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부
산업2부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김다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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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징역 15년형" 구형에 대해 시대적 감정이 개입된 과도한 요구라며 반발했다.지난 3일 밤 9시33분 김 여사 측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벌금 20억원·추징금 9억4000만원)을 구형한 것에 대해 "정치적 프레임과 "상징화된 인물"에 대한 총체적 응징 심리가 과도하게 개입됐다"며 "특검이 "과거 국정에서의 상징적 지위를 고려했다"는 모호한 이유로 형량을 사실상 징벌적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지적했다.유 변호사는 "개인 범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에 대한 심판을 시도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법이 아니라 정치적 감정이 더해진 처사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사건은 여론의 파도 속에서 시작됐지만, 판결은 법의 잣대로 내려져야 한다"며
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4일 나온다.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밤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안전 펜스와 차량 2대를 친 이 사고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지난 2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해해 밟는 등 의무를 위반해 가속, 제동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차씨 측은 항소심에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차가) 막 가"라고 두 차례 외쳤음에도 원심은 차량 결함과 급발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앞두고 광주 한 음식점에 사비로 후원금을 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호경)는 한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였던 지난 4월15일 대선을 앞두고 광주 한 전통시장 내 1000원 백반 식당에 격려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전달, 출마 예정자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식당은 각종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1000원에 백반을 판매하는 "착한 식당"으로 이름 나 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이 식당을 직접 방문하려다, 일정상 이유로 취소하고 격려금과 응원의 손편지를 전달했다.한 전 총리가 같은 해 5월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조국혁신당은 "출마 예정자로서 선거법이 금지한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며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15일 한 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가 4일 발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이날 오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 날인 5일에는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나오는 성적 통지표가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성적이 수시의 최저등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정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일은 내년 2월2일까지다.올해 수능 지원자는 55만4174명으로, 7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헸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돼 상위권 변별력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 비율은 낮아질 전망으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연계 학생들이 사회탐구로 과목을 바꾸는 "사탐런" 현상도 증가해 탐구 영역 점수가 정시 합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입시업계는 이번 수능 결과가 영어·국어·수학뿐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라고 강변했다.3일 윤 전 대통령은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며 접견 변호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 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 의회 독재 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 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다. 부정 채용만 1200여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며 지난해 자신이 선포한 계엄령을 정당화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北)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
[속보] 윤석열 "국헌문란 세력 광풍 못 막아 죄송… 저를 밟고 일어서라"
[속보] "계엄 1년" 입장 낸 윤석열 "헌정질서 세우려 했던 것"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구형이 곧 이뤄질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직접 결심 공판에 출석한 가운데, 민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해 직접 구형할지 주목된다.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 측은 최종 의견 진술에 1시간 30분,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 2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직접 발언하는 최후진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김 여사는 흰 마스크를 거꾸로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오전 재판에 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되는 날 구형을 받게 된 김 여사는 초조한 눈빛으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눴다.