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3구 집값은 떨어지고 서울 주변부 집값과 전월세는 오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기준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해야 할까. 서울 부동산 시장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매매시장, 서울 주변부 매매시장, 전월세 시장이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가격을 움직이는 요인은 다를 수 있다.
올해 8월 3일 정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1주택자에게 최대 80%를 한도 없이 공제한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에는 공제한도가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이 된다.
2000년에 5억원에 산 강남 아파트를 2026년에 50억원에 판다고 가정하자. 20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다. 전체 양도차익은 45억원이다. 12억원 비과세 안분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면 양도세와 지방소득세는 약 2억7500만원이다. 2029년에 같은 가격으로 팔면 약 11억2400만원이 된다. 3년 사이에 세금이 4.1배가 된다. 매각을 앞당길 유인이 생긴다. 양도차익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주택은 강남3구와 한강벨트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하락 압력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기는 어렵다.
물론,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일몰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는 약 4만2500호다. 매도를 압박하면 일시적인 매매 공급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와 맞물려 임대주택이 실거주용 주택으로 전환될수록 전월세 공급은 줄어들게 된다. 작년 '10·15 대책' 이후 약 1년간 서울 전세 매물은 15.8% 줄었다.
역대 진보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세 가지 판단이 깔려 있었다. 첫째, 한국의 집값은 비정상적으로 높다. 둘째, 집값을 끌어올리는 '비정상적인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 셋째, 집값 상승의 원흉을 찾아 응징해야 한다. 유독 다주택자, 투기세력, 불로소득 등의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일까.
물론,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일몰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는 약 4만2500호다. 매도를 압박하면 일시적인 매매 공급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와 맞물려 임대주택이 실거주용 주택으로 전환될수록 전월세 공급은 줄어들게 된다. 작년 '10·15 대책' 이후 약 1년간 서울 전세 매물은 15.8% 줄었다.
역대 진보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세 가지 판단이 깔려 있었다. 첫째, 한국의 집값은 비정상적으로 높다. 둘째, 집값을 끌어올리는 '비정상적인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 셋째, 집값 상승의 원흉을 찾아 응징해야 한다. 유독 다주택자, 투기세력, 불로소득 등의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일까.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집값이 폭등했던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 유동성'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적 충격이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금리인하, 양적완화, 확장재정으로 대응했다. 양적완화와 확장재정으로 약 2경원을 풀었다. 실물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수반된 불가피한 거품이었다. 미국·유럽·한국의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모두 급등했다. 2경원의 돈을 풀면서 부동산 가격만 오르지 않게 할 방법은 원래 없었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다. 코로나 유동성과 공급망 충격이 맞물리며 인플레이션이 심화했다. 미국은 11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상한을 0.25%에서 5.5%까지 올렸다. 자산가격은 조정을 받았지만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은 올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의 집값 상승 역시 코로나발 인플레이션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20~2025년 상품별 가격 상승률을 비교해보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만 쳐다보는 경향이 있다. 다른 재화도 살펴보자. △짜파게티 31% △서울 아파트 45% △여의도 정인면옥 냉면 50% △부라보콘 67% △서울 아파트 정비사업 평당 공사비 108% △금값 186%였다. 서울 아파트는 짜파게티보다 많이 올랐지만 냉면, 부라보콘, 공사비, 금값보다 덜 올랐다. 냉면값 상승의 원흉을 따로 찾지 않듯이 집값 상승도 거시경제적 맥락에서 봐야 한다.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지목한 것은 허깨비와의 투쟁에 가까웠다.
2026년부터는 또 다른 요인이 작동한다. 반도체 수출 대박이다. 연간 수출 1조달러, 경상수지 흑자 약 600조원이 거론된다. 2026년 상반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약 22%였다. 이 증가율이 지속된다면 3.5년 후 명목 GDP는 2배, 7년 후에는 4배가 된다. 수출 대박으로 늘어난 기업의 이익과 소득은 임금, 성과급, 배당, 투자 등을 통해 시차를 두고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1%인 사회와 10%인 사회의 집값 상승률이 같을 수 있을까. 당연히 다른 게 정상이다. 명목소득이 크게 늘어나는 사회에서 집값만 따로 잡겠다는 접근은 무리한 정책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강남3구 집값을 잡는 대신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와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대신 강남3구 집값이 오르는 경우,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가. 필자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전월세 세입자가 더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자 신규 주택의 수요자다. 다주택자에 대한 무리한 규제는 전월세 공급과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 시장 요인에 의한 매매가 상승은 인정하고, 정책 부작용에 의한 전월세 상승은 바로잡아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바꿀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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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경제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정책 전문가로 신성장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 좋은 불평등』등의 저서를 펴냈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다. 코로나 유동성과 공급망 충격이 맞물리며 인플레이션이 심화했다. 미국은 11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상한을 0.25%에서 5.5%까지 올렸다. 자산가격은 조정을 받았지만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은 올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의 집값 상승 역시 코로나발 인플레이션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20~2025년 상품별 가격 상승률을 비교해보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만 쳐다보는 경향이 있다. 다른 재화도 살펴보자. △짜파게티 31% △서울 아파트 45% △여의도 정인면옥 냉면 50% △부라보콘 67% △서울 아파트 정비사업 평당 공사비 108% △금값 186%였다. 서울 아파트는 짜파게티보다 많이 올랐지만 냉면, 부라보콘, 공사비, 금값보다 덜 올랐다. 냉면값 상승의 원흉을 따로 찾지 않듯이 집값 상승도 거시경제적 맥락에서 봐야 한다.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지목한 것은 허깨비와의 투쟁에 가까웠다.
2026년부터는 또 다른 요인이 작동한다. 반도체 수출 대박이다. 연간 수출 1조달러, 경상수지 흑자 약 600조원이 거론된다. 2026년 상반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약 22%였다. 이 증가율이 지속된다면 3.5년 후 명목 GDP는 2배, 7년 후에는 4배가 된다. 수출 대박으로 늘어난 기업의 이익과 소득은 임금, 성과급, 배당, 투자 등을 통해 시차를 두고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1%인 사회와 10%인 사회의 집값 상승률이 같을 수 있을까. 당연히 다른 게 정상이다. 명목소득이 크게 늘어나는 사회에서 집값만 따로 잡겠다는 접근은 무리한 정책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강남3구 집값을 잡는 대신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와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대신 강남3구 집값이 오르는 경우,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가. 필자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전월세 세입자가 더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자 신규 주택의 수요자다. 다주택자에 대한 무리한 규제는 전월세 공급과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 시장 요인에 의한 매매가 상승은 인정하고, 정책 부작용에 의한 전월세 상승은 바로잡아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바꿀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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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경제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정책 전문가로 신성장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 좋은 불평등』등의 저서를 펴냈다.

![[그린카펫] 독일 다니엘에게 유럽 경제를 묻다](https://i.ytimg.com/vi/qEfqQHAJe70/maxresdefault.jpg?width=1920&quality=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