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1부에서 재계를 담당하는 이한듬 차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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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쿠팡의 무책임한 대처가 연일 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기업이 국회 청문회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국회부의장인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은 30일 "청문회 사후조치"를 불이행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증인 및 기업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번 법안은 이 의원이 지난 10월 국회 청문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문회 사후조치 이행" 관련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이은 법안이다.지난 10월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문회에서 사후조치 이행 관련 보고를 증인 및 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보고 거부나 허위보고에 대한 강제 수단이 없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끊이지 않고 전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개인정보침해사고 및 중대재해사고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증인이나 기업이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지난해 국내 중견기업 수가 전년대비 606개 늘어난 6474개로 집계됐다.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도 전년대비 35.2% 증가했다. 산업통상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를 발표했다. 중견기업 기본통계는 2015년부터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매년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산업부에 따르면 2024년 한국 중견기업 수는 총 6474개사로 1년 전에 비해 606개(10.3%)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으로 성장 ▲중소기업으로 회귀 ▲휴폐업 등 요인으로 669개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 졸업 ▲신규설립 등 요인으로 1275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했다.2024년 중견기업 종사자 수는 총 175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5만3000명(3.1%) 증가했다. 제조업은 68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9000명(1.3%)이 증가했고 비제조업은 107만명으로 전년대비 4만5000명(4.4%) 늘었다.지난해 중견기업 매출액은 총 ,1030조5000억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올레드·유기발광다이오드)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프리미엄 차량을 중심으로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도 역량 강화에 힘을 쏟으며 시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30일 시장조사기관 유비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차량용 OLED 출하량은 450만대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1300만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차량용 OLED 매출액 점유율 역시 내년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에는 약 17%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유비리서치는 예상했다.OLED는 자발광 특성으로 깊은 블랙과 높은 명암비를 제공해 프리미엄 UI 가독성과 시각적 완성도를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고급 차량 중심으로 채용이 확대되는 흐름이어서 이 같은 추세가 출하량과 매출 확대로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국내 디스플레이 양대 산맥인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도 차량용 OLED에 힘을 싣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차량용
경영계는 당정이 30일 발표한 2차 경제협력 합리화 방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양적 성과보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 높은 내용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라고 정부와 여당이 당초 밝힌 형벌조항 1년내 30% 개선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한다"며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1·2차에 걸쳐 총 441개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정부와 여당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 총 331개를 발표했다. 과도한 형사처벌을 없애고 대신 금전적인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태스크포스)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제2차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를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지난 1차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110개 과제에 이은 것이다. 당정은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형벌 우선의 관행에도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가 이어지는 만큼 이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가장 큰 특징은 지속된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등 금전적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 점이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
한국의 연간 수출이 사상 첫 7000억달러 시대를 열었다. 세계에서 6번째로 달성한 대기록이다. 외국인직접투자도 연간 최대 실적 경신하며 새로운 기록을 썼다.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29일 오후 1시3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연간 누계 수출액이 7000억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7000억달러는 2018년도 6000억달러 달성 이후 7년만에 이뤄낸 쾌거"라며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달성하며 수출강국 위상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6000억달러는 7번째로 달성했으나 7000억달러는 6번째로 달성하며 한국의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우리 수출이 미국 관세,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견인하며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에너지 수
