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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

안녕하세요. 논설실 정용관 주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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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시평/김경희]공화주의와 '절반의 승리'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의 저자로 유명하다. 그는 내우외환의 위기에 빠진 조국 피렌체를 위해 카리스마있는 지도자를 원했다. 필요할 때는 권모술수를 사용해도 된다는 말은 위기 극복의 한시적인 수단일 뿐이다. 사실 마키아벨리는 공화주의자이다. 그는 고대 로마 공화정을 정치의 모범으로 삼았다. 공화주의는 국가가 다양한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대립은 필연적이다. 이해관계의 대립이 대화로 조율되면 법률로 만들어진다. 그렇지 못하면 분열과 충돌을 거쳐 내란으로까지 이어진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잘 살아가야 하기에 "공화(共和)"이다. 공존은 서로를 살피는 데서 가능하다. 배타적 사익과 권력 추구는 공화주의가 가장 반대하는 주종적 지배관계를 낳는다. 공동선의 추구가 중요한 이유이다. 공동선은 권력자나 승리한 일방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같이 찾아가는 과정과 그 끝에 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에게 피렌체 정치의 문제는 공화주의의 부재에 있

[임희윤의 시대&뮤직]'K헤리티지'와 노리개 문화

"습관성 K 접두어 추가 현상" 최근 우리 언론과 언중에 떠도는 이 기현상을 아예 어문 규정에 추가해 줄 것을 국립국어원에 제안한다. "반농담"이다. 이런저런 말에 하도 "K"가 붙다 보니 살짝 어지러워서 그런다. 요즘은 또 "K헤리티지"란 말이 추가됐다. 케이팝 그룹이 개량된 한복이나 노리개를 착용하고 화보나 영상을 찍는 유행, 국립중앙박물관의 재치 있는 기념품에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트렌드에 착안한 말로 보인다. "heritage"가 "유산"이니 "K헤리티지"는 한국 문화유산이라 해도 충분하다. "K 접두어 현상"은 "K방산"이나 "K뷰티"처럼 그 분야에서 해외가 한국을 주목하거나, 수출이 잘 되든가, 아니면 젊은 층이 뜻밖의 한국적인 뭔가에 열광할 때 주로 발생한다. 이젠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까지 이 말을 갖다 쓴다. 두 기관은 지난달 30일 "K헤리티지 스테이지"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K헤리티지"건 "국가 문화유산"이건 우리 전통문화가 조명받는 현상은

[시대시평/최장혁] 개인정보 못 지키는 기업·국가의 AI 경쟁력은 허상

휴대폰으로 여행지나 관광 상품을 검색하면 곧이어 관련 상품 권유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몇 년 전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을 스스로도 잊고 있었는데, 이를 타임라인 형태로 보내오는 플랫폼 기업들을 보며 현대 문명의 편리함을 실감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역시 국민적 불안을 키우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지만, 과도한 수집과 이용에 대한 우려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국가를 구성하는 사회적 자본 중 하나는 신뢰다.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는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줄여 전체적인 효율성이 높다. 반면 신뢰가 낮은 사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곧 비효율로 이어진다.기업의 사회적 신뢰는 전통적으로 재무적 안정성, 최고경영자의 도덕성, 기업 윤리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어 왔

[시대광장/정용관]검사의 존재 이유, 밑바닥서 다시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준 것이다."계엄 사태가 벌어지기 한참 전, 한 언론계 인사가 사석에서 던진 "모멸감"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꽂혔던 적이 있다. 모멸감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다. 자신의 가치와 존엄이 부정당했다고 느낄 때 생기는 감정이다. 과학기술인, 의사, 교사, 경제 관료 등 각자의 영역에서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온 전문가 집단은 물론 평범하게 일상을 영위해 온 보통 사람들까지, 최고 권력자의 "검찰 지상주의"에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새삼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 후과가 심대하기 때문이다. 권력의 정점에 선 개인의 태도가 집단 전체의 얼굴이 됐다. 물론 오로지 윤 전 대통령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검찰은 지금 사실상 "폐족"에 가까운 처지로 내몰렸다. "문제적 검사"들이 아닌 묵묵히 일해온 검사들은 통탄할 일이다. 작금의 검찰개혁 상황을 놓고 모멸감과 자괴감에 빠진 검사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느끼는 감정의

