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인세 인하 통과 서둘러야"… 경제6단체 공동성명
경제계가 국내 기업들의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시대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회가 법인세 인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국회에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정부발의)이 계류 중이다. 경제계는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경영난 해소, ▲투자·고용 증가, ▲외국인투자 유치의 마중물, ▲사회 전반적 혜택, ▲대·중소기업 균형 감세 등 다섯 가지 관점에서 주장했다. 먼저 법인세 인하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경기침체 장기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흐름을 개선해 부담을 줄여주는 법인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