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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부에서 국제를 담당하는 김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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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민주당 내 이탈표가 생겼을 가능성에 대해 "이탈 (여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언급했다.정 의원은 29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야권도 민주당만 있는 건 아니지 않나. 다른 당, 타 당도 있다"며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있겠나"라고 전했다. 이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단결된 그런 상황 (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또 정 의원은 지속적으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에 대해선 "나름 소신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준 게 아닌가"라며 "늘 그냥 나가려다 중단하고 또 철수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본인 처음 뜻대로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신껏 의견 밝힌 대로 투표했다"며 당초 입장대로 가결 표를 행사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전했다.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차등 지원 수용의사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도 있지만 골목과 지방의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 정책"이라며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정책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는 부당함 때문에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을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구체적 방법론으로 "고소득층 매칭 지원"을 제시했다. 그는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80%를 지원하고 본인이 매칭해서 2
[속보]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 수용하겠다"
정부가 29일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공포할 예정이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중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공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오는 2029년 4월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정부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특별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4개의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4개 법안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이날로 종료되기 때문에 법안 재의결 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될 예이다.
[속보] 尹,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4개 재의요구 예정
[속보] 정부, 오늘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의결·공포 예정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사망 사건이 경찰로 이첩되던 날 3차례 통화한 것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그런 수사 내용이 흘러나오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면서 "특검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주장은 오히려 논리모순"이라고 말했다.29일 뉴스1에 따르면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이 폐기됐지만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이 나온 건 당에 부담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단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수처에 고발하자마자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특검법부터 발의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민생법안이 줄 폐기된 것이 국민의힘 탓이란 평가에 대해선 "그게 왜 국민의힘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다. 민생법안은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며 "민주당에서 본인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빈 방한한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만났다.지난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같은날 무함마드 대통령과 서울 창덕궁을 방문했다. 두 정상은 창덕궁 후원의 정원인 부용지 일대를 함께 산책하며 한국 문화 등 다양한 화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이어 양 정상은 환영의 의미를 담은 "학연화대무"(궁중무용)를 관람했다. 대통령실은 "국조가 있을 정도로 새를 좋아하는 UAE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의미에서 준비한 것"이라고 전했다.공연을 관람한 후 두 정상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차담을 한 뒤 청와대 만찬장으로 이동해 식사를 했다.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이 UAE 정상 최초로 국빈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대통령실은 무함마드 대통령이 윤 대통령 내외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방한 일정과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
29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미세먼지도 "좋음"~"보통" 수준으로 관측된다. 지난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29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 12도에서 낮 최고 29도로 화창한 날씨를 보일 예정이다.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6도 ▲수원 14도 ▲춘천 12도 ▲강릉 14도 ▲청주 14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광주 15도 ▲대구 12도 ▲부산 14도 ▲제주 17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4도 ▲수원 26도 ▲춘천 27도 ▲강릉 29도 ▲청주 28도 ▲대전 28도 ▲전주 27도 ▲광주 28도 ▲대구 29도 ▲부산 24도 ▲제주 25도 등으로 예측된다.이날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인해 "좋음"~"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된 것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 대의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라고 밝혔다.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모든 입법과 정책 사안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 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한다는 신념으로 임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 시작 전에 채상병 특검 재표결을 부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 부결 방안 당론 채택에 대해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우리 의원님들께서 단일대오로 뭉쳐 주신 덕분에 특검법이 부결될 수 있었다"며 "의원님 여러분의 충정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거부권이 거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왔다면 윤 정권은 바로 레임덕 사태가 초래됐을 것이고 정국은 대혼란이 왔을 것"이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행이다.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한 일부 의원들에 대해선 "정권이야 어찌 되든 말든 자신의 이미지 정치에만 몰두해온 일부 의원은 반성하라"며 "퇴출당하면서까지 몽니 부린 배신자들은 이제 이 당으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윤 정권을 지켜준 우리 당 21대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표결에 부쳐진 채상병 특검법은 출석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된 것에 대해 여당은 안도한 반면 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안 부결에 대해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된 채 강행된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며 "(같은 당) 의원님들이 많이 상의하고 말씀 나눈 결과대로 어긋남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주셨다"고 밝혔다.이어 야권이 제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제22대 국회 가서 보시죠"라고 말했다.야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결과에 즉각 규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표결 직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부·여당이)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참으로 이해되지 않고 안타깝다. 대통령도 여당도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이러한 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 합의 없이 강행된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됐다"며 "의원들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던 사안의 단일대오에 함께해주셨다"고 말했다.이어 당초 찬성표 행사를 예고했던 일부 의원들이 뜻을 바꾼 것인지에 대해선 "비밀투표로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투표 행위의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그는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원내대표 입장에서 숫자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이 함께해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법·농어업회의소법 등 7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 가결됐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추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을 제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부결 후 퇴장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 가맹사업법은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가맹본부가 협의 요청에 응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민주유공자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민주 유공자로 등록 결정이 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양로 지원 등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미곡 가격의 폭락 또는 폭등의
[속보] 민주유공자법·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대해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 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수사 과정 외압이나 사건 조작 의혹이 있으니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이어 "결국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참으로 이해되지 않고 안타깝다"며 "대통령도, 여당도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이 나라 국정을 이끌어가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채상병 특검법은 최종 폐기됐다.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다. 최근까지 여당에서 나온 공개 찬성파는 김근태·최재형·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등 5명이었다.채상병 특검법은 대한변협회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여당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했다"고 반발한 바 있다.
[속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 294표 중 가결 179표
오는 29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인다.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9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기온도 최고 29도 정도를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6도 ▲수원 14도 ▲춘천 12도 ▲강릉 14도 ▲청주 14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광주 15도 ▲대구 12도 ▲부산 14도 ▲제주 17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4도 ▲수원 26도 ▲춘천 27도 ▲강릉 29도 ▲청주 28도 ▲대전 28도 ▲전주 27도 ▲광주 28도 ▲대구 29도 ▲부산 24도 ▲제주 25도 등으로 전망된다.이날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인해 대기질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측된다.
[속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시작…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