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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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와대 "나무호 조사단, 현장조사 마무리…조사결과 검토·평가중"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해상에서 보트가 폭발해 최소 11명이 다쳤다.10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9일 낮 12시45분쯤 마이애미 해상 휴양지에서 보트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최소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은 플로리다 어류·야생동물보호위원회(FWC)가 조사 중이라고 외신은 전했다.사고가 발생한 곳은 바다 한가운데 모래가 쌓여 수심이 얕아진 해상 휴양지다. 보트나 카약을 정박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매년 수많은 휴양객이 몰린다.현지 사업가인 패트릭 리는 현지 매체에 폭발 당시 상황에 대해 "뿜어져 나온 연기와 함께 3명이 보트 밖으로 튕겨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한편 미국 마이애미는 현재 정치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현지 매체 악시오스 등은 지난 9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특사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중재국 중 하나인 카타르의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 사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국의 유조선이 공격당할 경우 미군 기지를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다.9일(현지시각)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이란 유조선과 상선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도 생긴다면 이는 지역 내 미국 거점과 적의 선박에 대한 강력한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미군이 지난 8일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란 항구로 향하던 이란 유조선 2척을 무력화한 데 따른 반발로 해석된다.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미군과 제한적 교전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다. 미군은 이란을 향한 해상 봉쇄 조치로 현재까지 상선 58척을 회항시켰다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 4월13일 이후 이란 항구로의 입출항을 막기 위해 상선 58척의 항로를 변경시키고 4척을 무력화했다"고 적었다.미국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란 항구의 선박 통항을 막는 대이란 해상 봉쇄를 진행 중이다.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해 종전 협상에서 우위를
북한군이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에 역사상 처음으로 참가했다.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옛 소련이 나치 독일에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1945년 5월9일을 전승절로 기념한다.북한 노동신문은 10일 조간신문 1·2면에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5월9일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81돌(주년) 경축 열병식이 진행됐다"며 "조선인민군(북한군) 육해공군 혼성종대가 모스크바 승리 열병식에 참가했다"고 보도했다.신문은 "러시아 군인들의 열병종대들과 함께 쿠르스크를 해방하기 위한 전투들에서 불멸의 위훈을 떨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군) 군인들의 종대가 붉은광장을 행진했다"고 전했다.이날 열병식 행사에선 북한군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앞에서 행진하는 모습을 그대로 재연했다. 북한군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바라보며 경례했다. 푸틴 대통령은 열병식 이후 북한군 지휘관을 만나 사의를 표했다. 러시아 관영매체 타스통신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북한군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집값 상승을 거론하며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장 불안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 양도할 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부동산 정책이다.장 대표는 1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된 데 대해 "이재명식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특정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전술)인가"라며 "죽도록 미워하는 강남은 떨어졌으니 이재명은 웃고 있으려나"라고 적었다.그는 "오늘부터 부동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라며 "너도나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월세 시장은 이미 갈 데까지 갔다"며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작년보다 몇십만원씩 올랐다"고도 했다.장 대표는 "강북구는 26만원 올라서 99만원, 용산구는 69만원 올라서 무려 313만원"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10일(현지시각) "지난 토요일 마이애미에서 보트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최소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고용노동부 중재로 성과급 재협상에 들어간다.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사업부 성과급 규모와 노조 내부 갈등이 협상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1~12일 성과급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3월27일 협상이 중단된 지 45일 만이다. 삼성전자 사측과 임금 협약 교섭에 나서는 노조는 "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다.삼성전자에는 7만3000여명 규모 초기업노조를 비롯해 1만6000여명 규모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2300여명 규모 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동행노조) 등 3대 노조가 있다. 2026년 임금 협약 교섭권과 체결권은 지난 4월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에 위임됐다.3개 노조로 구성된 공동교섭단은 사측과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2026년 임금 협약 교섭을 벌였지만 성과급 기준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이후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변수는 부산 북구갑과 경기 평택을에 각각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에 입성할지 여부다. 두 사람의 당락은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여부와 차기 대권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둘 다 당선 ▲한 전 대표 당선, 조 대표 낙선 ▲한 전 대표 낙선, 조 대표 당선 ▲둘 다 낙선 등 4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한 전 대표와 조 대표는 각각 12.4%, 11.0%를 기록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1.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7%, 김민석 국무총리는 9.1%,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8.0%,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7.1%로 나타났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수급 불안이 커진 주사기 등 의료 물품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재차 경고했다. 발각되면 전량 몰수·추징이 의무라며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다"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매점매석을 하면 대상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며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몰수·추징이 재량이 아닌 의무임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필요적 몰수, 즉 몰수·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다"며 "신고 포상제로 물품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안 들킬 수 있겠느냐"고 했다.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시대는 저물고 정상의 시대가 시작됐다"면서 "비정상에 기대 부당이익을 취하려다가는 큰코 다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 드린다
육군이 장병들의 드론 운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고 간부 교육에 나섰다.8일 군에 따르면 육군 정보작전참모부는 최근 조상근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 교수(사단법인 창끝전투학회장)를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위촉했다. 조 교수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으로 현재 창끝전투학회에서 드론 및 대드론 전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소부대 전투 등을 연구하며 군사혁신을 유도하고 있다.조 교수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전북 익산에 위치한 육군부사관학교에서 "드론 및 대드론 전투수행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육군부사관학교와 사단법인 창끝전투학회가 국방부의 "50만 드론 전사 양성"이라는 정책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모든 장병이 드론을 개인 소총처럼 다룰 수 있도록 부사관의 역량을 우선 끌어올리는 목적이다. 군 최초로 민군이 협력한 이번 드론 및 대드론 교육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대한드론스포츠협동조합 전문가들이 동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버이날을 맞아 "가정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8일 페이스북에 "자식이라는 세계를 기꺼이 품어온 부모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이같이 올렸다.그는 "아무 조건 없이 등을 내어주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며 자식의 내일을 위해 자신의 오늘을 접어두었던 시간들 그 묵묵한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다"고 적었다.이어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은 이 나라의 뿌리이자 번영과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부모님의 어깨 위에 놓인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수록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한 아이의 탄생과 돌봄이 온전한 기쁨으로 꽃피울 수 있어야 하고 한평생을 헌신한 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모두가 내일의 삶을 긍정하며 미래
