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 대회의실에서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범여권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토론회에서 초광역특구법안의 노동특례 조항을 제외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합의가 쉽지 않은 노동 쟁점을 특구법과 분리해 처리하자는 취지다. 국회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 가동을 앞두고 범진보 계열 의원 26명이 공동 주최한 자리라는 점에서 여당의 당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특구법은 노동특례를 제외하고 우선 입법한 뒤 노동 관련 대안은 내년까지 추가로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노동규제를 완화하는 핵심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법안의 구조가 거칠게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달 20일 노동특례를 담은 박상혁 의원안이, 이튿날 특례를 뺀 최기상 의원안 등 2건의 초광역특구법안이 발의됐다. 박 의원안에는 △관리자·연구개발(R&D) 인력 중 근로소득 상위 3%의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적용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로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최대 4년으로 연장 등이 담겼다. 두 법안은 특위에서 병합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법률 대신 시행령으로 노동특례를 마련하려는 정부 구상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핵심적인 요건과 보호 조치는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조속한 노동특례 입법을 촉구했다.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은 "연구개발·엔지니어 등 핵심 인력은 지방 이동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며 "주 52시간 규제 내에서는 충분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 첨단산업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말미에는 남명우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이 김정관 장관이 토론 중 보낸 문자메시지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20세기 산업화 시대 노동제도로는 21세기 AI 시대 인재 전쟁, R&D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주 52시간제를 치열하고 소중하게 지켰는데 정작 그 제도를 적용할 기업과 일자리도 사라지는 악몽을 꾼다"고 적었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우리는 충분히 절박한가?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우리가 앞섰던 분야에서도 이제는 오히려 중국을 추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기업보다 더 절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글에는 이례적으로 약 1400개에 달하는 '좋아요'와 약 130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국회노동포럼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이화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