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부동산부
금융증권부동산부에서 부동산을 담당하는 이남의 차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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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를 열어 3조18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해서 주말에 (국무회의를) 갑자기 열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이어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계획을 보고받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라고 지시했다.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보다 약 1조3000억원 순증한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소득에 따라 수도권 주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롯데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5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했다며 약 140억엔(약 1322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신 전 부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책임 소재를 밝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롯데홀딩스 측은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신 전 부회장은 롯데 창업주로 2020년 사망한 부친 신
치매로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70대 아버지를 홧김에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 1월 1일 충남 서산의 한 빌라에서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아버지는 치매로 인해 소변 실수가 잦았고, A씨는 오랜 간병 끝에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잔혹한 폭행으로 피해자는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 역시 평생 치유하기 힘든 고통을 안게 됐다"면서도 "피고인이 15년 이상 아버지를 부양하고 직접 간호한 점,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
배우 신세경에게 수년간 수백 건에 이르는 협박·모욕·비난 게시물을 올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디시인사이드 내 신세경 관련 게시판과 기타 드라마 게시판에 신세경을 협박·모욕하는 글을 450여차례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올린 글은 염산 테러 등 신세경을 협박하거나 성적·신체 비하, 가족 모욕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김씨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모욕적인 글과 해악을 가할 듯한 글을 다수 작성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씨에게 징역
필리핀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로 50대 한국인 유튜버가 붙잡혔다. 필리핀 빈민층 아이들을 후원한다며 공부방을 운영한다더니 사실상 미성년자를 착취해 충격을 주고 있다.5일 GMA 등 필리핀 언론과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에 따르면 지난달 필리핀 북부 민다니오 지역의 카가얀데오로시에서 한국인 남성 A씨가 아동학대·착취, 차별금지법 및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혐의로 현지서 체포됐다.A씨는 유튜브를 통해 필리핀 빈곤 아동에게 공부방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홍보하며 한국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했다. 그는 공부방을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고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돕는 곳"이라고 소개했으며, 후원금으로 새 공부방을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 영상에서는 후원금이 1000만원을 넘었다고 직접 공개했다.현지 수사 당국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던 콘텐츠에서 미성년자들이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을 수상히 여겼고 실제로는 미성년자와 장기간 동
병역법 위반으로 송치된 그룹 위너 송민호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송민호는 지난달 14일 서울 성동구 답십리역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사고 규모를 크지 않았으나 송민호는 후유증에 대비해 병원을 찾았다는 후문이다. 송민호는 최근 병역법 위반으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병역 판정 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검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송민호를 입건해 수사했다. 그는 지난 1월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근 진행된 3차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위너는 오는 26~27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단독 콘서트 "인 아워 서클"(IN OUR CIRCLE)을 개최한다. 공연은 송민호를 제외한 강승윤, 김진우, 이승훈 3인 체제로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 변경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가운데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SK텔레콤은 5일 온라인 서비스 앱 T월드에 통신 위약금 환급 안내와 함께 환급 조회 페이지를 공개했다. SK텔레콤은 전날 민관 합동 조사단의 해킹 사태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위약금 면제 결정을 발표했다.위약금 환급 대상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18일 24시 기준 SK텔레콤 이용자 중 같은 달 19일 0시부터 이달 14일 24시 사이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사람 중 납부할 위약금이 있는 사람이다.4월19일 0시 이후 새롭게 약정을 체결한 신규가입·기기변경·재약정 가입자나 해당 기간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특수 목적의 IoT 회선 또는 직권 해지 회선인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단말 할부금 또한 환급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 요금제를 결합한 데 따른 할인 혜택은 위약금 환급 대상이 아니다.위약금 조회는 이날부
