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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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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43% 1위… 한덕수 23%·김문수 12%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4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8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이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높았다.이 후보의 뒤를 이어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2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12%,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5% 순이었다. 한 후보와 김 후보의 적합도 차이는 오차범위 밖이었다.대통령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각각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도 "호감이 간다"는 응답 비율은 이재명 후보가 43%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한 후보 36%, 김 후보 28%, 이준석 후보 17% 순으로 나타났다.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가장 호감도가 높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각각 73%·51%), 보수층에서는 한 후보(66%)였다.3자 대결에서도 이 후보는 우위를 이

최태원, 이재명 '먹사니즘' 공감… "저성장 시대서 기대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제 5단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경제 행보에 나섰다. 간담회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이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성장전략과 제도 개선을 제안하며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 산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을 비롯해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주요 기업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최 회장은 간담회에서 이 후보의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해결) 비전에 공감하며 경제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저성장이 뉴노멀이 된 시대에 과거 방식으로는 위기 돌파가 어렵다"며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후보님의 구상에 기대가 큰 이유"라고

이재명 "경제 중심은 기업… 정부가 산업 이끄는 시대 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제5단체장과 만나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경제와 산업을 끌고 가던 시대는 지났다"고 밝혔다. 민간의 자율과 역량을 중심에 두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이 후보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민생을 살리는 일이고 민생의 핵심은 결국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는 이를 충실히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어렵다"며 "우리는 이제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까지는 빠르게 베껴서 추격하는 전략이 통했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위치를 지키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돼야 하고 여러 영역에서 그런 가

경제5단체, 이재명 초청 간담회 개최… 공동 제언집 전달

경제5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간담회를 열고 미래성장 전략과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간담회는 대선 후보의 정책 비전을 직접 듣고 국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의 제언을 전달하기 위해 강연이 아닌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기 대선으로 선거 일정이 촉박한 가운데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과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등 전국 상의 회장단,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주요 대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경제계는 이 자리에서 국민과

이재명 "기초연금 부부감액 줄일 것… 임플란트 개수도 늘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역사이며 이제는 가난과 외로움이 아닌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며 국가 책임 하의 복지 대전환을 약속했다.이 후보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초연금 감액 완화와 돌봄 국가 책임제, 간병비 사회 분담 등 고령층을 위한 종합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이 후보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남편과 부인 각각의 기초연금액 중 20%가 줄어든다. 이를 줄여 어르신 부부가 보다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오히려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며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 조항도 개선하겠다 밝혔다.치과 진료비 경감 정책도 포함됐다

[2025 당신의 대통령] '하루 20시간' 치매 남편 돌보는 80세 아내… 국가책임제 정착시켜야

제주의 어느 해안 마을에선 김정수(가명·84세)씨와 윤정희(가명·80세)씨 두 사람을 모르는 이가 없다.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탓에 마을 주민들은 두 사람을 멀리서도 알아본다. 윤씨는 잠깐의 쪽잠 시간을 빼면 온종일 김씨를 따라다니기 바쁘다. 은행에 가서 일을 보거나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고 싶어도 김씨를 홀로 두고 나갈 수 없다.김씨가 치매에 걸린 뒤부터 치매 환자 10명 중 6명이 겪는다는 "배회" 증상을 보이는 탓이다. 김씨는 유독 배회 증상이 심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늦은 밤까지 배회는 계속된다. 어머니가 계신 개낭개 바당(조천읍 조천리에 위치한 조천포 인근)에 가겠다며, 또 시내에 가봐야겠다면서 온종일 동네를 헤맨다. 걸음걸이가 빠른 김씨는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금세 시야에서 사라지기 십상이어서 윤씨는 늘 신경을 곤두세운다. 배회는 집에서도 계속된다. 김씨는 집에 있으면서도 "집에 가자"는 말을 반복한다. 손녀딸이 집 이곳저곳에 "여기가 집