2026년 병오년(丙午年)은 "붉은 말(馬)"의 해에 속한다. 국내 재계에서도 주식평가액이 100억원 넘는 말띠 주주는 80명 넘게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발표한 "주요 말띠 주식부자 및 주요 CEO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이달 26일 기준으로 주식평가액이 100억원을 넘는 말띠 주주는 8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을 출생년도 별로 살펴보면 1966년생이 34명(40%)으로 최다였다. 이어 1954년생(30명, 35.3%), 1978년생(16명, 18.8%), 1942년생(3명, 3.5%) 순이었다. 1990년생도 2명(2.4%) 있었다. 1930년생 중 100억원을 넘는 주식부자는 없었다. 다만 국내 상장사 중 한 곳인 SB성보(옛 성보화학)에 1930년 출생의 윤대섭 명예회장이 정기보고서 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려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명예회장은 국내 상장사에서 말띠 해에 속하는 현역 임원 중에서는 최연장자에 속하는 것으로
글로벌 TV 시장의 경쟁이 "RGB TV" 주도권 다툼으로 치닫고 있다.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로 수익성이 둔화된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TV 제조사들은 "RGB TV"를 앞세워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으로 활로를 모색한다는 전략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박람회 "CES 2026"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일본 소니, 중국 TCL·하이센스 등 글로벌 TV 제조사들은 RGB TV를 전면에 내세울 방침이다. RGB TV는 기존의 단일 백색 LED 광원 대신 삼원색인 적(R)·녹(G)·청(B) LED 소자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TV다. 세 가지 색상의 광원을 독립적으로 정밀 제어할 수 있어 색 재현력과 밝기를 크게 끌어올렸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마이크로 RGB TV 115형을 선보인데 이어 이번 CES 2026에서 55·66·75·85·100형 등 5가지 신규 모델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SKC는 글로벌 ESG 평가 기관인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의 최신 ESG 평가에서 종합등급 "AA"를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MSCI의 ESG 평가는 글로벌 주요 상장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ESG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이로써 SKC는 지난 2023년 "A" 등급을 획득한 이후 2년 만에 한 단계 상향된 결과를 얻으며 ESG 경영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특히 동종 업계 상위권 기업에 부여되는 "AA" 등급을 획득함으로써 ESG 전반에서 경쟁력 있는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입증했다는 설명이다.SKC는 이차전지·반도체·친환경 소재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빠르게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전사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와 ESG 성과를 동시에 축적해 오면서 등급 상향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환경(E) 영역에서는 취수와 폐기물 관리 역량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SKC는 전 사업장에 취수 절
한국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지난 11월14일 양국의 팩트시트 발표로 최종 타결됐다. 지난 10월29일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지은 지 16일 만이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는 재계 총수들의 역할이 컸다는 게 중론이다.한미 관세협상은 올 초 물밑협상을 시작으로 조금씩 진행됐으며 6월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섣부른 결단을 내리지 않도록 지시했다. 이 때문에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됐다.한미 관세협상으로 총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중 조선업협력펀드(1500억달러·약220조원)를 제외한 에너지·AI(인공지능)·첨단제조 등 분야에 2000억달러(약 280조원)를 장기적·단계적 투자키로 합의했다.외환시장의 충격을 고려해 연간 최대 투자한도는 200억달러(약 2
지난 10월 30일, 인공지능 시대(AI) 최고 기업으로 꼽히는 미국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서울 삼성동 한 치킨가게를 찾았다. 이 자리에는 한국 최고 기업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함께했다. 가게의 이름은 "깐부치킨". 단짝을 뜻하는 "깐부"에 걸맞게 세 사람은 함께 맥주를 기울이고 웃음을 나누며 끈끈한 유대를 과시했다. 황 CEO는 이 회장, 정 회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최고의 밤"이라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도원결의" 대신 "치맥결의"라 불린 이날 세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만찬을 넘어 한국 산업계와 전세계 AI 동맹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됐다. "친구이자 동반자"라는 의미가 세 기업 간 협력 구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다.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차세대 AI칩에 들어갈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자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월 엔비디아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전장 반도체·로보틱스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 대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명확한 정리를 촉구했다.이날 고용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발표하고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고용부는 사용자 판단 핵심 고려요소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들고 있으나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노동안전분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노동안전분야의 사용자판단의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해 지침의 내용과는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판결로 세간의 주목 받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이 대법원 판결에서 반전을 맞이했다. 