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부
산업2부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김다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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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가 구속을 면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정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증거인멸,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특검팀은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김씨를 소환해 조사한 후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김경호·박노수 특검보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의견서 150여쪽과 PPT 80장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부동산 개발회사 ESI&am
[속보] 법원, 김건희 오빠 김진우씨 구속영장 기각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승객 260여명이 탄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됐다. 해경은 노약자 등을 우선 구조하고 있다.19일 저녁 8시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섬에 올라타 좌초됐다.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에는 승객 246명과 선원 21명이 탑승했다.여객선은 현재 암초에 좌초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내부로 물이 차거나 불이 날 징후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노약자와 어린이, 여성, 환자 등을 먼저 해경함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일부 승객은 갑판 위로 나와 구명조끼를 착용하며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해상은 비교적 잔잔한 상태다.승객들은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들어올 예정이다. 승객 중 일부는 타박상을 입거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부상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다.해경은 구조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속보] 이 대통령, 신안 여객선 좌초에 "구조 현황 실시간 공개하라"
[속보] 신안 좌초 여객선에 해경함 6척 투입… 어린이 우선 구조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승객 260여명을 태운 여객선이 좌초됐다.19일 저녁 8시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서 여객선이 섬에 올라타 좌초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이 여객선은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고 있었다.현재 여객선은 암초에 좌초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으로, 왼쪽으로 15도 이상 기울어졌다. 아직 침몰이나 전복 등의 위험은 없으며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해경은 경비함정 2척을 급파했지만, 여객선이 너무 높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경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속보] 신안 해상서 264명 태운 여객선 좌초… 해경 구조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의 구인영장 집행 예고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여부를 번복한 후 결국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후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신문 약 1시간 전 돌연 입장을 바꿔 변호사 동석 하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번복했다.남색 양복과 흰색 와이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선서를 했으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질문에는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지칭하며 1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마비된 남성이 부모에게 보상금 10억원을 맡겼다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남성 A씨는 30대 초반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전문직 시험에 합격해 법인에서 1년 넘게 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퇴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고, 치료에 매달렸지만 끝내 신경은 회복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도 헤어졌다.A씨는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으로 10억원 정도를 받았다. 가족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던 그는 어떻게든 혼자 살아보겠다며 독립을 제안했다. 하지만 부모의 만류로 A씨는 가족과 함께 살기로 마음을 돌렸다. A씨는 가족과 상의 끝에 보상금 10억원을 비롯한 자신의 전 재산을 부모님에게 맡겼다. 보상금 10억원은 의료 기술이 더 발전할 때를 대비해 손대지 않고 있다가 치료비로 쓰기로 했다.그렇게 8년이 흐르는 동안 A씨는 희망을 잃지 않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허가하며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됐다. 이후 김 여사 측은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대기할 것을 명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검은색 양복 차림에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입정했다. 김 여사는 머리를 길게 풀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받았다.이날 재판에서는 법원에 제출된 각종 수사기록 등 문서를 법정에서 확인하는 서증조사가 이뤄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서증조사를 진행하던 중 김 여사의 퇴정을 요청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전에 출정할 때도 어지러워서 몇 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변호사와 동석한 채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재판부의 강제구인 영장 집행 예고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윤 전 대통령은 약 40분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19일 오후 2시56분쯤 윤 전 대통령 측은 언론에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김홍일 변호사 동석 하에 증인으로 법정에 출정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오후 2시14분쯤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김 변호사의 동석이 허용될지는 미지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부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에도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불출석하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이날 오후 4시에 구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명령받았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을 열었다.김 전 장관 측이 증인신문에서 변호인 동석을 신청하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때 동석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다"면서도 "이 사안에서 김 전 장관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이날 오후 다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이라며 증인신문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왜 오신 거냐. 법정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며 변호인의 입정을 허용하지 않았다.그러자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고요?"라며 되물었고, 이 부장판사는 "감치합니다. 나가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 변호
[속보] 윤석열, 한덕수 재판 오후 4시 증인 출석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19일 오후 2시14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자 한덕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4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에도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불출석하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이날 오후 4시에 구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 전 총리 재판부에 자필로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재판부는 이날 오전 진행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4시에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재판장은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지난 5일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과 구인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이 전 장관은 "이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했다.재판부는 곧바로 이 전 장관에게 선서 거부에 대한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증인이 피고인
직장 동료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단역배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이날 살인혐의로 기소된 40대 단역배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전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역 배우인 그는 B씨와 술을 마시며 연기이론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마찰을 빚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검거됐으며,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이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자체가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은 사건인 데다 범행 수법, 내용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현재 유족이
[속보] 한덕수 재판부, 김용현 변호인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속보] 윤석열, 구인 가능성에도 한덕수 재판 증인 불출석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손자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 하던 50대 남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생을 마감했다.19알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에 따르면 지난 8월14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노승춘씨(55)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되어 떠났다.노씨는 아들의 생일을 하루 앞둔 지난 8월10일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이후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을 기증해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유족들은 평소 노씨가 기증하고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고, 삶의 끝에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간다면 어디선가 살아 숨 쉬고 있는 거라는 생각에 기증을 결심했다. 또 노씨의 손자가 선천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상태로 태어나 기증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고, 좋은 일을 하면 손자에게도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062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19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0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함께 공개됐다.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으로 총 10621명이다. 지난해보다 3.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명단 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50.5%를 차지했다. 개인 및 법인별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다.개인 기준 지방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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