피고인 신문에서 김 여사는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이 "2010년 이정필에게 수익 40%를 나눠주고 손실이 나면 보장받는 조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진행된 일본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계엄령 선포가 정당했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윤 전 대통령은 3일 공개된 요미우리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을 억압하던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이를 두고 신문은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행위가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는지가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라고 짚었다.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한·일 협력이 확대된 것에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한일관계의 발전은 양국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일
혼전 임신한 여성과 결혼했다가 결국 이혼을 택한 남성이 자녀 친자 여부를 두고 고민이라고 토로했다.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연 소득 2억원이 넘는 사업가였던 남성 A씨는 10년 전 지인 소개로 만난 아내와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다. 당시 A씨는 상견례 직전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아내는 "우리 부모님은 한국 국적이 아니다. 발음이 좀 달라도 이해해달라"고 부탁했다.상견례에서 처음 만난 예비 장모는 A씨를 보자마자 "우리 사위"라면서 반겼다. 그러면서도 "신혼 분위기 좀 내게 아이는 (중절) 수술하라"고 권유했다. 이에 A씨는 "아이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그로부터 8개월 후 A씨는 딸을 품에 안았다. 예정보다 2개월 빨리 세상에 나온 아이는 팔삭둥이치고 굉장히 우람했다. 출산 직후 몸무게는 3.9㎏였다. A씨는 의심스러웠지만, 차마 유전자 검사는 하지 못하고 넘어갔다.A씨는 얼마 후 집 앞에서 의문의 남성과 마주쳤다. A씨가 "뭐 하
공동주택 입주민이 성인방송 생방송을 진행하며 소음을 유발하는 이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BJ 성인방송 하시는 분들께"라는 제목의 호소문이 올라왔다. 입주민 A씨는 "앙앙거리는 리액션 소리 정말 지겹다. 전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런 소리가 역겹고 토 나온다. 그런 소리 낼 거면 빌라 전체를 빌려서 소리 내면서 춤추고 소리 내길 바란다"며 이웃을 저격했다.피해는 이뿐만 아니었다. A씨는 "제발 방송 끝나고 새벽에 쿵쿵거리면서 걷지 마라. 슬리퍼를 신던가 해라. 본인만 사는 데도 아닌데 왜 반나절은 리액션 소리 내며 춤추고 반나절은 쿵쿵거리며 돌아다니냐"라며 불만을 토로했다.A씨는 "초등학교는 다녔을 텐데 기본 상식과 예절은 배우지 않나. 예민하다고요? 본인이 본인을 몰라서 그렇다. 남이 알려주면 듣고 조심하는 척이라도 해보라"면서 "그쪽에서 신음 낸 녹음 영상만 8개월 치가 있다. 하도 똑같아서 이젠 녹음은 안 하지만 진짜 역겹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차례에 걸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꼽았다.3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핵추진잠수함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며 "전략적 유연성, 자율성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유용한 결과"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은 군사용도로 쓰는 건데, 핵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핵 비확산 논란 대상은 아닌 것 같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합의한 대원칙으로, 한국도 핵확산 금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핵연료, 핵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비확산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농축 우라늄 생산"을 한국이 자체적으로 하되, 미국과 동업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한국이 러시아에서 우라늄을 약 30% 수입하고 있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남녀공학 전환을 놓고 학생들의 점거 농성과 래커칠 시위로 내홍을 겪었던 동덕여대가 오는 2029년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다. 동덕여대는 3일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최종 권고안 결과를 존중해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공론화위는 지난 2일 학교 홈페이지에 "공학전환 공론화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게시하며 공학 전환을 공식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공학 전환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김 총장은 또 "대학 경쟁력 강화, 캠퍼스 시설 개선, 안전한 캠퍼스 환경 조성 등 권고안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 특히 공학전환 이후에도 여성 인재가 더 넓은 무대에서 역량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 공론화위원회가 제기한 대학 운영 혁신 방안과 구체적 발전 계획은 12월 중 구성원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드릴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공학 전환 시행 시점은 현재 재학생이
대통령실이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3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2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비서관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직에 홍성범 전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추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문 의원은 김 비서관에게 "남국아 (A씨는)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 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 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비서관이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문 의원과 김 비서관은 중앙대 동문이며, 언급된 홍성
