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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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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중징계 불복' 손태승, 2심 선고… 사법리스크 털어낼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운명이 법원의 결정에 놓였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2심 결과가 나온다. 1심에서 승소한 손 회장이 2심에서도 승소할 경우 연임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8-1부(권순민 김봉원 강성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 취소를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8일에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법리를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2주 연기했다.앞서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이 경영진으로서 내부통제 준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중징계인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현행법상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을 비롯해 일부 경영진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심서 승소, 2심 판결 따라 연임에 "청신호"

유럽은행, 물가 쇼크에 금리인상 카드… '빅스텝' 단행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0%에서 0.5%로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ECB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11년 7월 13일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ECB는 21일(현지 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0%에서 0.5%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도 각각 0%와 0.75%로, 각각 0.50%포인트씩 올렸다.ECB는 "지난번 통화정책회의 때 예고했던 것보다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 더 큰 첫 발걸음을 떼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판단을 다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인 임무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긴축 주기가 더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금리 인상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8.6% 올랐다. 이는 1997년 관련 통계 집계 개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특히 라트비아와 에스토니

KB금융, '금융대장주' 자신감 …"순이익 늘면 배당금 올린다"

KB금융지주가 상반기 순이익 2조7566억원을 달성하며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웠다. "금융대장주" KB금융은 올해 순이익이 지난해 보다 1원이라도 많아진다면 주당배당금을 지난해 보다 올리도록 노력하겠다며 주주환원 정책을 강조했다. 22일 KB금융에 따르면 KB금융의 상반기(1~6월) 순이익은 2조75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증가했다. 역대 상반기 중 사상 최대 규모의 순이익이다. 2분기 순이익도 역대 같은 분기 최대인 1조3035억원으로 집계됐다. KB금융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어 올해 2분기 배당금을 보통주 1주당 500원으로 결정하고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도 의결했다. 지난 2월 1500억원에 이어 올해 누적으로 3000억원의 자사주 소각을 단행한 것이다. 서영호 KB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국내외 주요 주주들이 원하는 건 배당금의 급속한 증가가 아닌 배당금의 꾸준한 증가였다"며 "현금배당과 자

KB금융, 상반기 순익 2.7조원 웃었다… KB증권, 반토막 성적표

KB금융지주가 올해 상반기 2조756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그룹 맏형인 KB국민은행이 효자 역할을 한 반면 주식시장 불황에 KB증권의 순이익은 반토막이 났다. KB국민은행의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21.4% 늘었고 같은 기간 KB증권은 51.4% 가량 줄었다.22일 KB금융에 따르면 상반기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2조75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늘었다. 역대 상반기 중 사상 최대 규모다.순이자이익은 5조441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대비 18.7%(8591억원) 증가했다. 금리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확대와 여신성장 효과로 그룹 이익체력이 개선된 영향이다. 특히 2분기 그룹 NIM(1.96%)이 0.05%포인트 상승하며 순이자이익은 전분기 대비 5.5%(1458억원) 증가한 2조7938억원을 기록했다.2분기 당기순익은 1조303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3%(1496억원) 감소했다. 이자이익 증가세가 견고했으나

KB금융, 분기배당 주당 500원… 1500억원 자사주 소각

KB금융그룹이 분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5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배당금 총액은 1948억1716만원, 배당기준일은 지난달 30일이다. KB금융은 호실적에 올 들어 두 번째로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는 주주 환원에 나서기로 했다. KB금융의 상반기(1~6월) 당기순이익이 2조75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증가했다. 역대 상반기 중 사상 최대 규모의 순이익이다. 2분기 순이익도 역대 같은 분기 최대인 1조3035억원으로 집계됐다.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분기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도 내놨다. 2분기 결산 기준 주당 500원의 분기배당을 결의했고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다. 자사주 소각은 올 들어 두 번째다. 올해 누적 규모는 3000억원이다.서영호 KB금융 재무총괄(CFO) 전무는 "경영환경은 어렵지만 KB금융의 우수한 자본적정성,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에 기반해 일관되고 차별화한 주주환원정책을 펴나

KB금융, 상반기 순익 2.7조원… 전년비 11.4%↑'역대 최대'

KB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2조이 넘는 순이익을 거두며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순이자마진(NIM)의 확대 및 여신성장에 힘입어 순이자이익이 견조하게 증가한 덕분이다. 반면 주식시장 침체로 상반기 수수료이익은 줄면서 KB증권의 순이익 감소가 두드러졌다. KB금융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2조75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다고 21일 공시했다. 2분기 순이익도 1조3035억원으로 역대 분기 최대를 기록하면서 상반기 중 사상 최대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했다.KB금융그룹 관계자는 "거시 불확실성이 확대된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핵심이익의 증가와 비용관리의 결실로 그룹의 안정적인 이익창출력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 들어 금융시장 침체와 전반적인 금융상품 판매 위축으로 그룹 수수료이익은 다소 부진해진 상황이지만, 그간 비즈니스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 노력으로 수수료이익 창출 체력은 과거 대비 한 차원 높아졌다"고 덧붙였다.상반기 순이자이익은 작년 상반기보다