[시대시평/이정민]충돌의 시대, '한국형 모델'의 길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이란전쟁, 4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와 주요 공급망의 취약성, 그리고 인공지능 (AI) 혁명의 가속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충돌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가속화되고 있는 북핵 위협, 중국의 발 빠른 군사력 강화, 그리고 미국의 예측하기 여려운 대외정책까지 고려하면 모든 분야가 불확실하고 불안할 뿐이다. 그러나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올 것이 왔구나"라는 인식 아래, 한국의 맷집을 키우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구한말부터 극심한 절망·위기·억압·전쟁·가난·고속 성장·민주화·글로벌화 등의 연장선상 속에서 한국인 특유의 융합적·창의적 DNA를 기반으로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선진국으로 발전한 저력이 있다. <Made in Korea>는 이제 일본과 독일 제품을 능가하는 상표가 됐다. 그러나 앞으로 필요한 것은 본격적인 AI 시대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동서양 모

[발행인노트]공론의 장을 여는 '숙의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기자 생활 40년차에 발행인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만, 언론의 현주소를 돌아보자면 참회록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기자가 된 1987년 무렵이 한국 언론의 최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체감으로 보자면 그 무렵 언론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가장 높았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공헌한 점을 독자들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후 40년, 언론에 대한 신뢰는 하향곡선을 그렸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저항불가능한 변화, IT기술의 발전입니다. 대략 10년 주기로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첫번째 쓰나미는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의 등장이었습니다. 인터넷 언론이 앞다투어 생겨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선정적 보도 경쟁 속에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번째 쓰나미는 2000년대말 등장한 스마트폰입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했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언론이 되었기에 기존 미디어들은 생존경쟁에 직면했습니다. 언론사들은 공공성을 잃어버리기

[시대시평/강석훈] 대한민국은 다시 꿈꿔야 한다

최근 중견 기업을 경영하는 한 기업가로부터 흥미로운 일화를 들었다. 자사 주가의 저평가를 역설하는 그에게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던진 질문은 생소했다. "이 회사의 PDR은 얼마입니까?" PER(주가수익비율)도, PBR(주가순자산비율)도 아닌 용어에 당황한 그에게 돌아온 답은 짧고 강렬했다. "지금은 Dream, 즉 꿈의 시대입니다."물론 "꿈 대비 가격 비율(Price to Dream Ratio)"은 정식 학술 용어가 아니다. 그러나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비유로는 꽤 의미심장하다. 결국 어떤 자산의 가격은 현재의 실적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PDR에서 꿈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꿈의 크기이고, 다른 하나는 그 꿈의 실현 가능성이다. 꿈의 크기란 단지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 수익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크게 팽창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까지 포함한다. 실현 가능성이란 그 기대를 현실로 바꿔낼 능력, 다시 말해 기술

[시대광장/정용관] '동굴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

플라톤의 비유처럼 동굴에 갇히면 벽에 비친 그림자를 현실로 착각한다. 정치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강성 지지층의 공간에 오래 머물다 보면 그들의 목소리가 마치 다수 민심처럼 들리기 시작한다. 문제는 그 순간 정치의 기준 자체가 흔들린다는 점이다. 정치가 "의식의 동굴"에 갇히는 것이다."계엄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발언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당 대표에까지 오르는 과정을 보며 한때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렸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떠올랐다. 보우소나루 정치의 핵심 기반은 복음주의 교회였다. 브라질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이 네트워크는 강력한 정치 조직으로 성장했다. 이 세력에 올라탄 그는 반좌파 노선에 종교적 보수 가치를 결합해 강력한 정치 동원력을 만들어냈다.지지층의 에너지는 폭발적이었다. 그러나 그 정치의 기반은 넓은 민심이 아니라 협소한 열광층이었다. 도덕의 이름으로 상대를 악마화하는 종교적 "선악" 구도와 갈라치기의 정치적

[시대시평/오연천] 야권의 표류와 여권역할 기대의 역설

야권의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비판, 그리고 대안 제시 노력은 대통령제 정부 시스템의 건강한 운영과 국가경쟁력 확립에 있어 필수적 조건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야권의 기본역할이 정치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권의 입장에서는 지지기반 유지·확대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표정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는 여론조사 상 국민 지지율 50% 후반 수준을 견고히 유지하면서, 곧 치러질 지방선거 결과도 낙관론이 우세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제는 국회 의석 107석을 점유하고, 오랜 기간 대안 정치세력의 한 축을 형성해왔던 야권이 국정의 견제와 균형화 노력을 통한 기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정운영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 형성과 주요 정책의 집행에 늘 일정 수준의 대안 제시 노력과 비판이 용해됨으로써 미래의 위험도를 줄이고 보편적

