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이들을 국가가 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약 2년6개월 만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재석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법안 상정 직후 시작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은 약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됐다. 종결 동의는 무기명 투표에서 184표 중 183표의 찬성을 얻었다.
법은 1964년 3월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다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다쳐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을 예우 대상으로 정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이나 부마항쟁보상법으로 이미 관련자 인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를 국가보훈부가 등록한다. 보훈부가 추산한 적용 대상은 635명이다. 박종철·이한열·전태일 열사도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등록될 길이 열렸다. 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제안 설명에서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본인과 유족·가족 지원은 의료·양로·요양으로 한정됐다. 국가유공자법과 5·18민주유공자법이 유공자 본인과 자녀에게 주는 수업료 면제 등 교육지원, 채용시험 만점의 10%·5% 가점 같은 취업지원은 담기지 않았다. 2020년 9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에는 자녀 대입 특별전형 신설과 공공기관 취업 가산점이 들어 있었다. '운동권 셀프 특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이 조항들을 뺀 수정안을 냈다.
자녀 대입을 둘러싼 공방은 이번에도 이어졌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이 국가보훈기본법상 국가보훈대상자를 대학 사회통합전형 대상에 넣고 있어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유공자의 자녀가 대입 특별전형의 혜택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제안 설명에서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본인과 유족·가족 지원은 의료·양로·요양으로 한정됐다. 국가유공자법과 5·18민주유공자법이 유공자 본인과 자녀에게 주는 수업료 면제 등 교육지원, 채용시험 만점의 10%·5% 가점 같은 취업지원은 담기지 않았다. 2020년 9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에는 자녀 대입 특별전형 신설과 공공기관 취업 가산점이 들어 있었다. '운동권 셀프 특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이 조항들을 뺀 수정안을 냈다.
자녀 대입을 둘러싼 공방은 이번에도 이어졌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이 국가보훈기본법상 국가보훈대상자를 대학 사회통합전형 대상에 넣고 있어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유공자의 자녀가 대입 특별전형의 혜택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되면 다른 모든 보훈대상자와 똑같이 지원할 자격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그건 민주유공자법이 새롭게 만드는 특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그마저도 대학에 갈 나이의 자녀가 거의 없는 분들이다. 입시 특혜라는 말은 사실상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반대 토론에 나선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법령에서 보훈대상자를 인용하면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교육당국이 함께 따질 문제"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원 가능 여부는 대학별 모집요강에 달렸다. 연세대는 2027학년도 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의 지원 자격을 보훈 관계법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로 한정했다.
국민의힘은 인정 기준도 문제 삼았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명백히 인정된다는 게 누가 명백히 인정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아도 3년이 지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유공자가 될 수 있게 한 조항을 두고 "법을 위반해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 3년이 지나고 뉘우치면 다시 애국자가 된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의 그 조항은 국가유공자법 조항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새롭게 뚫은 뒷문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민주유공자법은 2024년 5월28일 본회의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그러나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전재수 당시 민주당 의원(현 부산시장)이 다시 대표발의했고 2025년 9월25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법안은 지난 3월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온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이 자리했다.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절차를 밟는다.
국민의힘은 인정 기준도 문제 삼았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명백히 인정된다는 게 누가 명백히 인정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아도 3년이 지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유공자가 될 수 있게 한 조항을 두고 "법을 위반해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 3년이 지나고 뉘우치면 다시 애국자가 된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의 그 조항은 국가유공자법 조항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새롭게 뚫은 뒷문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민주유공자법은 2024년 5월28일 본회의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그러나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전재수 당시 민주당 의원(현 부산시장)이 다시 대표발의했고 2025년 9월25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법안은 지난 3월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온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이 자리했다.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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