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제자와 불륜 며느리 처벌' 류중일 절규… 국민청원 다음 절차는?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고3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자신의 전 며느리를 처벌해달라고 주장하며 국민동의청원을 올리면서, 해당 청원 절차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커졌다.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청원사항은 청원법 제5조에 따라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얻으면 7일 이내 청원요건을 검토한다. 청원요건이 충족되면 공개되는데,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