[임희윤의 시대&뮤직]① BTS 컴백과 한류, 이젠 그 너머를 볼 때다

이달 21일 서울에서 열릴 방탄소년단의 컴백 쇼가 벌써부터 화제다. 특설무대가 설치되는 광화문 일대에 약 26만 명이 몰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시간짜리 공연의 연출자는 영국인 해미시 해밀턴 감독. 매년 지상 최대의 쇼로 꼽히는 미국 "슈퍼볼 하프타임 쇼"를 지휘한 인물이다. 이 메가톤급 컴백 쇼는 넷플릭스를 통해 190개국에 생중계된다고 한다. 한국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들 중 상당수는 경복궁, 덕수궁, 숭례문이 현대적 빌딩과 어우러진 이율배반적 스카이라인에 매혹된다고 한다. 심장을 울리는 방탄소년단의 비트, 랩, 노래…. 이것이 강렬한 퍼포먼스와 무대 연출을 만나며, 더욱이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서울의 랜드마크에서 펼쳐지리라는 데서 이번 쇼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서울 관광에 대한 잠재적 홍보 효과가 막대하리라는 예측도 나온다. 안전이나 시민 불편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공연은 한 시간짜리이지만 종일 교통 통제가 불가피해 보인다. 통제가 촉발할 토요일 저녁

'동행미디어 시대'가 공론의 장을 새롭게 펼칩니다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을 모토로 출범한 "동행미디어 시대"가 오피니언 코너를 새롭게 단장합니다. 빠른 주장보다 깊은 생각을, 날 선 공방보다 차분한 성찰을 담아내는 공론과 숙의의 장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시대의 과제를 긴 호흡으로 짚고, 더 나은 미래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시대시평학계, 정책 현장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온 최고의 필진이 시대와 함께 합니다.서울대 총장을 지낸 오연천 울산대 총장,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수석고문을 맡고 있는 이정민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대통령 경제수석과 산업은행 총재를 역임한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마키아벨리 등 서양 정치사상을 연구해 온 김경희 이화여대 교수,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에서 민주주의 클러스트팀을 맡고 있는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을 지낸 최장혁 삼일회계법인 AI트러스트위원장(서울대 특임교수)이 급변하는 시대에 대한 품격 있는 통찰을

[정용관 칼럼] 권력은 스스로 절제하지 않는다

정치는 발전하는가, 아니면 반복되는가. 정치학자들이 오래 붙잡아 온 질문이다. 미국 정치학은 오랫동안 발전 가능성을 설파해 왔다. 전통사회에서 근대국가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은 하나의 방향성을 갖는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제도의 확산이 곧 정치의 성숙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민주주의는 이식될 수 있었지만, 권력을 둘러싼 인간의 본성까지 함께 바뀌지는 않았다. 정치사상은 이 점에서 훨씬 신중했다. "권력은 스스로 절제하지 않는다." 민주정도 타락할 수 있고, 공화정도 무너질 수 있으며, 선의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키아벨리 같은 전통적 공화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익 추구 본성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통제와 견제가 정치의 출발점이라는 얘기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정치의 성숙은 권력을 통제하는 장치의 정교화에 가깝다. 요즘 우리 정치를 보며 이런 고전적 통찰이 새삼 떠오른다. 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헌정 위기를 거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정용관 칼럼] 시대와의 동행… '속도'를 넘어 '숙의'로 가야 할 이유

<동행미디어 시대>가 담대한 여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새삼 시대(時代)라는 개념을 곱씹어 본다. 우리는 흔히 무슨 무슨 시대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만, 시대는 단순한 시간의 구분이 아니다. 사람들의 삶과 정신, 그리고 그들이 발 딛고 선 공간까지 함께 품는 시간의 큰 그릇이다. 그것은 누구도 함부로 규정할 수 없고 온전히 장악할 수도 없는 거대한 흐름이다. 어쩌면 시대는 살아 숨 쉬는 하나의 생명체에 가깝다.그럼에도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거창한 시대정신을 설파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이 질문을 회피하는 순간, 시대는 우리를 앞질러 가고 우리는 그저 떠밀려 다니는 존재로 남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생생하게 담아내는 통로는 결국 언론이다. 전통 있는 서구 유력 매체들이 저마다 "Times"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언론이 시대라는 큰 그릇을 온전히 담아낼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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