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반드시 형사처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국가폭력 범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며 공소시효 폐지와 민사책임 강화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제주도 유세에서 "누군가의 우주, 가족, 한 사회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나아가 이 후보는 "민사 손해배상 시효도 (바꿔서) 국가 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재산의 경우에는 그 후손도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해당 법안을 과거 당론으로 추진해 국회 통과까지 이끌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당했다며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반드시 할 것이다. 거부권을 저에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시 거부를 하지 않고 사인을 하겠다"고 공언했다.그는 "한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가진 고귀한 존재인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