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역사의 현장에서 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一書入魂의 마음으로 깊이 있게 전달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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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은 우리가 산업화 시대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경제·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했던, 그리고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던 운동인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4일 경기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새마을 운동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매우 유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진보 진영 출신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중앙회 공식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친의 새마을운동을 계승한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을 추진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임기 중 3년 연속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등에 참석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취임하고 일찍 와보고 싶었는데 너무 편파적이라고 할까봐 조금 미뤄놨다가 지금 오게 됐다"며 "성남에 계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도 새마을 회원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새마을 운동이 대한민국 역사, 특히 근대화의 역사 속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발언을 둘러싼 일부 보도에 대해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사회주의식 기업이익 배급제"라며 공세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라고 반문했다.이 대통령은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며 야당의 김 실장 비판 기사를 함
6·3 지방선거를 약 20일 앞두고 실시된 부산·대구시장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서울에선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 8%P(포인트) 차로 앞섰다. 1개월 전 조사와 비교하면 격차가 절반 수준으로 좁혀졌다.13일 뉴스1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9~12일 서울·부산·대구·경남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약 8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광역단체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장 선호도는 전재수 민주당 후보 43%,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41%로 나타났다. 두 후보의 선호도 격차는 지난달 세계일보 의뢰로 한국갤럽이 시행한 가상 양자대결에선 11%P였다.대구시장 선거 조사에선 김부겸 민주당 후보 44%,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41%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선호도 격차는 지난달 가상 양자대결에선 17%P(김부겸 53%·추경호 36%)였다.서울시장 선호도는 정원오 민주당 후보 46%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폭행 전과에 대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다툼이 아닌 "주폭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가 폭행 전과의 경위를 왜곡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1995년 10월20일 서울시 양천구의회 본회의 속기록 내용도 공개했다. 당시 정 후보는 양천구청장 비서로 일했다.김 의원은 "이틀 전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정 후보는 양천구청장 비서 신분으로 술을 마신 뒤 민간인 2명과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을 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 "주폭" 사건이자 보통의 피의자라면 마땅히 구속될 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그는 "정원오 후보의 폭행 전과는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인식의 차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술을 마신 뒤 주인에게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거절한 주인을 협박했다"며 "정원오를 제지하는 시민을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기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미국 측에 전달했다.안 장관은 12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국제법과 국내법 절차를 준용하는 가운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여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했다.안 장관은 단계적 기여 방안에 대해선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청와대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소속 나무호가 피격된 데 대해 우리 선박의 안전 보장과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안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를 언급하며 "우리는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확장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다.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며 "특히 위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기본적 원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소비 쿠폰이 지역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는 효과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인공지능) 시대 기업들의 초과이익에 따른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을 재투자·주주 환원·성과 보상 가운데 어디에 투입할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나온 제안이다.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실장은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며 "핵심은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참고 사례로는 산유국 노르웨이가 석유로 벌어들인 이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해 운용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꼽았다.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이익과 법인세 징수에
김영임 개혁연구원 원장직무대행(부원장)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이름을 올렸다. 물리학자 출신으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정치혁신 실험에 기여해온 인물이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지난 8일 김 원장대행을 6·3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1번 후보로 공천했다.김 원장대행은 AI 기반 정치혁신 실험을 꾸준히 이어왔다. 지난 3월 말 전국 지방의회 회의록을 모은 AI 검색 체계를 구축한 게 대표적이다. 1991년부터 지난달까지 누적된 21만6561건이 담겼다. "청년 일자리" "노인 돌봄" 등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 회의록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시스템이다.개혁연구원은 이 시스템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고 2012년부터 모은 국회 회의록 약 9800건도 함께 개방했다. 과거 리눅스가 소스코드를 공개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혁신한 것처럼 정치 데이터를 오픈소스화해 정치 문화를 바꿔나가겠다는 취지다.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
청와대가 이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HMM 소속 나무호가 공격받은 데 대해 강력 규탄하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일각에선 미국 주도의 선박 호송 작전에 참여하기 위해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신중론도 없지 않다.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정부는 HMM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그는 "그 내용은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외판을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고, 타격으로 인한 충격 후 진동을 동반한 화염 및 연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라며 "사고 당시 선박은 해수면보다 1 내지 1.5m 상단 부분에 파손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기뢰 및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정확한 정보에 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 검토를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소위 억까(억지로 꼬투리를 잡아 공격하기)에 가깝다"고 밝혔다.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엑스에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기회를 주려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소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며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
한국의 성인 폭음률이 40대 남성과 20대 여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로 보면 남성은 미혼보다 결혼한 사람이, 여성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이 폭음했다.10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연간 음주자의 월간 폭음 경험과 만성질환 유병"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9세 이상 성인의 월간 폭음률은 남성 56.7%, 여성 33.4%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은 소주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성은 소주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 마시는 것으로 폭음으로 규정한다.월간 폭음률은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은 소주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성은 소주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 마신 사람의 비율이다.연령대별로는 40대 남성의 폭음률이 65.3%로 전체 연령·성별 가운데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 폭음률은 50%를 웃돌았다. 여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폭음률이 높았다. 20
