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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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α"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예산 증가율(8.9%)을 웃도는 "슈퍼 확장재정"을 통해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동시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0조원을 지출 구조조정해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의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알파(α)로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된다"며 "이런 세입 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728조원)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α,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계획대로 내년도 본예산이 편성되면 총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을 폈던 2022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아진다.박 장관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4선·서울 마포구을)가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대선 불출마 선언은 "정권 재창출 기획자" 이미지를 앞세워 당심을 공략하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정 전 대표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명을 바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전 대표는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겠다"며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다"며 "당을 공명정대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재창출이 시대정신"이라며 "총선에서 승리해야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을 재창출해야 국가 발전도 국민 행복도 한반도 평화도 지속될 수 있다"며 "이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대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AI(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재정 운영의 3가지 원칙으로 ▲대규모 추가 세수의 미래 대응 전략적 투자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장 기회 창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과감하고 지속
당정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 등 관련 입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 하반기 논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은 정부안을 논의하고 있고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반도체 ▲피지컬 AI(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은 관련 예산과 세제 등 입법 사항들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한 정책위의장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원래 계획했던 세입보다 추가되는 세수가 확보되는 것이 가시화된 게 맞다"며 "미래대응기금을 3대 성장과 청년 관련 부분에 녹여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에
당정이 올해 하반기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삼고 반도체·피지컬 AI(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물가와 환율 등 민생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약속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통해 "당정은 2026년 하반기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올해 하반기는 우리 경제의 미래 100년을 판가름할 골든타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난 상반기 중동 상황 장기화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꿋꿋하게 버티며 대도약 기반을 쌓았다"고 말했다.이어 "1분기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10.5%로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출액과 경상수지 또한 역대급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I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 성역화" 발언으로 사실상 경질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포용적 정치 실험"이 4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보수 인사를 국정에 끌어들이는 탕평의 시도가 결실을 보지 못한 셈이다. 향후 탕평 인사가 진영 대립 속에서 소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부위원장은 전날 청와대의 사퇴 권고 2시간 만에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내려놨다. 이 전 부위원장은 서면 입장문을 통해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며 "자유와 방종의 경계마저 권력과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밝혔다.파문의 발단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 관련 논란이었다. 배재고 일부 선수들은 광주제일고와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 전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5·18이 성역이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며 정무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일방 가동했지만 "견제 받지 않는 거대 여당" 이미지란 부담도 안게 됐다. 독주 프레임이 굳어질 경우 2028년 총선에서 정부·여당 심판론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민주당이 "책임 정치"를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상임위 독식 자체보다 국정 성과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표심을 좌우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민주당·인천 계양구갑)은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여당 간사에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강원 원주시을)과 진성준 국방위원장(서울 강서구을)도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한준호 의원과 김병주 의원을 여당 간사로 확정했다.여야는 이날도 후반기 국회 파행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
"5·18 민주화운동"이 성역화됐다고 주장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의 사퇴 권고를 받고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청와대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며 "이에 현재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동행미디어 시대는 이날 청와대의 사퇴 권고를 받은 이 부위원장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휴대전화를 끄고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5·18 성역화 주장을 했던 이 부위원장의 페이스북 계정도 현재는 검색되지 않는 상태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서울 배재고 일부 선수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피지컬AI(인공지능), 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등 행정 지원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메가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되겠다"며 "용인 "일반 산단"(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는데,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그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불법이 아닌 한 모든 절차를 병행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 취득 과정에서 협의 취득에 엄청난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강제 수용 절차
"가짜뉴스 규제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을 앞두고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외 선진국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로, 허위·조작 등의 기준이 모호해 권력과 자본이 비판적 표현을 막는 수단으로 소송 등을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일 시행된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 의결과 지난 1월6일 공포를 거쳐 6개월의 유예기간 뒤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4일에도 이훈기·권향엽·최민희 의원 등 12명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복되는 조롱·혐오 표현을 겨냥한 추가 개정안을 발의하며 온라인 규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개정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
