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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이화랑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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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개포우성7차 재건축 수주… 대우와 리턴매치서 승리

서울 강남구 개포택지개발지구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개포우성7차 사업을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수주했다. 시공능력 1·3위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시공사가 최종 확정됐다.개포우성7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3일 오후 2시30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전체 조합원 수 총 800명 가운데 742명(사전 69명·현장 669명·기권 및 무효 4명)이 투표에 참석해 성원 조건인 401명(50%)을 넘겼다. 삼성물산은 투표 총합의 과반 이상인 403표를 획득해 시공권을 확보했다.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은 1987년 준공된 802가구 아파트를 지하 5층~지상 35층, 1122가구와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다.삼성물산은 단지명으로 "래미안 루미원"을 제안했다. 공사비는 조합 원안보다 낮은 3.3㎡(평)당 868만9000원, 총 6757억원으로 제시했다

북수원 신흥 주거벨트… 대방건설 '디에트르 더리체Ⅱ' 분양

대방건설이 시공하는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Ⅱ"가 분양을 진행 중이다.22일 대방건설에 따르면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Ⅱ가 위치한 이목지구는 총 4200여가구가 계획됐다. 지구 내에 대형 업무·상업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인근에 스타필드 수원, 롯데마트 천천점, 만석공원, 수원종합운동장 등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목지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공공도서관, 대형 학원가가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옆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부지가 있어 자녀 통학이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학원가는 이목지구 내 약 650m에 걸친 상업·업무 권역에 들어선다. 2027년 2512가구가 준공 예정인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와 3498가구 규모의 "수원SK스카이뷰" 사이에 위치한다. 이에 약 6000가구의 고정수요와 인근 단지 총 1만가구 이상 배후 수요를 확보한 대형 상권과 학원가가 조성될 전망이다. 가구 내부는 거실 통창과 유리 난간이 적용됐고 최고

'코레일 사고' 국토부 책임론… KTX-SRT 통합 엇박자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 1순위로 지목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의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이 운행하는 KTX와 SR의 SRT 열차 교차운행을 시범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통합에 찬성해온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돌연 유보 입장을 표명하며 또다시 노조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에 닥쳤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코레일·SR 통합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 각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간담회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참석했다.국토부 철도국 관계자는 "김 장관이 간담회에서 두 기관과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오래된 논의다 보니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통합 논의는 이재명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숫자를 못 세겠더라"며 기관 통폐합의

"LH 분양정보, 직방에서 한눈에"…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직방이 주택공급 정보 공유에 협력하면서 연내 직방 앱에서 LH 분양 주택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21일 LH와 직방에 따르면 전날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직방과 주택공급 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공공분양주택 공급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안성우 직방 대표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연내 직방·호갱노노 등 직방 운영 플랫폼에 "LH 전용관"이 개설된다. 이를 통해 신규 공공분양주택, 선착순 분양 주택·상가 등의 공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홍보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아울러 공공분양 관련 정보 연계 구축을 완료하고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 정보까지 연계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직방 안성우 대표는 "LH와 주택공급 관련 데이터를 공유해 다양하고 정확한 주택 관련 정보를 이용자

길거리로 내몬 청년안심주택… 서울시 "150억 긴급 투입"

청년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청년안심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시가 입주민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공급하는 역세권 임대주택이다. 일부 단지가 공사비 미지급으로 강제경매되면서 보증금 미반환 위기에 처했다. 20일 서울시는 보증금 미반환을 우려하는 입주자에 대해 구제 방안부터 재발 방지, 부실 사업자 진입 차단, 피해 접수 등을 포함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날 오후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선순위 임차인은 근저당(대주단)보다 권리가 우선돼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당장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총 4개소, 287가구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는 287가구 중 133가구의 선순위 임차인에게 금융권을 통해 보증금을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금액은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

"빼앗긴 보증금 반환"…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태 수습

서울시가 청년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이 우선 지급될 예정이다.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추진한다.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한 퇴거 희망자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지급한다. 시는 금융권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하고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해당 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다.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 우선매수청구권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향후 임차인 퇴거 시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게

금호건설, 베트남 년짝대교 준공… 호찌민-동나이 연결

금호건설이 베트남 호찌민시와 동나이성을 잇는 년짝대교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통에 따라 20일 오전 7시부터 교량이 전면 개방됐다. 동나이와 호찌민을 오가는 구간의 교통 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20일 금호건설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각) 개최된 년짝대교 개통식에는 베트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자,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한국의 광복절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베트남의 혁명기념일 80주년으로 그 의미가 컸다. 베트남 전역에서 열린 주요 개통식과 착공식이 국영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년짝대교는 동나이강을 가로질러 호찌민과 롱탄–저우저이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길이 2.6㎞, 왕복 4차로 규모의 교량이다. 베트남 교통부 산하 미투안 사업관리단이 발주하고,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재원을 지원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다.총 공사금액은