사법리스크 해소한 이재명, 전북·충남 골목마다 웃으며 '민생 경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전북과 충남 등 중부권을 돌며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주편을 이어갔다. 공판기일 연기로 사법리스크를 뒤로 미룬 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선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지역화폐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세우며 민심을 공략했다.7일 오전 전북 임실군 임실전통시장. 이 후보가 도착하기 전부터 좁은 골목길은 인파로 가득 찼다. 시장 초입에 들어선 이 후보는 두 손을 높이 들며 인사를 건넸고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연호했다. "나의 소년공 사랑합니다", "내란 종식! 사법 쿠데타", "농어촌 주민수당으로 지역경제 살리자" 같은 피켓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날 이 후보는 임실복지관 시니어 합창단과 사진을 찍고 짧은 춤을 함께 추는 등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즉석연설도 이어졌다. 그는 "정치인과 대통령은 국민이 부리는 머슴일 뿐"이라며 "일부는 꼭 뽑히고 나면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이어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 속행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됐던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에서 대선 본투표 이후인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30분으로 변경했다.앞서 이 후보 측은 해당 재판부에 여러 차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재판 일정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 후보 측과 검찰 측 의견을 들은 뒤 오는 13일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27일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이 일정 역시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승인해 7886억원의 이익을 안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속보]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연기… 대선 이후 6월24일로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 '기일변경'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된 가운데 이 후보 측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재판부에도 재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변호인단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도 각각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현재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 1심 공판은 오는 13일과 27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은 오는 20일과 대선 당일인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다. 이로 인해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2일 동안 이어지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 후보는 총 세 차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앞

이재명,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에 "헌법 정신 따른 당연한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고등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데 대해 "헌법정신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이 후보는 7일 오후 전북 전주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논의된 데 대해선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과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말을 아꼈다.헌법 제84조에 따른 형사소추 면제 조항 해석이나 대선 이후 재판 대응 방침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속보] 이재명, 조희대 책임론에 "사법부 반드시 독립해야… 재발 경계조치 필요"

[속보] 이재명 "법원, 재판 연기 헌법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결정"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민주당 "당연한 결정, 환영"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공직선거법 외에도 이 후보와 관련된 다른 재판 일정이 잡혀 있고 이들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주장했다.이어 "앞으로도 국민 주권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는 있어선 안 된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의 한복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 종식, 정권교체, 민주 정부 수립은 시대적 과제"라며

[속보]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변경 신청

'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 18일로 연기…"공정성 논란 차단 위해"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당초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을 변경하며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새 재판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대선(다음 달 3일) 이후다.이날 오전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은 서울고법에 공직선거법 관련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재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인 셈이다.대법원은 지난 2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다음 날인 3일 서울고법에 소송기록이 도착했다. 같은 날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됐고 형사7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한 바 있다.서울고법 공보관은 "파기환송심

[속보] 서울고법 "이재명 재판, 대선 후 6월18일로 변경"

이재명, 윤제균 감독·김은숙 작가 만난다… "콘텐츠 산업 비전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콘텐츠 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콘텐츠 창작자들과 만난다.이 후보는 7일 오후 1시 전북 전주 한옥마을 내 카페 "하우스 오브 비"에서 영화감독, 드라마 작가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함께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개최한다."영화와 드라마, 정치가 그리는 미래의 스크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최근 침체 국면에 접어든 국내 콘텐츠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영화 "국제시장"과 "해운대"를 연출한 윤제균 감독 ▲"다음 소희"의 정주리 감독 ▲드라마 "더 글로리", "도깨비"의 김은숙 작가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의 박해영 작가 등 국내 대표 콘텐츠 창작자들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장인 강유정 의원도 자리를 함께 한다.최근 더 글로리와 "폭싹 속았수다" 등 K-콘텐츠는 국내는 물론 전

김문수 만나려던 '한덕수·권영세·권성동', 단일화 회동 불발됐다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를 위해 대구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김 후보가 서울로 이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회동이 불발됐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뒤 곧바로 대구로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후보가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로 향하겠다고 밝혀 한 전 총리도 서울서 대기하기로 했다.한 전 총리 측은 "단일화 시한이 촉박한 만큼 설득이 가능하다면 대구가 아니라 어디든 갈 수 있다"며 김 후보와의 회동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반면 김 후보는 여전히 단일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함께 대구로 향했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한 전 총리와 함께 서울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를 상대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김 후보 측은 당 지도부

이재명 "육영수 여사도 정치적 희생… 지금도 그런 시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을 두고 "남북문제나 정치적 대립, 정치적 이유로 그 분이 돌아가신 게 맞는 것 같다"며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시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후보는 6일 "골목골목 경청투어" 이틀째 일정으로 충북 옥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인 육영수 여사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옥천은 육 여사의 고향이다.그는 "옥천이 육 여사의 고향"이라며 "제가 어릴 때를 돌아보면 참 인상이 좋았던 분 같은데 문세광씨에게 살해를 당했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죽인 일이 상당히 많다"며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대결하는 세상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이제는 웬만하면 편을 갈라 "네 편이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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