일본 도쿄의 한 남성이 동료 여성의 집 열쇠를 복제해 20차례 넘게 무단 침입하고 물건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도쿄에 거주하는 27세 회사원 무라이 유키는 동료 여성의 집에 침입해 옷과 가방 등을 훔치고 집 내부와 여성의 소지품을 휴대폰으로 300장 이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무라이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다. 무라이는 "그녀가 나를 일부러 무시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이후 야근 중 여성의 가방에서 집 열쇠를 발견한 무라이는 이를 몰래 촬영해 온라인 복제 서비스를 통해 열쇠를 만든 뒤, 여성이 외출한 사이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여성이 옷의 위치가 바뀌고 낯선 발자국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뒤 집에 설치한 몰래카메라에 무라이의 범행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은 무라이를 지난달 17일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다.무라이는 경찰 조사에서 "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12조1000억원을 차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 중 12조1000억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차 소비쿠폰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을 전 국민에 지급하고 2차는 국민 90%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1차 소비쿠폰은 올해 6월 18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 기본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기본 지원 금액 15만원과 별개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1차 소비쿠폰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소비쿠폰 지급
지난 4일 오후 1시 29분쯤 청주시 미원면의 한 하천에서 60대 A씨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심정지 상태인 A씨를 구조했으나, 결국 사망했다.A씨는 발견 당시 다슬기 채집망을 허리에 차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다슬기를 채취하다가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배우 송하윤이 학교폭력 의혹을 폭로한 A씨의 발언을 또 한 번 반박했다.송하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 4일 "A씨는 자신이 지명통보 처분을 받고 수배 중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저희 법무법인은 통지서를 명확히 확인하고 입장을 밝혔다"고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지난 3일 담당 수사기관이 A씨에게 재연락해 수사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측은 "송하윤이 A씨를 폭행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생활기록부 등 다수의 객관적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강제 전학 처분이 없었음을 밝혔다"고 강조했다.또한 A씨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도 부인하고 미국에 머물고 있어 수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지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관련 SNS 입장문과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즉각적인 추가 형사 고
금융위원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 4000억원을 반영한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을 가동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이자를 못 갚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채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약 113만명의 장기 연체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상환능력 제고 기회를 상실한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경기 부진 지속으로 자영업자 연체율이 큰 폭 상승하고, 연체 장기화로 인해 채무 불이행도 크게 확대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추경 시정연설에서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다"며 "코로나 위기부터 불법 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김하성이 탬파베이 레이스 이적 후 첫 빅리그 경기이자 부상 복귀전에서 안타를 쳤다. 김하성은 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타깃필드에서 벌어진 2025 메이저리그(MLB)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경기에 7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도루를 기록했다.김하성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뛰던 지난해 8월19일 콜로라도 로키스전에서 슬라이딩을 하다 오른 어깨를 다쳤고 지난해 10월 수술대에 올랐다.어깨 부상에도 샌디에이고와 계약을 연장하는 대신 프리에이전트(FA) 시장에 나온 김하성은 탬파베이와 1+1년, 최대 3100만 달러(약 439억원)에 계약했다.부상에서 회복한 김하성은 5월27일부터 마이너리그에서 재활 경기를 치르며 실전 감각을 조율했다. 트리플A 21경기에서 타율 0.208(72타수 15안타), 6타점 6도루 11득점을 작성했다.김하성은 첫 타석부터 강한 타구를 생산했다. 3회초 선두타자로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은 2020~2021년 샌디에이고에서 한솥밥을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6월4일)한 지 30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 4일 밤 본회의에서 31조7914억원의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은 가결됐다. 두 번째인 추경안은 애초 30조5000억원 규모로 정부안이 편성됐다.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약 1조3000억원 순증됐다. 전체적으로 2조4000억원이 증액됐고 일부 사업에서 1조1000억원이 감액됐다.추경안에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수도권 주민(15만∼50만원·정부안)은 소득에 따라 차별화한 소비쿠폰을 받는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소비쿠폰을 정부안보다 3만원씩 더 받는다.이에 따라 비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에서 18만∼53만원,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은 17만∼52만원에서 20만∼55만원으로 지원금액이 각각 늘어난다
