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스룸
디지털뉴스부에서 국제를 담당하는 김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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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채무가 1092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2년 대비 59조원 증가한 것이다.감사원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총 109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9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022년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는데 지난해 채무는 이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 대비 1.1%포인트 오른 47.8%를 기록했다. 감사원은 "주로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 증가(59조6000억원)에 기인했다"고 전했다.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92조2000억원(GDP 대비 63.4%),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채무는 400조3000억원(36.6%)으로 집계됐다.작년 세입(497조원)과 세출(490조4000억원) 결산은 기재부와 감사원 집계가 일치했다. 다만 재무제표 검사에서는 10조4000억원의 오류가 있었다.오류
오는 31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인다.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31일에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아졌다가 오전부터 차차 날이 맑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밤에는 서쪽 지역부터 차차 흐려질 예정이다. 전남 남부 서해안, 서부 남해안, 제주도에는 이날 새벽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아울러 오는 31일 밤 9시부터 다음달 1일 오전 6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전국 최저기온은 13~18도, 최고기온은 21~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6도 ▲수원 15도 ▲춘천 14도 ▲강릉 17도 ▲청주 17도 ▲대전 16도 ▲전주 16도 ▲광주 17도 ▲대구 18도 ▲부산 18도 ▲제주 18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2도 ▲수원 25도 ▲춘천 27도 ▲강릉 26도 ▲청주 27도 ▲대전 27도 ▲전주 27도 ▲광주 27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9일 구속 수감된 이후 163일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출석 및 증거인멸·외국 출국 등 관련 각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증보험) ▲지정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다.지정 조건으로는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되고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 등으로 결정됐다.송 대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속보] 송영길 보석 허가… 보증금 3000만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서울 동작을)이 야권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다시는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대통령 탄핵"이라고 언급했다.나 의원은 30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야권에서 주장하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 "탄핵은 그 정도의 형사상 잘못이 있어야 한다"며 "야당이 탄핵을 입버릇처럼 입에다 오르내리게 하는 것 자체가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태도"라고 주장했다.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대해선 "야당이 탄핵을 포장하기 위해 임기 단축을 하자는 그 개헌 논의에는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29일 개헌 논의에 찬성한다고 밝힌 것이 대통령 임기 단축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는 당내 지적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그는 자신을 개헌론자라며 "권력구조를 예전부터 개편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이번에 국회에서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과 선거구제에 대해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1일 개최되는 나입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으로 구성된 경축 특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경축 특사단을 통해 엘살바도르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양국 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축 특사단은 이번 취임식을 계기로 엘살바도르 고위 인사 면담, 동포 간담회, 우리 기업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엘살바도르는 중미지역 내 우리의 오랜 우방국으로 지난 196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다졌다.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 2월4일 실시된 대선에서 82.66% 득표율로 재선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경기 화성을)이 윤석열 대통령을 "some stupid person"(어떤 멍청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비판이 일자 "그러면 저한테 싸가지 없다고 평가하지 마시라. "싸가지 없다"가 심한 말인가, "멍청하다"가 심한 말인가"라고 반박했다.이 의원은 지난 29일 방송된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제가 "some stupid person"이 의대 증원 문제를 허접하게 처리했다고 했기 때문에 (some stupid person 표현은)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어 "어떤 분은 저한테 "아니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면서 멍청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저한테 싸가지 없다고 평가하지 마시던가요"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이밖에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2일 낮 12시 7분·34분·57분 세 차례에 걸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통신보안에 굉장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30일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는 두 법안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할 계획이다.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일부 보완을 거쳐 재추진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를 명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등 조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급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 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지급일로부터 4
대통령실이 3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대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했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안보상황 점검회의는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진행됐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열렸고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14분쯤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북한이 쏘아 올린 비행체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정확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북한은 지난 28일 남쪽으로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날리는 동시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시도했다.
