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1심 선고 나온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일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결론이 이번주 나올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 2024년 12월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