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급식 지원금과 교육재정 법정전출금 지급조차 차질을 빚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고가 비만치료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추진돼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미편성된 학교급식 지원금 69억8200만원의 연내 전액 지급과 법정전출금 820억원의 전출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지방재정 위기는 일선 자치구로도 번지고 있다. 광주 서구는 세수 감소 여파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한 달 치 급여 반납이나 지급 유예까지 검토 중이며, 내년도 예산안에도 11개월분 급여만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5개 자치구의 평균 세입이 2년 사이 10% 가까이 줄어든 반면 의무경비를 포함한 평균 지출은 2234억원에서 2440억원으로 약 205억원 늘어난 탓이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증가 등을 포함한 채무(약 2조2000억원)와 광주도시공사 채무(약 1조4000억원)를 합산하면 부채 규모가 약 3조6000억원에 달하고, 올 하반기 필수 유지 재원만 3808억원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광주 5개 자치구의 평균 세입이 2년 사이 10% 가까이 줄어든 반면 의무경비를 포함한 평균 지출은 2234억원에서 2440억원으로 약 205억원 늘어난 탓이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증가 등을 포함한 채무(약 2조2000억원)와 광주도시공사 채무(약 1조4000억원)를 합산하면 부채 규모가 약 3조6000억원에 달하고, 올 하반기 필수 유지 재원만 3808억원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시대와 통화에서 "비만치료제 구입비 지원은 예산 집행 우선순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차입해서 사용한 금액의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오숙 의원(국민의힘·비례) 등 시의원 27명은 지난 16일 '비만 치료 의약품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1년 이상 거주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청년 등이 비만 진단을 받고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급여 치료제를 처방받으면 약값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비용추계서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만2664명 중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약 1만9700명을 잠재적 대상으로 보고, 이 중 10~50%를 지원할 경우 2027년부터 5년간 최소 567억6000만원에서 최대 2838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빈곤층 내 초고도 비만 환자로 대상을 한정하면 연간 2억~3억원 수준으로 우선 지원 후 점차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시의회는 집행부와의 추가 협의를 위해 조례안 논의를 다음 회기로 연기했다.
당뇨 등 타 만성질환 비급여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는 만큼, 신규 복지사업 도입 전 정확한 수요 파악과 재원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이오숙 의원(국민의힘·비례) 등 시의원 27명은 지난 16일 '비만 치료 의약품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1년 이상 거주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청년 등이 비만 진단을 받고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급여 치료제를 처방받으면 약값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비용추계서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만2664명 중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약 1만9700명을 잠재적 대상으로 보고, 이 중 10~50%를 지원할 경우 2027년부터 5년간 최소 567억6000만원에서 최대 2838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빈곤층 내 초고도 비만 환자로 대상을 한정하면 연간 2억~3억원 수준으로 우선 지원 후 점차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시의회는 집행부와의 추가 협의를 위해 조례안 논의를 다음 회기로 연기했다.
당뇨 등 타 만성질환 비급여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는 만큼, 신규 복지사업 도입 전 정확한 수요 파악과 재원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린카펫] 독일 다니엘에게 유럽 경제를 묻다](https://i.ytimg.com/vi/qEfqQHAJe70/maxresdefault.jpg?width=1920&quality=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