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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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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권성동, 김문수 만나러 대구행… 국힘 전원 '긴급 의총' 대기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일정 협의를 위해 김 후보의 유세 현장인 대구로 향했다. 나머지 전 의원들은 국회에 비상 대기하며 지도부 복귀 뒤 열릴 의원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권영세 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두 분이 긴급히 지방 유세 중인 김 후보를 만나 단일화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대구로 내려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이같은 결정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내려졌고 두 분이 급히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 전원의 총의"라고 설명했다.박 대변인은 "의원 전원은 국회 경내에 비상 대기하면서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돌아오는 즉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단일화 협상 결과에 따라 마음을 모아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전 의원이 비상대기를 하고 있으며 이 대기는 밤 12시든 새벽이든 시간제한 없이 이어진다"고 강조했다.당 차원에서 김 후보에게

[속보] 한덕수, 김문수 만나러 오늘 오후 대구행

[속보] 권영세·권성동, 김문수 만나러 대구로… 단일화 설득

이석연 "6월3일 전 대법 선고는 위헌·무효… 법치 붕괴"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속전속결로 오는 6월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무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위원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 기한 7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은 헌법에 근거한 피고인의 방어권이자 기본권"이라며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조기 선고를 강행한다면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그런 방식의 선고는 위헌일 뿐 아니라 대법원의 범죄 행위"라며 "대법관 탄핵 여부를 떠나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이어 "중차대한 시기에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 절차를 무시한다면 누구도 그런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 순간 대한민국은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로 제1차 변론기일을 지

이재명 "국힘 후보는 어디 가고… 거대 기득권만 남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후보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대선이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쟁인 줄 알았다"며 "그게 누구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기겠다.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해당 발언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자당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며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경청 투어에서는 "사법살인"을 언급하며 지금도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는 충북 증평군의 한 전통 시장을 찾아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 살인이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DJ)도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다"며 "가끔 불의한 세력의

한덕수 "한국은 누란의 위기, 개헌 필요"... 이낙연 "전적으로 공감"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6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정치 위기 극복 방안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한 후보는 이날 오찬을 앞두고 이 고문을 향해 "정치의 대선배로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모두 이끌어보신 경험을 토대로 충고와 도움을 받고 싶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 한국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의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한강의 기적도 더는 지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강조했다.누란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한 후보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대법원장과 대법관 탄핵 주장에 대해 "보복적 성격의 주장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이며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먹사니즘" 정책에 대해서도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실상을 보면 현실성이 전혀 없다"며 "만약 그런 정책

[속보] 이낙연, 한덕수와 "개헌연대 구축해 개헌 추진 협력하기로"

한덕수 "김문수와 단일화 실패는 국민 배신… '광주사태'는 송구"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것"이라며 대선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한 전 총리는 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단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것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반드시 단일화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단일화를 통해 한국을 세계 6대 강국으로 성장시킬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게 하려는 국민들의 의지와 설득도 함께 할 것"이라며 단일화가 단순한 정치적 거래가 아니라 국가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임을 강조했다.단일화 시기가 늦어질수록 김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일각의 분석에는 "저는 단일화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김 후보도 청렴하고 합리적인 분이다.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잘 판단해주실 거라 믿는다"며 "어떤 방식의 단일화에도 찬성한다"고 말했다.지지층이 겹치

"전당대회는 행정절차일 뿐… 김문수 끌어내리려는 것 아냐"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당 단일화추진본부가 오늘(6일) 오전 10시에 1차 회의를 열고자 했지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불참해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사무총장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 측과의)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일화 논의는)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5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 후보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고 접촉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이 오는 10~11일 전당대회와 8~9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한 것을 두고 김 후보 측이 "후보 지위를 끌어내리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시도"라고 반발한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이 사무총장은 "전당대회를 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전국위를 열 수 있도록 일정상 여지를 둔 것일 뿐 김 후보 지위와 관련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며 "단지 행정 절차"라고 선을 그었다.단일화 성사 여부에 따라 전

이재명 "조봉암·김대중도 '사형선고'… 이번엔 반드시 이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사법 살인"으로 규정했다.이 후보는 6일 오전 충북 증평군의 한 재래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봉암 선생을 아느냐"며 "농지 개혁을 통해 조선을 뛰어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훌륭한 정치인이 사법 살인을 당했다.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인혁당 사건을 아시나. 왜 그들이 하루아침에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왜 사형 선고를 받았나"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며 "반드시 이겨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받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오는 6월3일, 국민이 존중받는 민주공화국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한 줌도 안 되는 소수 특권층이 만들어내려는 황당

[속보]이양수 "단일화 기구 1차 회의, 김문수 측 불참으로 무산"

민주당 "사법판결 틈타 대선 날치기… 국민이 내란세력 막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대해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내란 세력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대선 개입이자 국민 주권 강탈 시도"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의도가 깔린 사법 개입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갑)은 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힘과 한 후보 내란 연대의 대권 날치기가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려는 정치적 작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사법쿠데타의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와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윤석열 무죄 선고로 이어지는 3단계 작전"이라며 "국민의 인식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들만의 쿠데타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 판단의 결과가