SK에코플랜트, 환경 자회사 3곳 '1.8조' 매각

SK에코플랜트가 글로벌 투자회사 KKR(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에 리뉴어스, 리뉴원, 리뉴에너지충북 등 환경자회사 3개를 매각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안정성이 높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20일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KKR과 리뉴어스, 리뉴원, 리뉴에너지충북 등 환경자회사 3곳의 지분 100%를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매각 규모는 1조7800억원 수준이다. 리뉴어스와 리뉴에너지충북의 경우 잔여 지분을 확보한 뒤 일괄 매각할 계획이다.회사 측은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이번 매각은 지난해부터 SK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대적인 사업 리밸런싱 전략과도 궤를 같이한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SK에어플러스와 에센코어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SK에어플러스와 에센코어를 포함한 지난해 매출액은 약 1조6800억원이다.SK트리켐, SK레

오세훈 "규제 풀어 경제 살린다"… 시민 200명 정책 참여

서울시가 365일 규제혁신에 나선다. 시민과 분야별 단체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상시 운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데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는 기업 활동을 가로막고 시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의지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38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지만 현장 민원인들의 각종 사례를 들으며 시장으로서 낯이 뜨거웠다"며 "서울시정에 규제혁신 DNA를 새겨 서울시의 체질에 융화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의 일방적인 발굴 방식을 벗어나 민원인 등 직접 당사자의 상시 발굴 시스템으로 전환해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규제를 전수조사해 시급성과 중요성, 파급력을 중심으로 규제철폐 대상을 확대하고 다른 지자체에 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도 요청할 것"이라

[S리포트]③출혈 경쟁 비용, 조합원 분담금·분양가로 전가

건설경기 침체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분야도 건설업체들의 선별 수주 기조가 뚜렷해져 수의계약이 속출하고 있지만 복수 입찰이 성사된 경우 치열한 출혈 경쟁은 여전하다.선심성 공약과 천문학적 홍보 비용이 조합원의 사업비와 분담금으로 전가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 서울시 등 관할 지자체가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효과가 미미해 시공사의 자정 노력과 사업주체들의 정보 해석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건설업체들이 강남·용산 등 핵심지 정비사업의 선별 수주 전략을 강화하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네거티브 선전을 확산시키고 있다. 시공사 선정 과정은 조합원의 다수결 투표로 이뤄져 경쟁사에 대한 견제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형 사업의 계약을 따내기 위한 노력이지만 지금까지 경쟁 입찰에서 진흙탕 싸움이 안된 적이 없다"면서 "한쪽에서 비방전이 시작되면 표적이 된 시공사에 해

김윤덕 국토장관 "9월 주택 공급대책, 세제방안 포함될 듯"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 "8월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다음달 초로 연기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다음주 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실무 조율 과정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6·27 대책은 부분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물량 등 공급 대책이 나와야 완결된 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 "국토부가 책임지고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기획재정부가 최근 국유재산 복합 개발을 통해 3만5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주택공급 대책의 컨트롤타워가 모호해졌다는 지적에는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일부 끼어서 발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준비 중인 주택 공급대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짜임새

[S리포트]①민주주의 투표 허울, 후퇴하는 정치판 '강남 재건축'

"깡통·꼼수 계약서" "래미안은 꼴찌입니다"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 홍보관)오는 23일 시공사 선정 총회가 개최되는 공사비 6800억원 규모의 강남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 홍보관에서 업계 1·3위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상호 비방전을 펼쳤다. 두 회사는 자사 홍보와 계약조건 제시보다 경쟁사를 깎아내리는 데 더욱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에는 고소 난타전이 이어졌다. 대우건설이 관련법을 어기고 조합원 식사 제공을 했다는 삼성물산의 고발에 이어 대우건설은 삼성물산이 미행과 불법 촬영을 했다며 맞고소했다. 조합은 두 회사에 불법 홍보 금지에 대한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는 상황에 이르렀다.이 같은 불공정 경쟁의 이면에는 최근 몇 년 사이 정비사업 수주시장에 뛰어든 대행사의 역할이 있다. 정당한 홍보 활동으로 포장하지만 실제는 경쟁사에 대해 검증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의도가 있는 네거티브 선전을 이용해 조합원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어 후퇴하는 정치

국내 해상풍력 판 커진다… 현대건설-한화오션 '동맹'

현대건설이 한화오션과 함께 국내 해상풍력사업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19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소재 한화빌딩에서 한화오션과 "해상풍력 사업 전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현대건설은 이번 협약에서 한화오션과 해상풍력 사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두 회사가 추진한 자체사업은 물론 입찰사업까지 시공·지분 공동 참여를 추진한다. 한화오션의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WTIV)을 공동 활용해 해상풍력단지 건설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현대건설은 국내 최초 해상풍력 발전 실증단지인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와 국내 최대 규모 "제주 한림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준공해 해당 분야에서 기술력과 시공 실적을 축적해 왔다.조선해양 전문기업 한화오션은 선박 설계·건조 능력과 다수의 해양 플랜트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두 회사는 보유 기술력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시장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

