국 기업의 자율성은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대체 기술과 자체 기술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 전 원장은 "대중 기조가 강해지면 중국이 반도체 자립화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성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중국 수출 통제가 강화되고 한국을 거쳐 중국으로 우회하는 경로도 통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다. 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을 앞두고 있어 미국도 중국도 지금은 신중하게 관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이 정상회담에서 관계 관리와 전략적 안정에 방점을 찍는다면, 우리도 그 기조에 맞춰 수출통제 부분에 유의하며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완화 정책의 성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엔비디아 H200 칩의 대중 수출을 허용했지만 엔비디아는 중국 당국의 반대 등으로 허가 물량을 다 팔지 못했다. 완화론이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싱가포르 기업 메가스피드를 통한 우회 공급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강경파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다. 베선트 장관은 상무부가 메가스피드를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리는 조치를 미뤄 왔다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 반도체 생태계에 미칠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 공장은 이미 규제를 받을 만큼 받고 있어 확장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로 규제가 더 강화되더라도 크게 타격받을 부분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200 같은 칩을 생산하지 않아 영향은 받겠지만 직접적이고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행정부 규제와 별개로 미 의회의 입법도 변수다. 의회에서는 황 전 CEO 스캔들을 계기로 AI 오버워치법·칩보안법·매치(MATCH)법 등 AI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3개 법안을 국방수권법(NDAA)에 넣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의회는 12월 NDAA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금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첨단 칩 수출통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1월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쥐고 법안을 강하게 추진하면 명분이 뚜렷해 트럼프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이 칩이나 장비를 중국에 들이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통제 강화가 한국 기업의 선택지를 좁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 연구원은 "미국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같은 규제를 강조할 것이고, 그럴수록 한국 기업의 자율성은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대체 기술과 자체 기술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 전 원장은 "대중 기조가 강해지면 중국이 반도체 자립화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성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중국 수출 통제가 강화되고 한국을 거쳐 중국으로 우회하는 경로도 통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다. 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을 앞두고 있어 미국도 중국도 지금은 신중하게 관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이 정상회담에서 관계 관리와 전략적 안정에 방점을 찍는다면, 우리도 그 기조에 맞춰 수출통제 부분에 유의하며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