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역사의 현장에서 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一書入魂의 마음으로 깊이 있게 전달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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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현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이 국민의힘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확보보다 보수의 비전 확립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을 당시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김 전 위원장은 30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보수 쪽에 신통한 인물이 별로 없다"며 "국민의힘은 다음 총선을 제대로 치르지 못할 것 같으면 정당으로서 존재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과 관련, "그 사람들(민주당)을 다 준다고 해도 별 볼 일이 없다"며 "국회에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날 일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이 소위 정치 협상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뭘 갖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모양만 더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수당이
민관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공식화하면서 전력·용수 확보 등 현실적 제약을 딛고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은 2035년까지 호남과 충청 등 지방에 200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이 회장은 전력·용수·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된다는 이유로 광주를 반도체 신규 투자 후보지로 제시했다. 최 회장도 급증하는 메모리 수요에 대비해 광주 등이 위치한 서남권에 400조원을 투입해 새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의 무게는 규모에서 드러난다. 삼성은 이날 보고회 이후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을 위해 호남에 총 425조원(반도체 40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SK그룹은 2035년까지 AI데이터센터 구축에 1000조원,
이재명 대통령이 2035년까지 총 2100조원 이상의 장기 투자 계획을 제시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에게 차례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국민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 회장과 최 회장이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후 연단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라며 "감히 대한민국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그는 "저는 우리 기업인들을 대표해서 이 두 분에게 국가 영웅,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다"며 "기업이 이익을 위해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리를 위해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했다"고 했다.이어 "(기업이) 더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해외로 나갈 수도 있겠다"며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을
민관이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 구축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서남권에 800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팹 4기를 구축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AI(인공지능) ▲AI데이터센터 등이다.김 장관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걸어야 할 승부처가 지방"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하고 총 800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4기의 메모리 팹을 구축할 것"이라며 "인허가부터 건축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생산 능력을 신속히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김 장관이 발표한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충청권에 81조원을 투자해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김 장관은 "충청권에는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따라 증가할 패키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패키징 거점을 육성하겠다"며 "동남·대경권을 반도체 소부장 공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피지컬AI(인공지능), AI데이터센터 등 3대 산업 육성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할 담당관을 두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정 2년차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해로 꼭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대도약"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글로벌 환경에 대해 "인공지능 대항해 시대"라고 표현하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을 대도약을 위한 3각축으로 제시했다.반도체와 관련해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현재 진행 중인 생산 거점을 빠르게 완성하고 서남권 등에 대규모 신규 투자로 압도적인 공급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 부동산 관련 의혹부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까지 광범위한 주제가 다뤄졌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담당했던 서울 청담동 미용실 원장에게 오피스텔을 저가에 임대·매매했다며 "대가성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망신 주기"라고 반박하며 고성이 오갔다. 여야 대치 속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국회 원 구성 협상과 맞물려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에 대한 2일차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한 후보가 소유한 오피스텔의 저가 임대·매매 의혹이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 1000만원·월세 150만원에 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후 헐값에 매매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후보자와 도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형제간에도 주기 힘든 이 정도 특혜를 줬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해당 임차인이 과거 권양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통해 혁신 방산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인큐텔은 미국 CIA(중앙정보국)가 1999년 국가 안보에 필요한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한 방산 전문 벤처캐피털(VC)로, 인큐텔의 투자로 성장한 대표적 기업이 팔란티어다.이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미래 신(新)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혁신기업 투자 기술 연계 등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한 미국 CIA의 인큐텔 모델처럼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통해 신안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전통적인 방산 강국에서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K방산은 대기업과 하드웨어 무기체계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분야는 벤처·스타트업 등 속도나 민첩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과 관련해 "4류 정치가 글로벌 1류 기업들의 팔을 비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반도체 민간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정할 입지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호남으로 기업을 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선동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부지 선정과 검토에만 5~7년이 걸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에너지원이 풍부한 남쪽 지역으로 기업이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한 이후 호남 투자 이야기가 청와대 중심으로 공식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민간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호남 반도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대한축구협회가 "보이지 않는 카르텔"의 대표 사례로 도마에 올랐다.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카르텔을 깨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과정에서 북중미 월드컵 3차전 졸전을 펼친 한국 축구가 그 사례로 지목된 것이다.최혁진 무소속 의원(비례대표)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 "축구협회 카르텔, 특정 대학 카르텔, 특정 기업 카르텔이 대한민국 축구를 다 망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의원은 "축구선수로 자신의 꿈을 키워 보고 싶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많겠느냐"며 "하지만 특정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국가대표가 되지 못하고 국가대표가 설사된다라고 할지라도 벤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고착화돼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온 지 수십 년이 됐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런 카르텔이 대한민국 곳곳에 있다"며 "그걸 아이들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이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피지컬AI(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역대급 투자가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 대해 "반도체, 기가와트(GW)급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 피지컬 AI 등 3대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들이 노력해 만든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보고회 후) 지역별 릴레이 보고대회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삼성그룹이 1000조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했다.김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의 기업 팔 비틀기" 비판에 대해서는 "세계 넘버 원투 기업들"이라며 "쥐어짠다고 하는 기업이 아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워낙 규모와 나오는 숫자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반도체 지방 투자 계획을 최종 조율한다.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 회장과 만찬을 함께하며 대규모 투자 안건을 논의한다. 이번 회동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토 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민관 합동회의에서 삼성전자가 발표할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차원으로 관측된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최태원 SK 회장과도 만나 지역 투자 계획을 의논했다.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회의에선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호남 및 충청권 투자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해 "논의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며 "확정이 되면 기업들과 부처가 모여 한 번에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
