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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이화랑 기자입니다.

총 2,207 건

"길 잃었어요" 편의점 찾은 소년… 점원 손길에 무사 귀가

길을 잃은 어린이가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된 편의점 점원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보호자 품으로 돌아간 따뜻한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4일 대전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여러분은 이곳을 알고 계신가요? 길을 잃은 아이가 도움을 청한 곳의 정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7월12일 오후 7시쯤 대전 서구의 한 편의점에 홀로 들어온 A군(10)은 편의점 점원 B씨에게 "할머니, 누나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길을 잃어버렸다. 도와달라"고 요청했다.B씨는 "(아이가) 조금 놀란 것 같아 보였다"며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봐서 바나나우유 하나 사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이어 "너무 어려서 기대는 안 했는데 누나 번호를 알더라. 그런데 안 받길래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혹시 보면 회신줄 수 있냐" 문자를 남겼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경찰에 따르면 해당 편의점은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된 곳이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학교 주

"귀엽다, 집 데려다줄게" 서대문구 아동 유괴미수 혐의 20대 구속 기각

서울 서대문구 인근 초등학교에서 세 차례 학생들을 유괴하려고 시도한 20대 남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부장판사(영장전담)는 전날 오전 10시30분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판사는 "피의자의 혐의 사실,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날 오전 10시22분쯤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들은 "혐의 인정하시냐" "아이들이 놀라는 게 재밌어서 범행했느냐" "실제로 유괴할 의도가 있었느냐" "피해 아동과 학부모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했다.이들은 지난달

세빛섬 인근 한강 실종 신고… 5시간 수색했지만 발견 못 해

서울 서초구 세빛섬 인근에서 사람이 빠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소방과 경찰이 5시간 가량 수색을 이어갔으나 구조 대상자를 찾지 못하고 철수했다.6일 뉴시스에 따르면 소방과 경찰은 전날 오후 5시47분쯤 이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한강을 수색했다.한강경찰대와 소방 순환구조대가 현장에서 잠수 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구조 대상자를 찾지 못하고 날이 어두워지면서 오후 7시27분쯤 소방은 경찰에 인계하고 현장을 철수했다.경찰은 이후 강둑 인근에서 수색 및 순찰을 이어갔다. 소방이 오후 9시쯤 심야 구조 작업을 재개해 오후 11시까지 수색을 이어갔으나 결국 모두 철수했다.소방과 경찰은 수색을 이어갈 예정이다.

송파한양2차 조합원 개별 접촉 조사… GS건설 입찰 무효 위기

GS건설의 단독 입찰로 유찰된 서울 송파구 한양2차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관할 지자체인 송파구가 GS건설의 입찰 규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조합에 처분 조치를 지시하면서다. 1차 입찰이 무산된 상황에서 조합의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시공사 선정이 지연될 전망이다.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한양2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GS건설이 조합원을 개별 접촉해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조합은 향후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재입찰 방식을 의결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입찰 마감 전 조합원을 개별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합 홍보 감시단은 GS건설 직원과 조합원 5명이 한 식당에서 만난 모습을 확인했다. 다만 조합은 조합원과 시공사 직원들이 식사 비용을 각자 계산해 향응과 접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조합은 앞서 지난 4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GS건설은 지난 1일 입찰보증금 600억원을 납

건설·철강·에너지업계, 건물일체형 태양광 공동개발 착수

롯데건설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에 선제 대응해 차세대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소재 개발부터 실증·적용까지 밸류체인 구축에 나섰다.5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전날 경기 성남시 현대제철 판교오피스에서 현대제철, 한화솔루션, 삼화페인트, 엡스코어, 고려대와 함께 차세대 유리철판 접합 방식(GtoS)의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BIPV)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GtoS BIPV의 성능 향상과 적용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석원균 롯데건설 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해 임희중 현대제철 제품개발 센터장, 유재열 한화솔루션 한국사업부장, 김정배 삼화페인트 CBO(최고사업책임자), 박성철 엡스코어 대표, 황성호 고려대 ku-kist 그린스쿨 교수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현대제철과 삼화페인트는 소재 단계에서 체계적인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롯데건설은 ZEB 기술과 시공 역량을 바탕으로 제품 실증과 건물 적용성을 검증한다. 한화솔루션은 재

