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피했다… '공공기관 수준' 관리·감독 강화 조건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정부는 대신 금감원에 대해 정원·조직, 예산·복리후생, 경영공시 등 경영관리 전반에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관리·감독을 적용하기로 하고 금융감독 업무 쇄신 방안 이행을 조건으로 내걸었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공운위는 금융감독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은 하지 않되 실질적인 공공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조건으로 달았다.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는 있으나 주무부처 중심의 현행 관리·감독 체계와 중첩될 경우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있다"며 지정 유보 배경을 설명했다.대신 정부는 금감원에 대해 정원 조정 및 조직 개편 시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명시화하고 예산·복리후생, 경영공시 전반에서 공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