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거점 육성 연구용역에 사업비와 추진주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후속 계획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박동철 의원(국민의힘·창원14)은 19일 교통건설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12월 준공 예정인 '진해신항 북극항로 거점 육성 연구용역'의 과업에 사업비와 추진주체가 빠진 점을 지적했다.
경남연구원이 수행하는 이번 용역은 9900만원을 들여 올해 2월 시작했으며, 도는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용역 단계에서 세부 사업비 산출은 어렵고, 해수부가 사업을 채택하면 별도의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의 북극항로 거점항만 전략 수립 용역이 2028년 2월까지 진행되는 만큼 내년부터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대표 사업과 건의 규모를 구체화해 해수부 건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도는 용역 단계에서 세부 사업비 산출은 어렵고, 해수부가 사업을 채택하면 별도의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의 북극항로 거점항만 전략 수립 용역이 2028년 2월까지 진행되는 만큼 내년부터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대표 사업과 건의 규모를 구체화해 해수부 건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박준 경남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추진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박준 경남도의회 의장이 연내 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의회의 조직·인사 운영 자율성과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안은 지난 17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 운영 독립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 세종시의회 의장도 함께했다. 박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입법 필요성을 전달하고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제정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카펫] 독일 다니엘에게 유럽 경제를 묻다](https://i.ytimg.com/vi/qEfqQHAJe70/maxresdefault.jpg?width=1920&quality=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