대우건설 울산 플랜트 현장서 작업자 사망… 온열질환 의심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울산 북항터미널 공사현장에서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5일 업계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0분쯤 울산 북항터미널 3탱크 데크플레이트 구간에서 바닥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A씨는 곧바로 탱크 상부로 이송돼 응급 조치를 받았으나 체온이 43도까지 올라가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울산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같은 날 오후 8시54분쯤 숨졌다.대우건설에 따르면 작업이 이뤄진 탱크 내 데크플레이트에는 총 8명의 작업자가 있었고 A씨를 포함한 3명이 바닥 청소 작업을 진행했다. 사망 원인으로 온열질환 가능성이 지목되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은 향후 조사와 부검을 통해 규명될 예정이다. 이번 사고로 울산 북항터미널 현장은 즉시 공사가 중단됐다. 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이 사고 경위와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며

[부고] 손수근씨(삼성물산 건설부문 홍보부장) 본인상

■손수근씨(삼성물산 건설부문 홍보부장) 별세, 박소영씨(한국관광공사) 남편상, 서영·재영씨 부친상=4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 발인 7일 오전 8시4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 (02)3010-2000

재건축 조합원에 금품 제공… 현대건설, 벌금 5000만원 확정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에 금품을 제공한 현대건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협력업체 2곳에도 각각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현대건설은 2017년 9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총 130차례에 걸쳐 약 1억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비리는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며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부고] 김형근씨(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장인상

■강주옥씨 별세, 강호창(㈜엉터리 대표이사)·미다·주정·혜원씨 부친상, 김형근(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김정섭씨 빙부상=3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6일, 장지 경남 합천 선영, (02)6986-4440

'공사비 6800억' 송파한양2차 재건축, GS건설 단독 입찰해 유찰

총 공사비 6800억원의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 재건축사업의 경쟁 입찰이 무산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불참하고 GS건설이 단독 입찰하면서 수주 경쟁이 성사되지 않았다. 2일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마감된 시공사 선정 입찰이 GS건설 단독 참여로 유찰됐다. 송파한양2차 조합 측은 "GS건설 단독 입찰로 유찰됐다"고 전했다. GS건설은 지난 1일 조합에 입찰보증금 600억원을 전액 현금 납부해 참여를 공식화했다. 참여가 유력했던 HDC현대산업개발은 최종 입찰을 포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불참 결정은 GS건설의 불법 홍보 의혹에 대한 송파구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해당 조합과 GS건설 측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 공문을 보냈다.불법 홍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건설업체의 입찰은 무효 처리된다. 이때 GS건설이 납부한 보증금 600억원은 조합에 귀속된다. 조합은 2차 입찰 준비를 위한

허윤홍 GS건설 대표 "사망사고 머리 숙여 사죄"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3일 서울 성동구 재개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소중한 근로자가 유명을 달리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허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을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과를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고를 용납할 수 없는 사태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GS건설은 사고가 일어난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현장의 공정을 중단했다. 아울러 시공 중인 전국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에 들어갔다.허 대표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며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반성과 대대적인 혁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왔음에도 사고를 왜 막지 못했는

LH 사업 전면 개편하나… 공공택지 매각 중단 '압박'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의 출범으로 사업 방식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의 직접 공급 방식이 더 효과적이므로 LH 개혁이 장기공공주택과 기본주택 공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개한 "LH 공공택지 개발 및 매각 실태" 분석에 따르면 12년간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면적은 4235만㎡(1281만평)이며 총 이익은 85조원이다. 매각 택지 중 아파트 부지는 총 3768만㎡(1140만평), 매각대금은 70조원이다.지난 8월 KB 부동산 시세 기준 LH가 매각한 아파트 부지의 땅값은 32조원(46%) 오른 102조원을 기록했다. 경실련은 LH가 택지를 팔지 않고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토지소유권을 보유했다면 엄청난 자산 상승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LH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공공택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토지수용권

LH 땅 매각해 12년간 85조 이익… "로또 투기의 원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 출범으로 주택 공급 방식에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 건설업체의 이익만 키우는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LH 공공택지 개발 및 매각 실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12년간의 공공택지 개발·매각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에 활용된 기초 자료는 황운하(조국혁신당·대전 중구) 의원실이 제공했다.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LH는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공공주택용 공공택지 기준 2651만㎡(802만평)를 개발하고 4235만㎡(1281만평)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각 택지가 개발 택지보다 1583만㎡(479만평) 더 많았다.택지 매각을 통해 벌어들인 총이익은 8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경기에서 54%인 2267만㎡(56조원)가 매각됐다. 이어 인천 413만㎡(11조원) 세종 383만㎡(4조원)가 팔렸다. 서울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가

