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인증규제에 기업 부담↑… "규제 1건 늘면 1건 폐지해야"
과도한 중복 인증규제들로 인해 기업부담이 커지고 있어 인증 제도를 통폐합하고 규제 한 건을 도입하면 다른 한 건을 폐지하는 "원 인, 원 아웃"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상의회관에서 인증규제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홍민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본부장, 황상준 마크로젠 전무 등이 참석했고,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기업과 시장중심의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한 1차 포럼에 이은 두 번째 포럼으로 국내 인증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증규제 애로해소와 실효성 있는 인증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증과 관련해서는 과도규제, 중복규제, 규제공백 등 여러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