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부
산업2부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김다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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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씨(28·여)에게 징역 5년, 용씨(40·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양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의 정신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용씨에 대해서는 "금원 갈취를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판사의 행위가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 권한쟁의를 청구하면서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판단해 부적법하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아닌 차모 수사처 검사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청구가 차모 검사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보더라도 이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윤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시점에 체포영장 청구·발부가 이뤄졌으므로 권한 침해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헌재는 "청구
[속보] "손흥민 아이 임신" 공갈 여성 징역 5년 구형
[속보] 헌재, "윤석열 공수처 체포영장 불복" 권한쟁의 각하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문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이날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문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문씨 측 변호인은 "문씨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문 씨는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문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 A씨는 지난해 1월18일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절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1심 재판부는 A씨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출입이 제한된 공간인 점 ▲냉장고가 사무공간 안쪽 깊숙한 곳에 있어 다른 직원들이 접근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한 의혹(일명 "런종섭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에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해병 특검팀의 두 번째 기소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등 총 6명을 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런종섭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쯤부터 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3가지다.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출국금지 해제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의
[속보]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충격적인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다.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의 아들 A군은 대전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운동부 소속이다. A군은 지난 1월 지방으로 전지훈련을 갔다가 운동부 선배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숙소에서 운동부 주장의 주도로 술자리가 열렸고, "왕게임"까지 하게 됐다.남녀 학생들이 모두 모여 있는 자리에서 게임 수위가 높아지자 A군은 자리를 파하려고 했다. 하지만 주장은 "제대로 안 하면 벌금 10만원을 내야 한다"라고 윽박지르며 게임 참여를 강요했다. 급기야 "왕"이 된 주장은 다른 학생을 시켜 A군 중요 부위에 도구를 집어넣게 했다. 하지만 학생이 머뭇거리자 덩치 큰 다른 운동부 학생에게 눕히라고 지시한 후 자신이 직접 A군에게 몹쓸 짓을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심지어 주장은 다음 날 A군과 자기 친구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기까지 했다.주장은 지난 4월에도 A군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 주장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여성 3명이 추락해 숨졌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8시30분쯤 경기 평택시 평택동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추락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아파트 단지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여성 3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모두 숨졌다.사망자들의 연령대는 20대 1명, 10대 2명이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고 극단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유족 진술 등을 통해 숨진 3명의 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로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가 혜화역에서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2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부터 혜화역 하선 열차가 특정 장애인 단체의 불법시위로 인해 무정차 통과 중이다. 이 과정에서 열차 탑승이 일부 지연됐다.전장연은 국회로 넘어간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이에 항의하는 취지로 지하철을 이용해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장연은 "2001년1월22일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로 23년 동안 지하철 승강장에서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외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22대 국회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장애인 권리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게 함께 해 달라"고 주장했다.전장연의 탑승 시위로 지하철역을 무정차 통과한 것은 올해 들어 최소 10번째다. 앞서 지난 26일에도 전장연 시위로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행 열차가 여의나루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속보] 전장연 출근길 시위로 서울 지하철 4호선 지연… 혜화역 무정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21일로,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받게 됐다.지난 26일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피고인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다.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전 총리는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달고 1.5㎞를 운전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만취 승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지난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이날 살인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15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씨(60대)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문이 열린 채로 1.5㎞ 정도를 운전하다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췄다.당시 B씨는 안전벨트에 얽힌 채 상체가 도로에 노출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았고,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충북 청주로 가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B씨는 사고 당일 대전에서 청주로 가면 4만원을 벌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이날 오전 11시20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4월17일 1심 재판부는 불구속기소 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선고 후 양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아울러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2021년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 제주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는 이날 오후 2시쯤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지난해 2월 1심은 "임 전 차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 홍일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특정 사건 검토를 심의관에게 지시했다. 이러한 검토는 사법부 독립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심은 "사법부의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우주항공청·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 성공을 알리는 브리핑을 진행했다.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태양전지판을 전개했으며 초기 교신도 성공했다.이날 새벽 1시13분 발사된 누리호는 이륙 2분쯤 고도 65.7km에서 1단을 분리하고 2단 점화에 성공했다. 이후 3분50초쯤 고도 211.1km에서 탑재체 덮개(페어링)를 분리했으며 4분20초 고도 263km에서 2단 분리와 3단 엔진 점화까지 완료했다.이후 비행 12분20초 만에 목표 고도 600km에 도달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12기 부탑재 초소형(큐브)위성을 무사히 태양동기궤도(SSO)로 사출시켰다.이상철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이같은 일련 비행 시퀀스가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이륙 직전 엄빌리컬(공급라인) 회수 압력 센서 신호 이상으로 18분가량 발사가 지연됐지만 이후부터는 순조롭게 진행됐다.우주청과 한화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5일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인에 대해 법정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국수본 관계자는 "법정 내 소란행위는 법원의 재판기능과 사법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치주의와 사법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9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 동석"을 사유로 변호인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를 건네는 과정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고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특검 측은 이날 법정에서 2023년 12월23일 이씨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법정에서 제시했다. 해당 문자에는 "취임식을 앞두고 양쪽에서 여사에게 취임선물을 TM(한 총재)께서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보고 후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하게 됐다"고 적혀있었다.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의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착용 논란과 한 총재의 원정 도박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대선 이후 갖게 된 신뢰감도 무너질 것으로 염려됐고 이러한 난항을 타개하기 위함이 금번 선물 이슈"라고 썼다. 이어 "TM(한 총재)께서 7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지난달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양평군청 공무원에 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한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양평 사건 관련 감찰 결과는 오는 27일 오후 브리핑 시간에 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8일 만에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A씨는 "특검 수사관의 회유와 강압이 있었다"는 내용의 자필 메모와 유서를 남겼다. 이에 특검팀은 조사를 진행했던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 왔다.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의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부담금을 면제받고 사업 시한을 소급 연장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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