서울 재개발 아파트 현장 추락사… 50대 중국인 근로자 사망

GS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성동구 재개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대 중국인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3일 GS건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성동구 용답동의 공사현장에서 50대 중국인 근로자 A씨가 추락했다.A씨는 건물 외벽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 도중 15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GS건설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경찰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과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하철 도보 5분"… '지웰 엘리움 양주 덕계역' 청약 접수

신영이 경기 북부권에 최초 선보이는 지웰 브랜드 단지 "지웰 엘리움 양주 덕계역"이 청약 모집을 시작한다. 2일 신영에 따르면 "지웰 엘리움 양주 덕계역"이 이날 1순위 청약 접수에 이어 다음 날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0일이다. 당첨자 계약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청약 예치금 요건 충족 시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는 주택 소유 여부나 세대주 자격과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제한은 6개월이다."지웰 엘리움 양주 덕계역"은 경기 양주시 덕계동 일원에 들어서는 단지다. 신영의 대표 주거 브랜드 "지웰"과 시공사 대방산업개발의 주거 브랜드 "엘리움"이 적용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9층, 10개 동, 전용 49~122㎡ 1595가구로 조성된다.해당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초역세권 입지다. 지하철 1호선 덕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양주IC 등이 인접해 있어 지역 안팎 이동이 편리

국토부 새해 예산 '62.5조'… SOC·교통망 집중 투자

정부가 내년도 국토교통 분야 예산으로 올해보다 약 4조3000억원(7.4%) 증액한 62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 전체 총 지출(728조원)의 8.6%를 차지한다.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회계 예산 24조3000억원, 기금 38조2000억원 등 총 62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1조6000억원(6.9%), 기금은 2조7000억원(10.1%) 증액됐다.SOC 예산은 1조3186억원(6.8%) 증가한 20조8110억원 규모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건설, 고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철도 분야는 1조8395억원(26.3%) 증액된 8조8411억원이 편성됐다. GTX의 적기 개통을 위해 올해보다 약 300억원 늘어난 4361억원을 편성했다. GTX A노선에 164억원, B노선 3095억원, C노선 1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구 16채 공공 매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주택 매입 구제를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최초로 대구 북구 다가구 주택 16채 매입을 완료했다.신탁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담보대출 등을 위해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뒤 이를 숨기고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맺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없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해 피해자 지원이 까다롭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위해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 조건 등을 놓고 개별 협의를 이어왔으며 최근 대구 피해주택 16가구에 대한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 절차를 마무리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피해자로부

건설업계 아우성에 대통령 경고… "징벌 배상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관련 정부 방침을 둘러싼 건설업계의 불만에 대해 "말이 되는 소리냐.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40회 국무회의에서 "산재 단속·예방을 강조하고 임금 체불, 건설 하도급을 문제 삼았더니 "건설경기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조금만 조심하면 다 피할 수 있는 사고가 잦던데 이해가 안 된다"며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나. 위험하면 위험 방지를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 벌금 해봤자 300만원, 500만원인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서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방지 시설 설치 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 그런 검토를 해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

롯데 불참에 경쟁 무산… 삼성물산, '7721억' 여의도대교 품을까

하반기 서울 내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여의도대교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경쟁 입찰이 무산됐다. 사업 초반 수주 의지를 피력했던 롯데건설이 불참하고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단독 입찰하면서 무혈입성 가능성이 커졌다.2일 여의도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마감된 시공사 선정 입찰이 삼성물산 단독 참여로 유찰됐다. 삼성물산은 이날 조합에 입찰보증금 400억원을 전액 현금 납부하며 참여를 확정했다. 당초 롯데건설도 대교아파트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며 입찰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의 2파전 구도가 예상됐지만 수주 경쟁은 성사되지 않았다. 롯데건설의 불참 결정은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4차 재건축 사업 등 다른 사업지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의도와 강남을 동시에 공략하기보다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한 곳의 입찰을 고사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조합의 발주조건을 검토한 결과 최고의 사업

김윤덕, 건설 빅10 소집… 주택공급 아이디어 들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시공능력 상위 10개 건설업체 대표를 소집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모처에서 시공능력 상위 10개 건설업체의 대표이사를 초청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건설부문·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의 대표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달 초 발표 예정인 공급대책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추진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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