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봄비가 내릴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비는 이날 오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 전북과 경북으로 일부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고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오는 12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20㎜ ▲강원내륙·산지 5~20㎜ ▲대전·세종·충남·충북 10~40㎜ ▲광주·전남·전북 10~40㎜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40㎜ ▲제주 5~20㎜ 등이다.기온은 평년(최저 9~14도, 최고 19~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8~17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를 오르내린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주요 지역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3도 ▲수원 12도 ▲춘천 9도 ▲강릉 17도 ▲청주 12도 ▲대전 12도 ▲전주 12도 ▲광주 13도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이 외부 피격에 의해 HMM 소속 화물선 나무호가 폭발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이라던 대통령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지적했다.성 위원장은 10일 밤 페이스북에 "외교부가 나무호에 대해 미상의 비행체가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상 피격 당했다고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저녁 외교부 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정밀한 현장조사, CCTV 확인 및 선장 면담 결과 기관실 화재는 미상의 비행체 1차 타격으로 발화가 되고 이후 2차 타격으로 화재 규모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 원인은 선박 내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나무호 사고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 발생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지난 8일부터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좌현의 평형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했다. 다만
UAE(아랍에미리트)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소속 화물선 나무호 폭발 사고는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 충격이 무인기(드론)에 의한 것인지, 공격 주체는 어디인지 여부 등은 추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외교부는 10일 저녁 8시 이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를 불러 들여 나무호 선박 사고 문제를 논의했다. 우리 정부의 현장 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이뤄진 방문이라 이번 사고에 대한 초치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쿠제치 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무호 선박 사고 관련 질의에 "(이란) 외교부에 물어보라"며 "우리는 단지 이 사고에 관한 일반적인 이슈 일부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날 나무호의 기관실 폭발 사고가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평가했다. 조사단은 지난 8일 두바이항에서 나무호 폭발 사고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나무호 기관실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봄비가 내리며 기온도 평년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10일 기상청에 따르면 비는 오는 11일 오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 전북과 경북으로 일부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고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기온은 평년(최저 9~14도, 최고 19~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8~17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를 오르내린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주요 지역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3도 ▲수원 12도 ▲춘천 9도 ▲강릉 17도 ▲청주 12도 ▲대전 12도 ▲전주 12도 ▲광주 13도 ▲대구 11도 ▲부산 14도 ▲제주 15도다.낮 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0도 ▲수원 21도 ▲춘천 21도 ▲강릉 24도
정부 조사단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HMM 나무호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일차적인 현장조사 결과를 받았으며 관계기관 간 검토 및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정부 조사단은 지난 8일 두바이항으로 나무호가 들어오자 현장 조사를 본격화했다. 조사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앞서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나무호의 기관실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한국인 선원 6명을 포함해 총 24명이 나무호에 있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조사단은 선체 내 인화 물질에 의한 발화나 외부 공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들여다보고 있다. 이란 국영매체가 지난 6일(현지시각) 이란이 한국 선박을 겨냥해 물리적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해 이란의 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다만 청와대는 조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
이란축구협회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참가 조건으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복무 이력을 지닌 선수에 대한 비자 발급을 요구했다. IRGC는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직후 창설된 이란의 핵심 군사 조직이다.10일(현지시각)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축구협회는 오는 6월 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참가 의지를 밝히면서 IRGC에서 병역을 마친 선수에게도 비자가 발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메흐디 타즈 이란축구협회장은 최근 국영 IRN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중미 월드컵 참가 조건 10가지를 제시했다. 타즈 회장은 ▲대회 기간 선수단 비자 발급 보장 ▲대표팀 스태프와 국기·국가에 대한 존중 ▲공항·호텔·경기장 이동 간 높은 수준의 보안 등을 요구했다.앞서 타즈 회장은 지난달 30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FIFA 총회를 참석하려고 했으나 IRGC 복무 이력으로 입국이 거부됐다. 결국 총회 참석도 무산됐다.이란 축구대표팀에는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 직전 이라크 사막에 "이란 공격용" 비밀 군사기지를 구축해 운용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9일(현지시각) 미국 월스트리저널(WJS)은 미국 정부 당국자를 포함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지난 2월 말 이란과의 전쟁 직전 미국이 인지한 상태에서 이라크 서부 사막에 비밀 기지를 세웠다고 보도했다.이 기지는 이스라엘 공군의 "병참 거점"(군사 작전에 필요한 인원과 물자를 관리·보급하는 기지)으로 역할했다. 적 영토 내 작전 수행 훈련을 받은 공군 특수부대가 주둔했고 항공기가 격추될 경우에 대비한 조종사 수색구조팀도 배치됐다. 한 소식통은 지난달 미군 F-15 전투기가 이란 남부 이스파한 인근에서 격추됐을 때 이스라엘 측이 도움을 제안했지만 미군이 자체적으로 조종사 2명을 구조했다고 WSJ은 전했다.이스라엘군은 지난 3월 초 기지가 이라크군에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공습으로 이를 저지했다. 이라크 국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4일 사막 인근에서
정부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특별 재정 지원책이다.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세부 지급 방안을 발표한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45만~60만원을 우선 지급한 바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취약계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2차 지급 대상은 취약계층 321만명을 제외한 국민 3256만명 규모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 25만원이다.정부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매물잠김 우려를 정면 반박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적용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재검토 가능성도 거론했다.김 장관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양도소득세 중과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 양도할 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부동산 정책이다. 이날부터 부활한 양도세 중과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면 최고 82.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매물잠김은 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매도를 미루고 보유를 택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김 장관은 "이전 정부들은 통화·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시장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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