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정부·여당이 지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 제정안을 결론 내는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지연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9일 김 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면 불가피하게 그때까지 합의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신속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상황을 체크해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여당이 논리적으로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론 내는 것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기의 절박성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입장에 맞지 않는다"며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최대 한도로 보완을 하되, 시간도 마냥 늦출 수 없다는 게 피해자들의 요구"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피해주택 경·공매 시 이를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우선매수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