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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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는 5월 9일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하고, 3개월 내 잔금과 등기를 마칠 경우 중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 주택은 6개월 내 거래가 완료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이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 9일 종료되며 이후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기본 세율에 20%포인트(p)~30%p의 세율이 중과된다.다만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물량에 한해서는 유예 조치 종료 후 3개월간 거래가 완료된다면 중과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서울 전 지역, 과천·광명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선진국 수준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등 5대 핵심 과제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 전체회의에서 "이제 코리아 리스크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선진국 평균(3.5배)의 절반 수준인 1.6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까지만 가도 코스피 6000, 7000 시대는 결코 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번 특위 명칭 변경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 시대"가 현실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민주당은 기존 목표 달성을 넘어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위원회 명칭을 변경했다.정 대표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려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당부로 해석된다.한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 업계는 연간 4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 기업의 손익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차량 가격 상승과 투자 축소로 이어져 국내 소비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를 압박하는 구조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아까운 시간을 더는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신뢰에 기반한 협상을 타결하고 연이은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새롭게 정립했다"며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민생개혁
"이제는 우리가 지역구도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소멸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대안과 미래" 주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주축인 "대안과 미래"는 이 대표를 초청해 "위기의 한국 보수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15명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비례) 등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이런 자리에 올 줄은 몰랐다. 2023년 12월 27일 국민의힘을 떠나면서 국민의힘에서의 정치적 자산을 내려놓고 시작하겠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며 "그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제 고민을 같이 공유할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그는 "전통적인 선거 전략이었던 영남·충청 연합을 통한 호남 고립 같은 것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다 주말 되면 서울 온다는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 이전해 놓고 서울 가는 전세버스로 주말 되면 서울 가는 차를 대주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 못하게 했어요.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없지 않냐 그거."(이재명 대통령, 1월21일 신년 기자회견)이 대통령의 지시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가 올 상반기 중 사라진다. 원칙적으로 오는 3월까지 중단해야 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6월까진 종료해야 한다.수도권에서 출퇴근하지 말고 공공기관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 가서 살라는 취지인데, 공공기관 직원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정주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 의료 인프라 부족이 문제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지방주도성장"을 이루려면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300여개 공공기관 대상 2차 지방이전, 2027년 착수━2일 정치권에
국방 AI(인공지능)의 체계적 발전과 책임 있는 활용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최초로 마련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과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은 2일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방 AI는 미래 국방력을 좌우하는 기술이다. 특히 ▲군사작전 혁신 ▲지휘결심 고도화 ▲벙력급감 시대 대체 전력확보 차원에서 핵심적이다.미군이 지난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는 작전에서 AI는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표적의 생활 방식 분석과 실시간 작전 지원이라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인공위성 사진과 통신 신호, 드론 정찰 영상 등 방대한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마두로 대통령의 분 단위 움직임을 예측했다. 미군의 의사결정과 지휘결심에 AI가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지난달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며 AI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 틀이 마련됐지만 국방 분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
청와대가 지난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총 47억8000만원을 절감했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가 안보와 경호 뿐 아니라 외교·안보 정책 네트워크 구축 등에 쓰이는 예산임에도 지출을 전년 대비 7억4000만원을 줄였다.청와대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41억3000만원 중 7억4000만원을 국고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12월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총 1526건에 걸쳐 29억2000만원이 집행됐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외교·안보 정책 네트워크 구축·관리에 10억9000여만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에 8억1000여만원이 쓰였다. 이와 별개로 ▲업무추진비 26억7000만원(6319건) ▲특정업무경비 4억1000만원(2354건) 등이 집행됐다. 업무추진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기념품·명절선물·경조 화환 구매비 등에 11억7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신임 제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환경·사회·지배구조(ESG)위원장을 임명했다. 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이 발탁됐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인선 결정을 전했다.허 차관은 정통 경제관료로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와 기획재정부(재경부 및 기획예산처 전신)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지낸 국제금융, 대외경제 정책 전문가다.강 대변인은 "국제경제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경제와 국고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2차관 업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며 "수출과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경제를 한단계 더 도약시킬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청장은 행정고시로 과학기술처에 입직한 이후 30년간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과학기술 행정 관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재임 시절 누리호 발사관리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弱)달러"(달러 가치하락)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지만 장기적으론 강(强)달러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구조적인 "원화 약세"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DXY)는 96.52로, 지난 27일 저점(95.55)을 찍고 반등했다. 연도별 달러인덱스 평균값은 ▲2022년 104 ▲2023년 103.5 ▲2024년 104.2 ▲2025년 103.1 등으로 강달러 흐름을 보이다 지난해 후반 미국의 금리인하가 시작되면서 하락했다.달러인덱스는 ▲유로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등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평균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다. 100 이상이면 달러 강세, 100 이하면 달러 약세를 의미한다.최근 달러인덱스 하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영향이 가장 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scam·신용 사기)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한국인들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한다면 한다"며 "끝까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캄보디아어로도 게재했다. 또 "캄보디아 현지 중국 범죄조직도 이제는 한국 경찰의 단속이 두려워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공유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찾아 "한국인을 건드리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 협력해 적극 알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또 "스캠 범죄는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이고, 수법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다.