이재명 대통령이 위성과 발사체, 미래 항공기 등 우주 신산업을 연결하는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을 약속했다. 지방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영남권을 우주 분야 첨단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한화 등 6개 그룹은 이런 기조에 발맞춰 영남권에 최소 312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3일 오후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통해 "위성과 발사체, 미래 항공기와 우주 신산업을 연결하는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본격 구축하려고 한다"며 "그 중심축 역할을 맡게 될 영남권 우주항공 기업들이 최상위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영남은 대한민국 산업의 산실"이라며 "척박한 조건 속에서도 산업의 기틀을 세워 올린 영남의 탄탄한 제조 기반 위에 피지컬 AI(인공지능), 우주항공 등 첨단 기술과 산업을 융합해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 글로벌
이재명 대통령이 AI(인공지능) 대전환과 국토균형발전을 골자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청와대와 정부는 관련 정책과 법령 정비,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새로운 산업 전장에 임하고 있다"며 "반 발짝만 늦어도 영원히 뒤처지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과감한 전략과 속도감 있는 실천으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추가로 이어질 투자 계획 수립과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충청권 투자를 대한민국 첨단산업 도약의 신호탄으로 평가하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4대 첨단산업을 품은 충청을 AI(인공지능) 시대의 세계적 혁신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주요 기업의 충청권 투자 계획을 듣고 "과감한 결단에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투자 발표와 관련해 "고 이병철 회장께서 1983년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하셨던 역사적 순간이 떠올랐다"며 "그날의 선견지명이 대한민국을 오늘의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듯,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투자 계획들은 단지 기업의 생산시설이 충청권으로 확장된다는 정도의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더불어민주당이 2030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스스로 기득권으로 인식됨을 인정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민규·남인순·김한규·박주민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왜 2030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라는 토론회에서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민주당은 기득권인데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것을 인정하고 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4번째 배출하는 당이라면 상대방의 실책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유능함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치에서 2030 세대로 불리는 미래 세대에 대한 정치와 정책의 중요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 볼 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가 법률 예산안을 결정할 때 20년 뒤의 세대인 2030 세대들의 의견을 받는 "세대별 미래 예산 제도"를 한번 검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나 "국민 통합"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통합을 위한 방법론을 놓고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를 책임지기 위해 외연 확장을 강조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부터 뭉쳐야 더 큰 단합을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 녹지원에 도착한 문 전 대통령과 포옹한 뒤 건강을 화두로 덕담을 주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묻는 문 전 대통령에게 "저는 아직 젊다"고 웃으며 말했고, 문 전 대통령은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정이 너무나 격무로 보인다"며 "청와대 참모들도, 부처 장관들도 아주 힘이 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건강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재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며 "일정 관리나 건강 관리를 좀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집안의 어르신한테 이렇게 젊은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서 전직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 등으로 당권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당내 통합을 위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 전 대통령과 배석 없이 독대한다.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해외 일정으로 김혜경 여사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동과 관련해 "국정 현안 전반과 국제 정세와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별도의 의제를 정하지 않은 가운데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등 국정 현안 전반과 국민 통합 방안 등을 놓고 폭넓은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인 만큼 당의 통합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이 서남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완전히 균형을 맞출 수 없겠지만 (호남의) 소외와 배제, 슬픔과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동서,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성장하는 첫 출발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30일 오후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준비된 축사와 별개로 즉석 발언을 통해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지역도 억울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질서를 만들어 내는 게 국가가, 소위 위임 받은 권력이 해야 할 일"이라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를 수도권과 영남에 올인했다"고 말했다.이어 "영남과 호남을 차별하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하면서 효율이 생겼을 거다. 약간의 의도도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 결과로 동서간의 엄청난 격차가 발생
여야의 합의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서 후반기 국회는 출발부터 대치 국면을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11개를 우선 선출한 뒤 국민의힘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명분을 쌓고 나머지 7개 상임위까지 싹쓸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국회는 30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상임위원장 선출안 표결엔 민주당 등 167명이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독선과 오만의 정치"라며 표결에 불참했다.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한병도 운영위원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송기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진성준 국방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30일 국회 본회의서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 국민의힘 의원을 강제로 배치한 데 대해 해당 국민의힘 의원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을 규탄하며 본회의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국민의힘은 30일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조정식 의장이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강제 선임해 통지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11개 상임위에 강제 선임된 우리당 의원님들에 대한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비롯해 ▲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해수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결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예정이다.민주당은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의원, 정무위원장에 유동수 의원, 재경위원장에 조승래 의원, 과방위원장에 송기헌 의원, 국방위원장에 진성준 의원, 행안위원장에 김영진
![[속보]민주당, 국회 본회의서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6/06/30/00/2026063021335064614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