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기존 방식으로는 막기 어렵다며 국가시험 제도의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포함해 이미 치러진 시험의 부정행위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수능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남겼다"며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개편 대상은 수능에 그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서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게 한다"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미 치러진 시험도 조사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겠다"며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관계 당국으로 하여금 인공지능 기업들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수능을 두고 "전 국민적 관심과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대비 속에서 치러진 이번 수능에서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범죄적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총력 대응에 대해 "사실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을 이런 시험 감독에 쓸 수 있냐는 반론도 있지만, 그러나 50여만명이 되는 우리 학생들의 공정한 시험 관리도 재난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또 국민 여러분께서도 용인하고 이해해 줘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부의 책임은 거론되지 않았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수능에서 적발된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모두 111건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성숙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한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연다. 간사를 맡은 최 장관은 수능이 끝난 당일 밤 페이스북에 "정부는 내일부터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운영하여, 2027학년도 대학입시 전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적었다.

여당은 장관 책임론과 거리를 두고 있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옷에 작은 카메라를 붙이고 귀에 소형 이어폰을 넣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건 못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튿날 당 유튜브 '민티07'에서 "우려를 자아내는 장면이었다"면서도 "맥락을 보니까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다"고 감쌌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수능 당일 서면브리핑에서 "오늘(19일) 재난문자로 전국 9개 시도에서 스마트폰 22대를 적발하며 대책은 이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정부 대응을 옹호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이튿날 낸 서면브리핑에도 최 장관이나 교육부의 책임을 묻는 대목은 없었다.

야당은 해임 공세를 펴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수능이 끝나는 대로 한 총리와 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무능의 극치 최교진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같은 날 블로그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문제였음에도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만 더욱 키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