이재명 "코인 거랫세 인하 등 자산·주거·일자리 종합대책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청년 자산 형성, 일자리, 주거, 생활 안전망 전반에 걸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6일 발표한 청년 공약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 부족이 만든 구조적 위기"라며 "청년이 불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나서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청년 정책 4대 분야로 ▲자산 형성 ▲일할 권리 ▲주거 지원 ▲생활 안전망 강화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내놨다.그는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에 해당하는 "청년미래적금"(가칭)을 도입하고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도 마련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등을 통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일자리 정책으로는 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 청년에 대해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겠

"대법원, 기본권 위협 최종보스…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이재명 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윤 본부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오히려 인신의 자유와 참정권을 포함한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조직의 최종 보스"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그는 "제1야당 대선 후보조차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에서 힘없는 일반 국민은 오죽하겠느냐"며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위헌적인 선거 방해는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다.윤 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목하며 "대법원은 제1야당 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적법절차의 원칙,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내던졌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 보호 의무까지 무시하고 사법 쿠데타의 길을 택했다"고 날을 세웠다.이어 "법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정해

[속보] 민주당 "조희대 즉각 사퇴하라… 내란세력 사기극"

대선 D-29, 이재명 49% vs 한덕수 36%·김문수 33%

6·3 대통령 선거가 2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중앙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3~4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 ±3.1%포인트 오차범위)에서 이 후보는 가상 양자·3자·4자 대결 구도 모두에서 경쟁자들을 큰 격차로 앞섰다.가상 3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한덕수 무소속 후보(36%)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6%)를 상대로 4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33%)와 이준석 후보(9%)와의 조합에서도 이 후보의 지지율은 동일하게 49%로 나타났으며 각각 ▲13%p(포인트) ▲16%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이준석 후보가 중도·보수 진영 단일화에 참여하는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우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한덕수 후보와의 양자 구도에서는 51% 대 41%로 10%포인트 격

한덕수·이낙연 전격 회동… 민주당 호남계 "제정신인가" 격노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회동한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관훈토론회에서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언론인 패널들과의 질의응답에 나선다.한 후보의 이 자리에서 출마 배경과 개헌 구상,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토론에 나설 전망이다.토론회를 마친 뒤에는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현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두 사람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개헌을 추진하자는 "개헌 빅텐트" 구상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맞서는 "반(反)이재명 연대" 구축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이 상임고문은 최근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상태다. 이 전 총리의 출마에 이어 한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강한 반

이재명, 방탄복 입고 민심 속으로… 충청·전북 골목길 누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이틀째를 맞은 6일 충청도와 전라북도 일대를 찾는다.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오전 충북 증평군을 시작으로 ▲옥천군 ▲영동군 ▲충남 금산군 ▲전북 장수군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앞서 이 후보는 전날 경기 양평군과 여주시,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했다.이날도 지역 식당과 재래시장 등을 찾아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청년 농업인들과의 간담회도 이어갈 계획이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유권자와의 접촉을 확대하는 모습으로 방탄복을 착용한 삼엄한 경호 속에서도 시민들과의 스킨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이 후보는 지난 1~4일까지 ▲경기 포천·연천 ▲강원 접경지 ▲경북 영주 ▲충북 단양·제천 등을 돌며 1차 경청투어를 진행한 바 있다.

[2025 당신의 대통령] "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가"… 의정 갈등 1년, 의대생이 원하는 대통령은

지난 4월29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캠퍼스는 하루 종일 적막했다. 오후 2시 수업이 예정돼 있었지만 강의실을 찾은 학생은 두세명 뿐. 평소라면 북적였을 복도와 열람실은 텅 비었고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다는 자율학습실에서도 학생들의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2019년 의대에 입학한 이우석(가명·26세)씨는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정부가 내놓은 "의료 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강의실을 떠났다. 그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동기와 선배들로부터 이 정책이 필수·지방 의료를 살리기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결국 휴학을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이씨는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고 했지만 사실상 "다 같이 동참해야 대의를 이룰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암묵적인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수업 거부 1년, 학교 가고 싶지만 못 간다… "하루 하루 조마조마"━ 정형외과 의사를 꿈꿨던 그는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 속

이재명 사건,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 배당… 형사7부가 맡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선고가 난 지 하루 만이다.2일 법원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박주영·송미경 판사)가 맡는다. 서울고법 내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형사6부, 형사7부다. 이 후보의 항소심을 심리했던 서울고법 형사6부는 파기환송심 배당에서 제외됐다.이날 오전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기록이 서울고법에 도착한 데 이어 반나절 만에 사건배당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상고심 선고 다음 날 곧바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서울고법도 신속한 재판 진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만, 2심 선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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