국민의힘 의원연구모임 "정책 2830"에서 선거 제도를 본투표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처럼 사전투표를 없애고 우편·대리투표를 보완적으로 운영해야 참정권을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재선·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2830이 주최한 "투표 제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53페이지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정책 2830은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이 연구와 토론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해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준비하는 모임이다.최 의원은 이날 "사전투표일 없는 영국·프랑스·독일은 어떻게 투표율 높였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최 의원은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 도덕적 해이와 파탄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제도와 투표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며 "이러한 부실 관리는 가뜩이나 선거를 거칠 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에 요구한다"며 "법사위를 포기하라"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오는 26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한 데 대해 "지금 협상을 하자는 것이냐, 협박을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우리 당에 어떠한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법사위는 양보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어떤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줄 수 있다는 제안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협상에 임하는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법사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장 감금 조롱, 연어 술파티 선동, "공소 취소 특검법"(조작기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의 징집제를 선택적 모병제로 전환하는 구상을 밝히며 군인들에게 충분한 보수 지급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식판에 직접 음식을 담아 병사들과 식사한 후 방탄복을 착용한 채 사격을 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24일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장병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연평부대는 북한과 마주한 서해 최전방을 지키는 해병대 부대다. 해상 경계뿐 아니라 연평도를 거점으로 한 지상 전투까지 맡아 북한의 도발에 가장 먼저 맞선다.그는 "여러 차례 약속했듯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며 "우리가 하려는 것은 선택적 모병제로,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혹은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모병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전문 직종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경우 사회에 나가서도 (경험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수도권 포화에 대비해 지방에 새로운 반도체 거점을 조성하는 방안을 막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짓고 있는 용인 클러스터는 그대로 짓고 호남과 충청 등에 제2의 클러스터를 만드는 구상이다.김 실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논의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확정이 되면 기업들과 부처가 모여 한 번에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세로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미 예고돼 있던 설비 건설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에 더 지으려 해도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 그렇다고 해외로 가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다만 새 클러스터는 현재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구축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용인에 짓기로 한
초유의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됐으나 일부 선관위원들의 늦장 출석으로 첫날부터 차질을 빚었다. 여야는 국조 특위에 임하는 선관위의 자세가 국민의 시각과 동떨어졌다며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규탄했다. 국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다. 증인으로 채택된 중앙선관위원 7명과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은 오후에 뒤늦게 출석했다.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불출석한 선관위원들을 겨냥해 "(이번 사태가) 헌정 질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분인데,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선관위원들이) 조만간 출석하겠다는 얘기는 오늘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조직적으로 담합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책임 추궁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식시장 호황 등에서 비롯된 자산 양극화를 거론하며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 하락과 2030세대의 지지 기반 약화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반도체 기업의)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인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 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 세대는 현실에서 가장 큰 소외자"라며 "현재 청년 세대가 직면한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왕도는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래서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며 "청년의
초유의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불출석하자 여야가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의 출석을 촉구했다. 선관위원 9명 가운데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만 국회에 출석했다.국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증인 출석은 요구서가 기한 내 송달이 어려워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임의출석 형태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인 등이 모두 불참했다.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전부 다 비상근 위원"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정확하게 제시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자기네들끼리 짬짜미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며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한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 범야권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취소가 가능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여당이 강행할 경우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전 스스로 자신의 재판을 없애고자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검찰 등의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으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가 가능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야권은 반발하고 있다.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이 불거질 정도로 공소취소에 대한 국민 반응은 냉담했다"며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로 나온 것도 선거와 재판의 공정성을 뒤흔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주 의원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배정 문제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는 24일을 후반기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사실상 못박았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배분하지 않는 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조 의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만나 "24일 낮 12시까지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조 의장은 "지난 5월30일 후반기 임기가 개시된 이후 현재 24일째를 맞고 있다"며 "국회법 제48조 1항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께선 상임위원 임기 만료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하고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경우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했다.이어 "현재 국회법이 정한 상임위원 선임 기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