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패키지 대책' 예고… DSR 축소·보유세 강화 검토
수도권 집값 불안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부동산 패키지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27 대출 규제와 9·7 대책에도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상승 폭을 키우는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대출 규제, 공급 확대, 세제 조치 등 3박자를 맞출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다만 섣부른 세제 강화 조치가 오히려 집값 폭등을 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세법 개정 없이 실행 가능한 간접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때 하향 조정(80%→60%)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되돌리고, 공시가격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