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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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정 지지율이 9.4%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이 대통령 지지율 50.4%…선거 전보다 9.4%p 하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이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해당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0.4%를 기록했다. KSOI 직전 조사 대비 지지도가 9.4%P 떨어진 수치였다. 반면 부정평가는 45.7%로 직전 조사보다 10.5%P 올랐다.이 대통령은 앞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패배한 데 대해 "국민들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면서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 논란이 일자 사퇴했다.이 대변인은 1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진의조차 국민께 온전히 도달하게 못 하는 부족한 전달력이라면 집권 여당의 대변인이라는 직을 계속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굳이 비유의 대상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었다"며 "진의가 무엇이든 간에 그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당에 부담을 줬다면 그것 자체로 대변인으로서 역량 부족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앞서 이 대변인은 지난 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저는 윤석열 때부터 정치를 했는데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욕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걸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관련 발언을 직접 해명했다. 그는 "우리가 그토록 비판했던 과거 정권의 당대표 찍어내기나 밀실 낙점 같은 구태
6·3 지방선거 후폭풍 속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친명(친이재명)계 견제와 사퇴론 진화에 나섰다. 정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추가 발언에 나섰다. 그는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이 곧 하늘"이라며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며 "항상 국민의 마음, 민심을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항상 필요한 우리의 기본자세여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 의중)에 대한 우회 견제로 풀이된다. 친명계 일각에서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 북구갑·경기 평택을 재보궐선거 패배를 두고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가 청와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가 전날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출국 인사 명단
이재명 대통령이 AI(인공지능) 호황과 관련,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 경제매체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AI발 초과이익에 따른 분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도체 기업이 지방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도체 기업이 지방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청와대 이전 추진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라고 매체는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안보 협상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은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발전을 위한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한미 협상에 대해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당권파로 분류되는 3선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선출됐다.정 의원은 10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 결선투표 결과 총 103표 가운데 55표를 얻어 48표를 받은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을 누르고 당선됐다. 앞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2위인 두 사람이 결선에 진출했다. 3위에 그친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은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정 의원은 결선투표 후 원내대표 수락 인사말을 통해 "특정 세력 목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며 "우리에게는 계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제게 던져준 한 표는 저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국민 신뢰를 회복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한다"며 "경쟁을 뒤로 하고 모두 국민과 오직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했다.정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이 공동 주최한 "원내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당내 통합과
1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결선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103명 가운데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55표,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이 48표를 받아 정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10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확정되기 전 예산부터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유의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른 선관위가 세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시)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실제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 500만원씩 총 8500만원을 배정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14개 선거구에서만 치러졌지만 선거를 어디에서 치를지 정해지기도 전 예산부터 편성한 셈이다.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단초가 된 기준 변경 과정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각 시도 선관위에 내리면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기존 예상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췄다. 이 지침을 별도 회의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확정해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다.선관위는 다른 항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이 한국 정치 지형에서 더 이상 주류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가 비전 설계 역량, 보수 통합 역량, 이기는 전략 등 3가지를 잃어 비주류로 전락했다는 주장이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개혁·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주최한 "6·3 지방선거로 확인된 국민의 명령,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12곳, 국민의힘이 4곳을 가져간 결과에 대해 "이 정도 결과를 안 졌다고 하면 다음 총선과 대통령 선거도 이 정도면 이겼다고 할 테니 영원히 집권은 불가능한 정당이 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게 들린다"고 했다.박 대표는 보수가 비주류로 바뀐 근거를 "선거 단일화"로 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까진 선거 승리를 위해 진보 진영이 단일화를 했지만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결과를 두고 "2030 세대에선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론이 불었다"고 진단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하며 시장직을 지켰지만 청년층은 당에 등을 돌렸다는 분석이다.우 의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개혁·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주최한 "6·3 지방선거로 확인된 국민의 명령,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1988년생 초선으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맡고 있다.우 의원은 이날 대구시장 선거에 대해 "질이 나쁜 승리"로 규정했다. 우 의원은 대구시장 선거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인물론, 국민의힘의 책임론, 선거 캠페인 대결 등 3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우 의원은 먼저 김부겸 후보의 인물론을 거론했다. 그는 "김 후보가 처음 출마 선언을 할 때 "보수를 위해서 국민의힘을 버려달라"고 했다"고 말했