Sh수협은행, 정기 예·적금 금리… 최고 3.5% 제공

Sh수협은행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정기 예·적금 등 개인고객 대상 수신상품 기본금리를 최대 1.50%포인트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이에 따라 ▲사랑해정기예금 ▲어촌복지예금 ▲독도사랑예금 ▲Sh해양플라스틱Zero!예금 등 거치식예금은 가입 기간별로 0.15~1.20%포인트가 인상됐으며 이달 초 신규 출시된 "Sh플러스알파예금"은 1년 만기 기준 최고 3.5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또, 신자유부금, Sh내가만든적금, 독도사랑학생부금 등 적립식예금은 가입 기간별로 0.40~1.50%포인트 인상되며 Sh해양플라스틱Zero!정액적립식적금은 3년 만기 기준 연 최고 3.8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 서울보증보험 지분 단계적 매각… "내년 상장 목표"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 지분(93.85%)의 단계적 매각에 나선다.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다.금융당국은 21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이같은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계획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우선 2023년 상반기를 목표로 예금보험공사 보유주식의 약 10% 정도를 기업공개(IPO)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해 매각할 계획이다.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수차례의 소수 지분 매각을 거쳐 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 규모를 줄인 뒤 마지막으로 경영권 지분(지분의 50%+1주 이상) 매각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예보는 1999~2001년 서울보증에 10조2500억원을 지원했으나 현재까지 상환우선주 상환과 배당 등으로 약 4조483억원을 회수했다.공자위 위원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운용시한이 정해진 공적자금 관련 기금의 청산시점(2027년 말)을 고려할 때 서울보증보험 지분의 단계적 매각을 추

손병환, 금융위원장 간담회 불참한 이유… 아문디 프랑스행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는 자리에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불참했다. 손 회장은 "아문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포럼 행사"에 방문하기 위해 프랑스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김주현 위원장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참석했고 손 회장을 대신해 배부열 NH금융 부사장이 참석했다.손 회장은 지난 18일부터 프랑스 아문디사가 주최하는 "범아시아(PAN-ASIA)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로 출장길에 나섰다.손 회장은 일주일간 프랑스에 머물며 아문디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범아시아 ESG 포럼에 참석한 뒤 아문디와 아문디 글로벌 조인트벤처(JV) 등 아문디 관련 회사 경영진들과 차례로 미팅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협금융

우리금융, 신종자본증권 3000억 발행… BIS비율 0.15%p 상승

우리금융지주가 3000억원 규모의 원화 신종자본증권(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우리금융은 "최근 국내외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지난 20일 진행된 수요예측에서 신고금액 2100억원보다 많은 수요가 몰려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최대 3000억원까지 증액해 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를 통해 우리금융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약 0.15%포인트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금융 관계자는 "최근 장기물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발행시장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발행 타이밍을 적기에 선택해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말했다.이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하반기에는 복합위기 등 경기침체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와 손실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에 발행하는 채권은 5년 후 중도상환(콜옵션)이 가능한 영구채로 발행금리는 4.99%로 결정됐으며 발행

경찰, NH농협은행 본사 압수수색… 직원 금품 수수 혐의

경찰이 NH농협은행 직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에 있는 농협은행 본사와 분양대행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도시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농협은행 직원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A씨는 분양대행사로부터 현금 수억원과 부동산을 받고 특정 회사가 도시개발사업에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해당 직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직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KB금융,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ESG금융에 50조원 투자

KB금융그룹이 2030년까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에 투자하는 돈을 5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 경영을 강화한다.KB금융은 ESG 경영의 방향성을 담아 "2021 KB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펴냈다고 21일 밝혔다.우선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ESG 상품·투자·대출 규모를 2030년까지 5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ESG 금융 잔액은 25조2000억원이다.KB금융은 2040년까지 내부적으로, 2050년까지 자산 포트폴리오 면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다양성, 포용성 면에서도 목표를 세웠다. 2027년까지 채용 다양성 목표를 15%로, 성별 다양성 목표를 20%로 잡았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신규채용 비율과 여성 부점장·경영진 비중을 뜻한다.윤종규 KB금융 회장은 "ESG로 향하는 길은 미래 생존에 대한 문제와 연관 있다"며 "멈추지 않고 위험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손을 맞잡고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빚 돌려막는 다중채무자 449만명… 40~50대, 255만명 달해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다중채무자가 449만명을 넘어섰다. 한국경제 허리로 불리는 40~50대의 다중채무자는 255만명에 달해 금리인상기에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다중채무자는 449만754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다중채무자가 450만403명인 것을 고려하면 3개월 만에 다중채무자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상환 부담이 많이 늘어나 취약 차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다중채무자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427만4195명에서 2020년 12월 428만1643명, 지난해 12월 450만40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40∼50대 다중채무자는 256만1909명으로 같은 연령대 전체 차주(960만5397명)의