30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진다. 지난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30일에는 전국이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 소식은 없지만 남해안과 제주도해안은 너울을 주의해야 한다. 또 해안 지역에선 바다 안개 주의해야 한다.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2~18도, 낮 최고기온은 23~28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6도 ▲수원 15도 ▲춘천 13도 ▲강릉 18도 ▲청주 17도 ▲대전 15도 ▲전주 16도 ▲광주 17도 ▲대구 16도 ▲부산 17도 ▲제주 16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4도 ▲수원 25도 ▲춘천 26도 ▲강릉 25도 ▲청주 27도 ▲대전 27도 ▲전주 27도 ▲광주 28도 ▲대구 28도 ▲부산 25도 ▲제주 24도 등으로 예상된다.이날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인해 대기질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29일 뉴스1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1대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늘(29일) 재의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당 법안들은 임기 만료로 폐기된다"며 "오늘(29일) 이후 재의요구를 했다면 22대 국회에서 재의 표결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폐기됐으니)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지난 28일 채상병 특검법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29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법도 재추진될 예정이다. 여러 쟁점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되는 만큼 여·야 대치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4건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21대 국회가 이날로 종료되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4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1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속보] 尹,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재가
대통령실이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해 심리전 테스트용이라고 간주했다.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오물 풍선에 대해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정부와 공유하는지 직접적인 도발 외에 심리전이나 조그마한 복합 위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테스트하고 싶은 것 같다"며 "침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해선 "다소 무리하면서까지 한·중·일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 발사했다고 본다"며 "실패 원인은 저희도, 북한도 정확히 밝히지는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제재 레짐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일정 수준 작동되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필요한 부분을 새로 채우고 기존 인프라를 채우고 유지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린다. 계속 자원과 부품을 조달해야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수사 지시와 인사 조치 검토와 무관하다"고 밝혔다.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지난해 8월2일 낮 12시7분~12시58분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기록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 조치 검토 지시와 무관하다"고 전했다.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2일 낮 12시5분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항명죄 수사 지시를 내렸고 7분 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박 전 단장은 해임됐다.김 변호사는 "항명죄 수사 지시는 시간상 대통령과의 통화기록 이전에 이미 이뤄진 상황이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인사조치 검토는 항명죄 수사 지시에 수반되는 당연한 지시"라고 설명했다.이어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개시·인사조치,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기록 횟수는 모두 국방부
정부가 29일 긴급 임시 국무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고 밝혔다.다만 쟁정 법안이었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등은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했다.재논의 요구 안건들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한 총리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또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
[속보] 정부,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원안 의결
오는 30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질 것으로 보인다.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30일 전국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엔 비가 오진 않지만 남해안과 제주해안은 너울을 주의해야 한다. 또 해안 지역에선 바다 안개 주의 경고가 내려졌다.전국 최저기온은 12~18도, 최고기온은 23~28도를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6도 ▲수원 15도 ▲춘천 13도 ▲강릉 18도 ▲청주 17도 ▲대전 15도 ▲전주 16도 ▲광주 17도 ▲대구 16도 ▲부산 17도 ▲제주 16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4도 ▲수원 25도 ▲춘천 26도 ▲강릉 25도 ▲청주 27도 ▲대전 27도 ▲전주 27도 ▲광주 28도 ▲대구 28도 ▲부산 25도 ▲제주 24도 등으로 예상된다.이날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인해 대기질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지난 28일 살포한 전단(삐라)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서울 노원구 한 중학교에서도 발견됐다.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쯤 노원구 소재 중학교에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떨어졌다. 떨어진 풍선은 "펑" 소리와 함께 터졌고 풍선 안에는 다량의 쓰레기가 담겨있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출입을 통제하고 풍선에서 나온 잔해를 수거 중이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8일 북한의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미상 물체가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 일대에서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야외활동을 자제하시고 미상 물체 식별 시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일인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당론으로 추인한다.29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청 이첩 당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직접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용이 보도됐다"라며 "전날(28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채상병 특검법이 폐기됐는데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윤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가능성이 정황상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 최고위는 이를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라며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어서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민생 위기 특별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내용이 담긴 것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민주당은 여·야 원구성 협상이 지속적으로 공전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