지난 10월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고 판결했다.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명령한 2심 판결이 잘못된 만큼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면서 대외적으로 두 사람의 갈등이 알려지게 됐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실패하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해오다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의 주식 1297만5472주 중 648만7736주를 분할해 달라는 내용의 맞소송을 냈다.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인 김문희 용문학원 명예이사장이 별세했다.현대그룹은 김 명예이사장이 지난 24일 오후 11시께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25일 밝혔다. 향년 97세. 김 이사장은 1928년 10월 13일 경북 포항에서 고(故) 김용주 전남방직 창업주의 장녀로 태어났다. 포항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49년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다.1966년 용문고를 설립해 용문고 교장, 여성유권자연맹 회장,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 한국청소년단체협회 회장 등을 거치며 평생 청소년 교육사업과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몸을 바친 인물이다. 38세부터 현재까지 1000억원 이상의 사재를 털어 명문 사학인 용문학원을 키워왔다. 올해 개교 76년을 맞은 용문고등학교는 다양하고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2005년 임당장학문화재단을 설립, 초대 이사장으로 12년간 재직하며 다양한 장학사업으로 인재 육성과 후학 양성에 힘썼다. 2012년에는 학생 상담 및 인성
■ 김문희씨(용문학원 명예이사장) 별세, 현일선·현정은(현대그룹 회장)·현승혜·현지선씨 모친상, 유승지씨(용문학원 이사장)·변찬중씨(HST 대표이사) 장모상=2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 발인 27일 오전 7시20분, 장지 천안공원묘원, (02)2227-7500.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 상황에서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부의장을 비판하며 "이런식의 무제한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마무리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535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다"며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본 시간은 33시간이고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502시간에 걸쳐서 사회를 맞교대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자신의 정당에서 제출한 무제한 토론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맞지 않는다고 아예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한다"며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 체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제 사회 교대를 하던 시간에는 본회의장 의석에 두 명의 의원만 있기도 했다"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무제한토론은 국민들 보시기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물릴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입틀막법"(입을 틀어 막는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범여권이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이에 앞서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수있고 그 결과 총 투표수 185표 가운데 찬성 184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전장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와 대형 인수합병(M&A)을 통해 전 세계 전장 시장을 선도할 경쟁 기반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자회사 하만을 통해 독일 "ZF 프리드리히스하펜"의 ADAS(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을 15억유로(약 2조60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인수 절차는 내년 마무리된다.2017년 하만 인수 이후 8년 만에 전장 분야에서 조단위 인수다. 하만 이후 이렇다할 M&A 성과를 내놓지 못했던 삼성전자는 올해 5월 공조사업 부문에서 독일 플렉트그룹을 15억유로에 인수하며 빅딜 재개 포문을 연 이후 이번 ZF의 ADAS사업까지 성사하며 추가 대형 M&A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디지털 콕핏, 카오디오 등 "차량 내 경험" 부문 업계 1위인 하만은 ADAS 스마트 카메라 1위 업체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종합 전장 기업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이 24일 9호선 급행열차 증량 공약을 발표하며 "실패한 한강버스 사업을 백지화하고 9호선 혼잡 완화에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9호선 급행열차 혼잡도는 여전히 180% 내외 수준으로 시민들이 매일 "지옥철"을 견디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대안이라며 내놓았지만 올해까지 약 1500억원을 투입하고도 운영수입은 약 104억원에 그치는 등 교통 혼잡 완화 효과도, 사업성도 없는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적으로 지속 운행이 어렵고 안전 문제도 상존하는 이미 실패한 한강버스 사업에 매년 예산을 낭비하는 대신 시민 수십만 명이 매일 이용하는 "9호선 지옥철"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제시한 핵심 공약은 ▲9호선 급행열차 8량 증량 ▲급행 우선 확대 후 단계적 전면 8량화 등 두 가지다. 먼저 9호선 전체 53편성 중 급행열차 2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역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달 말을 끝으로 종료된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24일 발표했다.이번 조치로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내년 2월28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최근 유가 변동성 확대와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고려한 조치다.인하율은 기존과 동일한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10%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기재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3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이에 따라 자동차 개소세는 탄력세율 3.5%가 적용돼 기존 세율(5%) 대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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