우리·신한, 외환 이상거래 '환치기' 노렸나… 영업정지 가능성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2조원 규모의 외환 이상거래에서 일부는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한 후 국내 거래소에 되파는 "환치기" 방법이다. 현행법상 암호화폐는 외환거래법에 적용할지 모호한 터라 금융당국이 두 은행에 어떤 징계를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거래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이라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우리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거래 규모는 8000여억원 수준이며 신한은행은 1조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시 검사는 보통 2주 정도 걸리지만 금감원은 이를 연장해 두 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거래 현황을 들여다보고 있다.━암호화폐 환치기 규제 없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모호"━환치기는 원화와 외국환

'KBvs신한' 리딩금융 경쟁… 승부처 '비은행' 실적은

리딩금융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상반기 실적이 공개된다. KB금융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신한금융을 제치고 "리딩금융" 지위를 수성할 지 관심이다. 다만 순이익 차이가 수백억원대로 크지 않아 신한금융이 역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는 오는 21~22일 상반기 실적을 줄지어 발표한다. KB금융은 21일, 신한·하나·우리금융은 22일로 예정됐다.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의 2분기 합산 당기순이익은 4조36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분기 합산 순이익(4조6399억원)을 합치면 상반기 순이익 추정치는 9조33억원에 이를 전망이다.4대 금융은 지난해 상반기에 합산 8조910억원의 순이익으로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추정치는 이보다 11.28%(9123억원) 늘어난 것으로 또다시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리딩금융 1위 자리 엎치

우리금융, 디노랩 3기 발대식 개최… 스타트업 손 잡는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9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디노랩 제1센터에서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 "디노랩(DINNOlab) 3기 발대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3기는 AI, 데이터, 핀테크, 솔루션, 플랫폼, 인슈테크, 프롭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으로 우리금융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고,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들로 구성됐다.이날 행사엔 디노랩 3기의 공식 활동을 선언하는 발대식에 이어서 우리금융 그룹사 약 15명의 실무자와 상견례를 갖는 네트워킹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등에서 신사업·제휴·상품·마케팅·투자 등을 기획하는 담당자들이 디노랩 기업과의 연계 포인트를 모색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냈다.발대식에 참석한 우리금융지주 미래성장총괄 전상욱 사장은 "혁신 스타트업은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성장 동력"이라며 "디노랩 3기가 우리금융과 함께 협력하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할

하나은행, 한국산업 서비스품질 지수 7년 연속 1위

하나은행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AMC) 주관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KSQI)" 고객접점 부문에서 7년 연속 1위 은행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손님들의 체감 정도를 매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국내 유일의 평가제도다. 서비스 평가단이 34개 산업, 135개 기업 및 기관을 1년 동안 방문하며 손님 응대 수준을 평가하는 미스터리 서베이 방식으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다.올해 조사에서 하나은행은 창구 맞이 인사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외에도 친절성, 적극성, 경청태도, 설명능력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이러한 우수한 성과의 배경으로 하나은행은 다양해진 손님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손님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은행 정책 운영에 반영하는 다양한 프로세스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판매, 사후관리 일련의 과정 중 손님의 소리를 최우선하기 위한 "손님위원회" 운영 ▲단순 자문이나 의견

'고정<변동' 금리역전 언제까지 가나… 빅스텝 후폭풍

고정금리가 변동금리 보다 비싸다는 공식이 깨졌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올리는 "빅스텝"을 밟으면서 변동금리 가 가파르게 오른 영향이다. 이달 중순부터 시중은행 대출에 빅스텝 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라 당분간 주담대 지표금리는 장·단기 금리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은행의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4.31~5.36%로 고정형(혼합형) 금리 4.21~5.04%보다 높았다. 하나은행도 변동금리(4.923~6.223%)가 고정금리(4.797~6.097%)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통상 대출금리는 기간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최근의 "역전"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고정형 주담대의 지표금리로 쓰이는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달 17일 4.147%까지 올랐으나 이달

한미 "필요하면 외화유동성 공급"… 통화스와프 가능성

한미 양국은 필요하면 외화유동성 공급장치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9일 양국 간 외환시장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양국 장관은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증가했으나 한국 내 외화유동성 상황은 과거 위기 때와 달리 양호하고 안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한국의 외화유동성은 안정적인 상황"이라면서도 "글로벌 금융시장 유동성의 급변동이나 역내 경제 안보 위험요인에 유의해 금융·외환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유사시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면밀히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양국 장관은 외환시장에 관한 협의를 지속하고 외환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한미 양국이 필요시 유동성 공급장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위기 때 마다

[오!머니] 90일 연체자, '빚탕감' 노리다 채무불이행 될라

#자영업자 김 씨는 매월 채권 추심업체의 "이자 독촉" 문자에 시달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식당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생활비로 빌린 대출이 두달째 연체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을 감면한다고 밝힌 바 있어 김 씨는 "빚 탕감"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이다. 김 씨는 "대출원금은 커녕 이자도 못 갚는 상황에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되게 생겼다"며 "빚 탕감을 받으면 채무조정을 받지만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는 면할 수 있어 고민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계획으로 90일 이상 연체한 차주의 원금 90%를 감면키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논란이다. 실제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에 대해 "꼬박꼬박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냐", "그럼 우리도 연체하자", "음식 시켜먹고 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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