시대마다 그 시대를 움직인 정신이 있었다. 1960년대에는 가난에서 벗어나 잘 살아보자는 열망이 산업화를 밀어붙였다. 1980년대에는 독재에 맞선 저항이 민주화를 이뤘다. 성격은 달랐지만 한 세대를 한 방향으로 묶은 분명한 지향이었다. 청년은 늘 그 한복판에 있었다.지금의 2030세대는 선 자리가 다르다. 산업화도 민주화도 이미 이뤄진 뒤다. 거대한 과업이 완수된 시대에 태어난 첫 세대다. 묶어줄 지향이 옅어지자 정당을 고르는 기준도 변화했다. 세대 정체성이 아니라 자기 이익과 손해 계산이 그 자리를 채웠다.6·3 지방선거에서 그 단면이 드러났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20대 남성은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55.8%를 지지했다. 30대 남성도 민주당 42.1%, 국민의힘 48.6%로 보수 우위였다. 반면 20대 여성은 66.4%, 30대 여성은 63.5%가 민주당을 지지했다.표면적으로 남성은 보수로, 여성은 진보로 갈렸다. 이를 두고 2030 남성이 보수화됐다는 평가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경제 운용 구상은 "적극적 개입"과 "신중한 관리"의 병행으로 요약된다. 부동산 투기를 국가의 미래 발전을 갉아먹는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투기용 주택의 보유 부담을 늘려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다. 반면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쟁 등에 대해선 "기업 이탈"을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자꾸 오르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다"며 "일본이 한 번 터져 30년을 고생했다. 우리나라는 민간 부채가 많아 터지면 충격이 클 것"이라고 했다.과도한 자본이 부동산에 묶여 생산적 투자로 흘러가지 못하고 국가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 상승으로 거품이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급등이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세수에 대해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초격차 산업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등 4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원/달러 환율이 1500대 중반대를 달리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주가가 단시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며 "투자 펀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보유 비중이 그 펀드 안에서 너무 커져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 비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거고 팔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되니까 이게 (환율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라며 "이게 제일 크다고 본다"고 했다. 또 "적정 환율이 지금은 아닌 것 같다"며 "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해 "현실적인 필요성은 있지만 우리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한미일 또는 한일 군사협력에 관한 문제는 좀 독특하다"며 "일본 입장에서 한미일 또는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이어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복합적인 다자 안보 체계로 길게 보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매우 대결적으로 일이 진척되고 있어서 조심해야 할 측면들이 있다. 속도도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도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깝고도 먼 관계인데 (다카이치 총리에게) 가깝고 또 가까운 사이가 되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남아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주먹질에 빗대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필요성에 대해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건 현실적 필요성이고 우리는 국민들로서 받아들이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밝혔다.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국가 간 약속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이어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반대 여론 속에 체결 직전 무산되면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보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관련 질의를 받고 "평화적인 통일 지향은 포기할 수 없다"면서 "헌법이 정한 바의 길을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이겼냐 졌냐 그건 기준 따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숫자가 과반이 넘으면 이긴 건가, 아니면 10개를 넘으면 이긴 건가"라면서 "그건 기준 따라 다르다"고 했다. 이어 "판단 주체, 기준 따라 다 다르다"며 "그런데 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다르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거론했다. 그는 "선관위가 저렇게 사고 쳤는데 나하고 상관없어, 통제할 수 없는 곳이니까 나랑 아무 상관 없어라고 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대책을 만들어내야 되고 어떻게든 시정해야 된다"고 했다.이어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저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는 했지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세수에 대해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일반 재정 지출로 소진하거나 국가 부채 상환에 우선 쓰자는 주장에 모두 거리를 뒀다.이 대통령은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면서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현재 1조원의 가치와 10년 후 1조원의 가치는 다르다"며 "지금 가치가 높다면 지금 써야 한다"고 했다.국가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씩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빚을 갚는다고 잠재성장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투자해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초과이윤 배분 논쟁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부동산)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정리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고 내년 예산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다"며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속도를 좀 빨리 내는 걸로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동산 투기를 꼽으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거주 목적 주택은 보호하되 다주택에 대해선 "서구 선진국이 하는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초과이익 분배 문제도 거론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언급하며 "회사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질의를 받고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갈 길"이라며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공급을 늘리고,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자.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