암 투병 중인 70대 시아버지가 이상증세를 느껴 119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숨졌다는 유족의 하소연이 전해졌다.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시아버지는 5년 전 암 진단을 받고 1년간 투병 후 완치 판정을 받은 뒤 추적 관찰 중이었다. 제보자인 A씨 부부는 지난 8월 말 시아버지를 방문했을 때 건강한 모습을 확인하고 9월 중순쯤 늦은 여름휴가를 떠났다. 하지만 휴가지에서 A씨는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A씨는 "시아버지 형제들이 시아버지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친오빠에게 시아버지 댁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문이 잠겨 있어서 파출소 도움으로 들어갔는데 시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당시 더운 날씨로 인해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다.A씨 부부는 곧장 귀국해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 이후 시아버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했는데, 숨지기 5일 전 오전 10시쯤 119에 전화를 건 사실을 알게 됐다. 통화 녹취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온라인에 "대국민 담화문" 이라는 제목의 허위글을 게시한 30대 회사원이 검거됐다.지난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는 전날 낮 12시30분쯤 허위 담화문을 작성·게시한 30대 회사원 A씨가 자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혐의 적용을 검토중이다.A씨는 지난달 27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40% 인상·연 1%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 이른바 "서학 개미"를 겨냥한 내용의 담화문 형식의 글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투자 얘기를 하다가 친구들을 놀리기 위해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자체 운영 중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TF"를 중심으로 생산·유포자뿐 아니라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지난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 개입",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결심공판이 오늘 열린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결심공판은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특검의 구형, 변호인 측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예정대로 변론이 종결될 경우, 지난 9월2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약 2개월 만에 1심 심리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1~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1월 초중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경우 포괄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신문 과정에서 증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결심 절차를 진
2024년 12월3일 밤 10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계엄 선포와 함께 여의도는 순식간에 긴장감이 고조됐다. 정적이 내려앉은 국회 주변으로 군용 트럭과 경찰차가 잇달아 진입했다. 병력은 총기와 방탄 장비를 갖춘 채 국회 담장 주변에 빠르게 배치됐다. 그 순간 한국의 민주주의는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계엄이 선포된 밤, 여의도에 몰려든 긴박의 359분━ 계엄 포고령 효력이 시작되는 밤 11시를 전후해 국회 주변 도로는 통제됐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국회 진입을 위해 골목을 돌아 들어오거나 경찰 저지를 뚫고 뛰어들다시피 내부로 진입했다. 그러나 이날 밤 가장 빠르게 움직인 건 시민들이었다."군이 국회로 가고 있다." SNS로 퍼진 이 한 문장은 시민들을 군보다 먼저 여의도로 향하게 했다. 시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국회 앞 도로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떤 이는 장갑차 앞에서 두 팔을 벌려 막아섰고
경기 파주 육군 훈련장에서 30㎜ 대공포탄이 폭발해 군 간부 4명이 다쳤다.2일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파주 소재 군 훈련장에서 대공사격훈련 간 원인미상 탄 1발이 송탄기에 걸려 제거하던 중 폭발해 현장에 있던 부사관 3명, 군무원 1명 등 총 4명이 상처를 입었다. 폭발한 탄은 차륜형 대공포 "천호"에 사용되는 30㎜ 대공포탄으로 알려졌다.사고자들은 어깨 부위 부상 및 낙상, 이명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군 헬리콥터를 통해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받고 있다.육군은 "부상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군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요구하는 1박 2일 투쟁을 예고했다.전장연은 오는 3일 오전 11시 1호선 시청역에 집결해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규탄 및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복원 결의대회"를 연다. 이어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 일대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출범 17주년 기념 결의대회"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공약 이행 촉구 결의대회" "2025 세계 장애인의 날·내란 1년 민주주의 행진" "12.3 내란척결 문화제" 등 대규모 행사를 진행한다.오는 4일 오전 8시에는 5호선 광화문역에 다시 집결해 "제6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이어간다.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휠체어에 탑승한 채 특정 열차 출입문에만 한데 모여 탑승하거나 열차 출입문 사이에서 휠체어를 정지시키는 등 고의로 열차를 지연하는 시위다. 오전 10시엔 국회 앞에
![[속보] 윤석열 "국헌문란 세력 광풍 못 막아 죄송… 저를 밟고 일어서라"](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5/12/03/06/2025120316581258412_1.jpg)
![[속보] '계엄 1년' 입장 낸 윤석열 "헌정질서 세우려 했던 것"](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5/12/03/06/2025120316545368594_1.jpg)
![[계엄 후 1년]② 긴박했던 155분… 장갑차 앞을 막아선 시민들](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5/12/01/06/2025120117503256285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