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부
산업2부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김다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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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생 조카를 보호하기는커녕 8년간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일삼은 외삼촌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지난달 30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8년간 2010년생 외조카 B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이 처음 범행을 당한 시기는 만 5세에 불과했다. A씨는 B양의 실질적 보호자이자 외삼촌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이어왔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카가 원해서 도와줬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행위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조카를 성적 해소 수단으로 삼는 등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는 1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로 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했다.1일 서울교통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조합의 준법운행으로 인해 1~8호선 일부 열차의 운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어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이날 첫차부터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투쟁"과 규정에 따른 업무 외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준법운행"을 한다. 파업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열차 지연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평상시보다 열차 운행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커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예상된다.이외에도 승무원과 역무원이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 "사복 투쟁", 특별 점검·작업 등 업무 외 추가 근무 지시를 거부하는 방식의 투쟁이 이뤄질 예정이다.노사 간 올해 임단협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총재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일 서울중앙지방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한 총재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은 변호인을 통해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앞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안과 수술을 받고 구치소에 재수용된 한 총재는 지난달 13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한 총재는 또 2022년 4월에서 7월까지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대구 지역 한 시장 횟집에서 생선회를 포장해 온 소비자가 주문량의 절반은커녕 10% 수준에 불과한 양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지난달 29일 수산물 전문 유튜브 채널 "입질의추억TV"에는 "저울치기보다 악랄한 횟감 빼돌리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채널 운영자 김지민 씨는 "대구에 거주하는 구독자 A 씨가 보내온 제보"라며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말문을 열었다.구독자 A씨는 최근 대구 한 시장에서 참돔 2㎏, 전어 2㎏을 전화 주문해 총 10만원을 결제했다. 참돔은 1㎏당 2만7000원, 전어는 1㎏당 2만3000원이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무게를 재자 참돔회는 포장 용기를 포함해 258g에 그쳤다. 주문한 양 대비 10%에 불과한 수치였다.A씨는 가게로 전화해 횟감 수율을 확인했다. 가게에서는 참돔은 40%이고 전어는 50%라고 답변했다. A씨가 장난친 것 아니냐고 따지자, 가게에서는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참돔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제안했다.김
1987년 11월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KAL) 858기가 미얀마 벵골만 상공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당시 한국 승객 93명과 외국 승객 2명, 승무원 20명 등 115명은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38년이 흘렀다.━폭파인가, 사고인가… 북한 공작원 체포━사건 직후 수사당국은 일본인으로 위장한 남녀가 탑승했다는 첩보를 확보했다. 이는 곧 "하치야 신이치·마유미"라는 가명으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 김승일·김현희였다. 두 사람은 12월1일 바레인 공항에서 체포됐다.조사 과정에서 김승일은 독약을 삼켜 사망했고, 김현희는 생존했다. 정부는 두 사람이 김정일의 친필지령을 받고 기내에 설치한 시한폭탄과 술로 위장한 액체 폭발물(PLX)로 KAL 858기를 폭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의 88서울올림픽 방해 공작"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김현희는 1990년 3월27일 사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확정 후 16일 만
로또 복권 판매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발행이 일시 중단됐다.28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4분쯤 일부 판매점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전산망 장애가 발생해 복권 발행이 중단됐다. 복권위와 동행복권은 서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복권 발행 복구가 늦어질 경우 동행복권 측에 상당한 부담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확한 복구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정부와 동행복권은 계약서상 서비스 수준 약정(SLA)을 통해 복권 판매 중단 시 보상 규모를 정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 규모에 따라 동행복권 측에 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다.복권위 관계자는 "동행복권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다. 일부 판매점에서 복권 판매가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원인을 확인 중"이라며 "복권 판매 중단 사태가 빠르게 종료되면 상관없지만, 한 회차가 무산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다음달 2일 진행된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영장심사를 다음달 2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하며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그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전화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표결 참여 요청도 여러 차례 무시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국회는 지난 27일 오후 본회의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1심 변론이 다음달 마무리된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을 열고 "다음달 17일 오후 2시10분 양측 최종의견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변론 종결 전까지 두 차례 공판을 열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그의 아내인 이 모 전 통일교 재정국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서증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 결과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권 전 의원 측은 이날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서울남부지검에서 넘겨받은 증거들이 압수수색 영장에 사용돼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권 전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휴대전화와 다이어리 기재 내역에 대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150일 동안 수사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의 핵심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순직해병 특검은 오늘로 15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7월2일 공식 출범한 이후 300여명의 사건관련자를 조사했고 180여차례에 걸쳐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정부 부처와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 특검은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 특검은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해 왔다"면서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박범계·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전원 벌금형을 구형했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현직 민주당 의원인 박범계 의원에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김병욱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원, 이종걸·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는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 접수 및 회의 방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관련 사안의 선고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