39년 만의 개헌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개헌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재석 178명에 그치며 의결정족수 미달로 최종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개헌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286명의 3분의 2인 191명 이상의 찬성이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당 차원에서 표결에 집단 불참했다.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등 원내 6개 정당은 지난달 3일 의원 187명 명의로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승인 의무화, 지역 간 균형발전 책임 명시 등을 담았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인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했다는 의미다. 전투용 적합 판정은 체계개발에 착수한 지 약 10년 5개월 만이다.7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은 이날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2023년 5월 획득한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 진행된 후속 시험평가를 통해 KF-21 Block-I의 모든 성능 검증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KF-21은 2021년 5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5년간 다양한 지상시험을 거쳐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받았다. 이와 동시에 총 1600여회 비행시험을 통해 공중급유, 무장발사 등 1만3000여개의 비행시험 조건에서 성능과 안정성을 확인했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을 갖췄다고 밝혔다.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설정과 유류세 인하 조치가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고 밝혔다.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특별위원장(인천 계양구갑)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회의를 통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물가 상승률이 2.6%가 아닌 3.8%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유 위원장은 "이번에 석유 최고가격제 등을 시행해 1.2%포인트(P) 정도의 물가 상승 억제 효과를 거뒀다"며 "지난달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6% 정도 올랐는데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하고는 2% 이하대로 잘 관리됐다"고 했다.안도걸 특위 간사(광주 동구남구을)도 이날 당정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물가 상승 억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안 간사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원 가운데 3조8000억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안 간사는 "(현재까지)
한국보다 먼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기소하는 검사가 수사의 완결성까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형사사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검찰에게 경찰 수사를 통제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에게 이런 권한이 없는 영국에선 검찰과 경찰 간 "책임 떠넘기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독일·프랑스, 검사가 경찰 수사 통제━ 독일은 1877년 제국형사소송법 제정으로 검찰 제도의 토대를 마련했다. 법률상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돼 있고 경찰을 지휘·통제할 권한을 갖는다. 다만 실제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물리력을 가진 경찰이 독단적으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법의 수호자" 역할을 맡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프랑스에선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법률을 검토해 기소한 이후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프랑스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는 오해가 있지만 명문 규정상 수사권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향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라며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개인으로부터 예금을 받기도 하지만 국가 발권력(화폐를 발행해 시중에 통화량을 조절하는 권한)을 이용해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 수익을 올린다"며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한다"고 했다.그는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고 다른 금융기관은 못 만들게 제재해서 독점 영업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금융기관들이 독점적 영업 구조 속에서 공공성이 취약해졌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대출 관행에 대해선 "1등급 상위 신용등급 위주로만 영업하고 중간·저신용층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가 6·3 지방선거를 약 30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 민심 잡기에 나섰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후보와 이 후보는 이날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과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 등이 함께했다.추 후보는 예방 직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당부 사항을 공유했다. 추 후보는 "박 전 대통령께서는 추 장관(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장)은 이름에 걸맞게 추진력이 있다며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셨다"며 "허심탄회하게 예방을 잘 마쳤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박 전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의 도전과 성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다"며 "최근 국내외 상황이 편안하지 않다는 우려와 함께 이럴 때일수록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구가 보수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입법 필요성을 인정했다. 구체적 시행 시기나 절차와 관련해선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해달라고 여당에 주문했다. 이 법안의 이른바 "공소취소 조항"이 6·3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권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이 특검법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선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강조했다고 홍 수석은 설명했다.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이르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 앞. 대문 옆 담장 앞에 천막 한 동이 설치돼 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만든 천막에는 "모든 결정권 쥔 회장이 전면에 나서라" "갈라치기 뒤에 숨지 마라" 등의 문구가 걸렸다. 자택 담장과 도로 위 천막의 거리는 2m. 인근 미술관 등을 오가는 외국인 관광객은 천막을 돌아 지나갔다.용산구청 관계자는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노조의 천막이 설치된 구역은 도로로 확인됐다"며 "도로구역 내 불법 설치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도로 불법 설치물이지만 "철거는 어렵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노조는 도로 점용 신청을 하지 않아 허가 승인을 받지 못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르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된 천막은 원칙적으로 불법 점용물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불법 점용물은 철거 대상이다. 그러나 관할 구청이 즉각적인 강제 철거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기업 노동자들의 과도한 요구를 직접 비판했다. 대규모 성과급 지급 제도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 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내일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노동절"이라며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 현장이 앞으로 근본적인 변화에 노출된다"며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다.노사 양측 모두를 향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에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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