초국가범죄대응 TF는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이른바 "묻지마식 의원입법"의 해법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 법제위가 상원처럼 모든 법안을 심사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전 의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동행미디어 시대"와 인터뷰를 갖고 "우리나라와 같은 단원제는 졸속입법 위험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장은 경제관료 출신의 5선 의원이자 제21대 국회 후반기(2022~2024) 국회의장을 지낸 인물이다. 최근 글로벌혁신연구원을 설립해 AI(인공지능) 교육 혁신 등 국가적 과제 해결과 정치개혁에 힘쓰고 있다.김 전 의장은 "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 나라에서 단원제를 채택한 경우는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상·하원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를 고수하다 보니 졸속 입법이 많아지고, 결국 기업의 경제활동을 옥죄는 문제 등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양원제를 하려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하는데, 현재의 극한 대립 상황에선 국민들의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 91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당초 이견이 없는 법안 60여건 처리를 논의했지만 여러 차례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 처리 안건 수를 늘렸다.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 중에는 반도체특별법도 포함됐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토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과 보조금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도 마련했다.여야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결국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이날 통과된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여야는 국회의장단이 아닌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 등이 본회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맡을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 현장의 로봇 도입에 대한 노동조합 일각의 반대 목소리를 거론하며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아틀라스" 도입 움직임에 대한 노조의 거센 반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어느 노조가 생산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진짜 (반대는) 아니고 아마 투쟁 전략의 일부일 것"이라면서도 "적응을 빨리 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로봇들이 24시간 먹지도 않고 불빛도 없는 깜깜한 공장 속에서 지치지 않고 일하는 세상이 오게 돼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과거 동네 곳곳에 있던 주산학원들이 계산기의 등장으로 사라졌고 곧이어 컴퓨터학원들이 나타났던 사례를 거론하며 "최
7월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2008년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이다.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현행법상 5대 국경일 중 공휴일은 제헌절을 제외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공휴일 범위를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18년 만에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앞서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강대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7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를 하나로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제명은 당내 징계 최고 수위로, 향후 5년간 재입당이 불가해진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장동혁 대표가 단식 이후 복귀해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전체 9명 중 7명이 찬성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반대했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손을 들지 않으며 사실상 기권했다.이날 오전 9시 시작된 최고위 회의는 35분간 공개로 진행됐고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뒤 표결이 이뤄졌다. 공개 회의 동안 한 전 대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인사는 김민수 최고위원과 우재준 최고위원뿐이었다.김 최고위원은 "모든 관심이 한동훈 한 명에게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이 말은 꼭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며 "이게 어떻게 한동훈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사건입니까. 개인이 아니라 사건에 집중해야 하는거 아닙니까"라고 언성을 높였다.우 최고위원은 "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9일 종료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5월9일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한두달 뒤에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유예 조치를) 할 것인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현안 브리핑에서 "중과 유예 조치는 5월9일 종료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칙적으로 유예 조치는 종료하되 실제 거래 시점과 시장 혼란 가능성을 감안해 적용 시점을 어디까지 둘지 판단하겠다는 취지다.그는 "정부도 약간의 책임 있다"면서 "4년동안 계속 관례대로 연장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국민들께서) 되겠지라는 관측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유예 조치를) 종료는 하는데 (계약) 한두달 정도 뒤까지 종료하느냐는 여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니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5월9일이 아닌 좀 더 지난 날짜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김 정책
한국이 원자력추진잠수함(SSN·핵잠수함)을 신속히 도입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핵잠수함은 10년 내외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범부처 사업으로 정권과 무관하게 예산 등을 지원토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전 한국 정부 핵추진잠수함사업단장)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주최한 "국회 무궁화포럼"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은 핵연료 사용의 투명성·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문 교수는 "특별법 제정 없이는 핵잠수함 사업의 조정·통제가 불가능하다"며 "특별법을 제정하면 예산과 일정의 일관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장기적 산업 기반 확대, 정치 변수에 무관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 교수는 "대통령 직속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이 필요하다"며 "국방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핵잠수함은 추진력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정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90건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천 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175건의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여야가 협의를 통해 시급하고 민생 현안과 관련된 법안을 우선 선정해 9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오늘 중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논의해 확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유 수석부대표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90건 법안 중 우리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던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병도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별도 회동을 갖고 여당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설탕 부담금"을 도입하고, 이를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와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 가운데 80%가 설탕세 도입을 찬성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는 어떠시냐"고 적었다.청와대도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참고로 국회에서 설탕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설탕 부담금 도입을 통한 질병 예방 등 국민 건강권 강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설탕 부담금은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물리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 세금은 아니지만, 주로 음료 제품에 부과돼 청
우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건수가 20년 사이 15배로 폭증했다. 그러나 상당수 법안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보다는 규제를 강화해 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만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국회의 과잉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4년간 의정활동을 한 제21대 국회는 법안을 2만4000여 건 발의했지만 처리 건수는 8800여 건(36.4%)에 불과했다. 그중에서도 원안 그대로 또는 수정돼 통과된 법안은 6% 미만이다.약 20년 전인 제16대 국회만 해도 의원입법 1651건 가운데 770건(46.6%)이 통과됐다. 의원법안 발의 대비 통과율은 △제17대 5728건 중 2232건(39%) △제18대 1만1191건 중 3866건(34.5%) △제19대 1만5444건 중 5346건(34.6%) △제20대 2만1594건 중 6608건(30.6%)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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