충북 청주에서 퇴근길 실종됐던 50대 여성이 44일 만에 충북 음성군 한 폐기물업체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54)가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폐기물처리업체의 폐수처리조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전 연인인 B씨와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범행 후 숨진 B씨를 마대에 넣어 자기 거래처인 음성군의 한 폐기물업체로 옮긴 후 폐수처리조에 넣어 은닉했다.A씨는 또 B씨의 SUV를 범행 이후에 여러 거래처를 거치며 옮기기도 했다. 그는 거래처 업주에게 "자녀가 사고를 많이 친다. 잠시 차를 맡아달라"며 차 보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에 대한 죄명을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속보] 이명현 특검 "수사 결과 채 상병 유족에게 위로되길… 명복 빈다"
[속보] "패트 충돌" 민주당 박범계 벌금 400만원·박주민 300만원 구형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지난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지난 25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씨는 지난 2024년 8월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서 둘만 남게 되자 B씨를 업고 인근 호텔로 이동했다.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B씨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사건 이후에도 한 차례 만나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했다"며 사건 당일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서울남부지검(부장검사 장유강·공판검사 김영현)은 분리 신문을 통해 B씨를 보호하면서 시각화 자료를 활용해 증인신문으로 B씨 진술을 법정에서 현출하는 방식으로 A씨 측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이후 특정한 양
남편이 남성과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이혼을 고민 중이다.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가정적인 남편과 초등학생 아들을 둔 결혼 10년 차 주부다. 그런데 A씨의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졌다.최근 A씨 남편은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손에 달고 살았다. 갑자기 새벽 운동까지 시작했다. 운동하러 나가면 두세시간 후 귀가했다. A씨는 뭔가 이상했지만, "설마"라고 생각하며 의심하진 않았다.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씻는 사이 스마트워치에 메시지가 떴다. A씨는 메시지를 보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메시지에는 "오늘 너무 좋았다. 다음엔 더 오래 같이 있자"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형"이라는 호칭과 보낸 사람 이름을 보니 상대는 남자 같았다. A씨는 믿기 어려웠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남편에게 따져 물었다. 그러자 한참을 침묵하던 남편은 결국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나도 혼란스럽지만 이제
순직해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팀)이 150일 동안 이어진 수사를 매듭짓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과 최종 결과를 직접 공표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 종료를 2주 앞둔 지난 10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차례대로 발표했다.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 1호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기소하고 채 상병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 대상 2호인 "해병대수사단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당시 국방부 고위공직자 등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수사 대상 3호인 "공수처 수사 방해 사건"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송창진 전
광장시장에서 촉발된 바가지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서울 명동의 화장품 브랜드 더샘 한 매장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과대 결제·강매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일본인 관광객을 포함한 해외 이용자들의 구글 리뷰와 SNS 게시물에서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지난 26일 일본인 여성 A씨는 SNS에 "직원이 1만5000엔(약 15만원)짜리 세일 상품이라고 안내해 계산했는데, 호텔에서 영수증을 확인하니 금액이 15만엔(약 150만원)이었다"며 "영수증에는 "세일 품목 환불 불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여행자 상담센터는 영업시간이 아니라 연락이 닿지 않고, 매장은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내일 귀국해야 하는데 인천공항 근처에 있어 다시 명동까지 가기도 어렵다"며 난감함을 드러냈다. A씨의 글은 하루 만에 70만회 넘게 조회되며 "나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라는 공감 댓글이 이어졌다. 해당 매장의 구글 리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과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6년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차례로 들을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 등에 몰리면서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것을 말한다. 결심 공판에 서는 10명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 청주에서 퇴근길에 실종됐던 50대 여성이 44일 만에 충북 음성군 한 폐기물 업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지난 27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서 실종됐던 50대 여성 A씨가 이날 저녁 8시쯤 음성군 한 폐기물 업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시신은 마대에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곳은 A씨 전 연인 B씨(50대) 사업 거래처로 확인됐다.B씨는 이날 오후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살해하고 음성 모 업체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A씨 차량을 또 다른 거래처에 숨겼다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차량을 직접 운전해 충주호에 유기하기도 했다.경찰은 "B씨 진술을 토대로 음성 모 업체에서 시신을 찾고 안치실로 이동 중"이라고 전했다.지난달 14일 청주 한 회사에서 퇴근한 A씨는 차량과 함께 종적을 감췄다. 그로부터 2일 뒤 가족에 의해 실종신고가 이뤄졌다. 경찰은 A씨 실종 이후 B씨의 행적이 장시간 불분명한 점과 결별 뒤에도 이성 문제로 수차례 다퉜다는
검찰이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접수를 방해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 벌금형을 선고한 1심 결과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서울남부지검은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 25명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항소 마지막날 포기를 결정했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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