은행권의 비대면 대출 문이 열린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 비대면 대출 판매를 제한했던 시중은행은 전산시스템 개선 작업에 돌입했고 이르면 다음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6·27 대책을 반영한 전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이다. 전산 작업을 마친 국민은행은 지난 2일 오전 9시부터 비대면 주담대 영업을 재개했다. 새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은 지난달 28일 이전 주택 구입계약은 비대면에서 주담대를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은 전산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주 비대면에서 주담대 판매를 재개한다. 5대 은행은 창구에서 주담대 접수를 받고 있으며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해 본부가 대출 심사를 맡고 있다. 대출 창구 직원이 상담하거나 수기 접수하는 것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소액 연체채권을 두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 경제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지만 금융권에선 신용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채무조정 기구 배드뱅크를 설립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채권(신용대출)을 소각한다. 대출자 약 113만4000여명이 대상이다.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고 분할상환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채무조정도 이뤄진다. 정부가 배드뱅크에 투입하는 재원은 약 8000억원이다. 연체 채권 규모인 16조4000억원에 평균 매입가율 5%를 적용한 값이다. 4000억원은 2차 추경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권이 출연한다. 정책 수혜자는 113만4000명으로 전체 개인 차주 약 2000만명의 5.6%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을 관행처럼 반복됐다. 김대중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대만 해상풍력 사업에 1억5000만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스(PF) 금융을 제공한다.수출입은행은 LS전선 등 국내 5개 해상풍력 업체들이 참여하는 "대만 장화 2 해상풍력발전사업"에 45억 대만 달러 규모(약 1억5000만달러)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장화 2 해상풍력사업은 대만 중서부 장화현 해안에서 약 35~60㎞ 떨어진 해상에 총 사업비 43억 달러를 투입, 설비용량 624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다.대만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산 전력은 전력구매계약에 따라 대만전력공사와 TSMC에 20년간 판매할 예정이다.특히 TSMC는 재생에너지 역대 최대 규모의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해 2040년 RE100 달성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수은은 총 4억 달러 규모의 국산 해상풍력 기자재 수출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을 위해 1억5000만달러 규모의 수출금융보증을 제공한
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거래에 활용하거나 "부모 찬스"로 고가주택을 편법 증여받는 등 불법·이상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금융위는 지난 27일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제한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
우리은행이 7월 한 달 동안 알뜰폰 서비스"우리WON(원)모바일" 7월 여름맞이 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우리WON모바일을 7월 중에 신규 개통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전원에게 추첨 없이 네이버페이포인트 3만원을 증정한다고 3일 밝혔다. 개통 후에 리뷰를 쓰면 1만원을 추가로 제공한다.지인 추천 이벤트도 마련했다. 친구에게 "우리WON모바일"을 추천하면 1명당 1만원씩, 최대 5만원까지 네이버페이포인트가 지급된다. 추천받은 고객이 추천코드를 넣고 가입하면 해당 고객에게도 네이버페이포인트 5만원이 지급된다. 추천 상위 10명에게는 아이폰 16도 선물한다.개통 후 이벤트에 응모하는 선착순 1500명에게는 우리은행 모델 장원영 굿즈들을 제공한다. 장원영 포토카드 세트·포토카드 홀더를 비롯해 틴케이스를 증정하며 추가로 추첨한 10명에게는 네이버페이포인트 20만원을 지급한다.또 개통 후 응모하면 매 회차 선착순으로 요금제별 최대 20GB를 12개월 동안 제공하는 "데이터 완전 무제한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임직원들에게 "고객관리"를 핵심역량으로 강조했다. 고객 삶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을 통해 미래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신한은행은 지난 2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블루캠퍼스에서 정 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약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정상혁 행장은 경영전략회의에서 "GREAT Momentum"(그레이트 모멘텀)을 미래 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레이트 모멘텀은 ▲Gateway(업권 최고의 대면채널 구축) ▲Retail(리테일 솔루션 강화) ▲Ecosystem(플랫폼, 제휴 성과 증강) ▲Association(그룹사 시너지 강화) ▲Trust(Zero-Risk 내부통제)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뜻을 담은 단어다.신한은행은 그룹에서 발표한 "헬프업&밸류업 프로젝트"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룹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헬프업&밸류업은 고객의 경제적 자립을
![[데스크칼럼] 이재명표 '배드뱅크' 빚 탕감 자영업자 재기 초석돼야](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5/07/03/06/2025070307025557653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