김영훈 노동장관, 20대 건설 CEO 소집… "사고 손해 더 크게 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 20대 건설업체 대표이사(CEO)들을 만나 "중대재해 관련 경제 제재를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 안전을 당부했다.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업체 CEO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 등 시공능력 상위 20대 기업의 CEO들이 참석했다.김 장관은 "작년 한 해 산업현장에서 589명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고 절반 가까이(276명)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은 10대 경제강국, K컬처 선도 국가라는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올해가 중대재해 감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고용부는 물론 정부 모든 부처가 사활을 걸고 있다"며 "7157개 건설현장을 포함한 총 2만6000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감독관 전원

두산건설, 2분기 영업이익 454억원… 전년 대비 66% 성장

두산건설이 올 2분기 연결 기준 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66.1% 상승한 45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같은 기간 매출은 31.5% 감소한 4436억원, 당기순이익은 35.1% 증가한 315억원이다. 반기 매출은 86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36억원으로 0.12% 뛰었다. 해당 기간 당기순이익은 7.2% 증가한 357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매출 원가율은 89.5%다. 상반기 수주액은 8393억원, 수주 잔고는 약 10조원을 유지했다.두산건설은 리스크 관리와 원가율 안정, 분양 성과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외형 성장보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우선한 전략이 성과로 이어졌다"며 "하반기에 분양 확대와 성장 모멘텀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경 넘어 탄소저장"… 현대건설, 동남아 해양인프라 설계

현대건설이 부유체 기반의 CCS 기술로 동남아시아 해양 유·가스전을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에 힘을 보탠다. CCS 기술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깊은 땅 속에 주입, 영구 저장하는 기술이다. 14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동남아시아 분산 CCS 저장소 운영을 위한 순차 이전 확장형 부유식 CCS 시설 및 CO₂ 주입 개념·기본설계 기술 개발"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8개 민·관·학 기관과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국책 과제는 동남아시아 해양의 고갈된 유·가스전을 이산화탄소 저장소로 활용하는 부유식 CO₂ 주입 시스템의 개념과 기본설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총 연구비는 58억원이다. 주관 연구기관인 현대건설은 이번 연구의 총괄을 담당하고 한국석유공사, 미국선급협회, 서울대학교,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공사 페르타미나 대학교 등 8개 기관이 연구에 공동 참여한다. 지금까지 해양 이산화탄소 저장은 바다 밑에 고정된 구조물과 배관

김윤덕 국토 장관 "제값 받고 제때 공사하는 환경 만들겠다"

국토교통부가 지방 주택 미분양 해소와 공사비 현실화를 핵심으로 한 건설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 주택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미분양을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악성 미분양이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지역 경제와 직결된 건설 투자가 위축되면서 지방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방 경기 회복과 건설 투자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수도권은 집값이 과열되고 지방은 침체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공공공사를 신속 추진하며 공사비를 현실화해 제값 받고 제때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자재 수급확대와 숙련인력 양성 등 안정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이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소규모 하청업체와 건설 근로자에게도 전달돼 얼어붙은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지방 부동산 다시 살린다"… 세컨드홈·미분양 세제 특례 확대

정부가 "1가구 1주택" 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세컨드홈" 특례 지역을 확대하고 주택가액 제한도 완화한다. 지방에서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하던 과세 특례도 1년 연장한다.14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에서 1주택 혜택을 그대로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대상을 늘린다. 당초 대상은 84개 인구감소지역이었으나 9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추가된다.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등이다.80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세컨드홈 주택 가액 제한도 완화한다. 양도세·종부세·재산세 혜택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혜택은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지방 주택수요 진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는 1

이재명정부 초대 LH 사장 다음달 윤곽… GH 전직 사장들 부상

국토교통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임박했다. 이한준 LH 사장이 임기 만료 3개월을 앞두고 사의를 밝히면서 이르면 다음 달 말쯤 새 사장이 선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1호 부동산 대책이 이달 발표될 예정인 만큼 공공 주도 공급 정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후임 인선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13일 관가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5일 국토부에 사표를 제출, 이달 중 수리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LH 사장으로 2022년 11월 취임한 이 사장의 임기는 올해 11월까지다. 이 사장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취임한 지 닷새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사표 수리는 결격 사유 확인 후 대통령에게 임명 해제를 제청하고 재가받는 절차를 거치며 통상 2~3주가량 걸린다. 정부 산하 기관장 선임은 후보자 공모와 임추위 추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이후 주무부처

중대재해 반복 땐 '금융 제재'… 다음 달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다수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영업정지와 입찰제한뿐 아니라 금융 제재 등 경제 불이익을 강화한다. 원청의 산업안전 공시 의무도 신설된다.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과 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을 공개하는 방식이다.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이 다음 달 발표된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해당된다.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 제도도 도입한다.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원인"이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한다면 더 큰 손해가 나도록 하는 게 해결책이라는 대통령 말씀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과태료는 신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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