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고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이미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같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것을(딥페이크 범죄) 하는 분 중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들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대표는 "딥페이크 문제가 학생들을 피해자로 삼기 시작해서 국민 분노가 커졌다"며 "저도 학생들로부터 두려움을 호소하는 편지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29일) 딥페이크와 관련한 정부의 보고를 받고 한 시간 정도 깊이 있는 토론을 했는데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같은 국민 열망이 큰 제도에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