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역사의 현장에서 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一書入魂의 마음으로 깊이 있게 전달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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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월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는 소년범을 말한다. 정부는 소년범의 강력범죄 증가 등에 대응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로부터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보고 받은 뒤 "관련 부처에서 쟁점도 정리해 보고 국민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과학적인 논쟁을 거쳐서 두 달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3세냐, 12세냐, 11세냐 결단의 문제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의 논거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이게 제일 합리적인 선언일 것 같다"고 했다.이어 "중학생일 때와 초등학생일 때 마인드가 다를 것 같다"며 "당사자들이 중학생이면 뭔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람이 된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전 범죄
이재명 대통령이 상가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관행에 대해 "범죄 행위에 가깝다"며 제도 개혁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소위 집합건물, 상가 이런 데서 관리비를 받지 않느냐"며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비라는 건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니, 이런 것을 붙여서 바가지를 씌우거나 수도요금이 100만원 밖에 안나오는데 10개 지분을 가진 사람한테 20만원씩 받아서 20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며 "100만원을 (수도요금으로) 내고 100만원은 자기가 가지는 이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심지어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준다"며 "숨긴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또 "은폐돼 있지만 기망일 수도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다"며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어" 옛날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15% 관세로 인해 미국 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를 늦춘다면 오히려 환율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6원 내린 1440.0원에 마감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DXY)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97.50을 나타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하락 국면"(97.80→97.50)이다.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으로 확충한 세수로 재정 적자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 17일 대전 서구 둔산로 시청 앞.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근조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반대편에는 "기업은 모여들고 일자리는 늘어나고"라는 문구가 새겨진 통합 "찬성" 현수막이 늘어섰다. 대전의 강남으로 불리는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전·충남 통합에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극체제를 대전·충남 등 다극체제로 전환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대전 지역에 어떤 이익이 있을지 체감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별시가 만들어질 경우 충남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을 우려하는 이들도 다수였다.치과의사 김보람씨(39)는 "대전·충남이 영남이나 호남과 달리 지역색이 옅다는 의미는 실리에 따라 정치적 지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는 대전보단 충남을 중심으로 한 행정통합인 만큼 지지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특별시청을 충남에 두는 형태로는 대전 시민은 "손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내란·외환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외환의 경우 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며 "국회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사면할 수 있게 하는 단서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번) 사면법개정안은 내란범에 대해 법원이 철저하게 단죄해 다시는 내란범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내란범에 대해서 사면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했다.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사면법 제9조의2를 신설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사과" 또는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장 대표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1심 판결"이라며 "무죄추정 원칙은 누구에게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은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했다"며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공수처·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강조하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만의 입장이 아니고 헌법학자들과 법률가들의 주장"이라면서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했다.이어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라며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아직 1심 판결"이라며 "무죄추청 원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을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0일 엑스(X·구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라면서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며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기자간담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재판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탓에 "MC 귀연" "예능 법관" 등의 조롱도 받았지만 법원 안팎에선 정치적 편향 없이 법리에 집중하는 "엘리트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지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 적용 배경을 설명하면서 17세기 영국 국왕 찰스 1세를 거론하기도 했다. 찰스 1세는 의회와 세금 징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의회를 해산시킨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인물이다.지 부장판사는 "이 판결을 살펴보면 왕이 국가에 대해 반역을 했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했다"며 "이후 왕이라 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를 공격하면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확산했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진 데 대해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은 사죄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당 지도부에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촉구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 밖에 없다"며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오늘 선고는 맨몸으로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라고 했다.박수현 민주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는 최저형량이 무기징역"이라면서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19일 오후 4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법원의 선고에 대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해 저는 명백한 후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 밖에 없다"며 "(1심은)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지귀연 재판부는 사형이 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얘기하면 분열이 생긴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선고 이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절윤은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사법부의 엄중한 선고 앞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일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비상계엄으로 뜻하지 않게 충격과 혼란을 겪으셔야 했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언제까지 사과만 할거냐고 묻는 분들도 있다"며 "하지만 국민들께서 반성과 참회의 진정성을 받아주신다면, 국민의힘을 향한 실망과 화가 녹아내리실 수 있다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저부터 한분 한분의 손을 잡고 말씀드릴 것"이라고도 했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의 1심 선고에 대해 "무겁되 마땅하다"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19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고 했다.그는 "보수의 위기는 감옥에 간 대통령이 아니다"면서 "아직도 그 대통령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방패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이 있다"며 "그의 후광 아래서 장관이 되고 호가호위하며 권세를 누리던 이들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 그들은 눈 밑에 점 하나 찍으면 다른 사람이 되기라도 하는 양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는 듯 혹세무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 행위로 부역했던 이들과 12·3 비상계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망국적"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반시장적 담합 행위에 대해선 "암적 존재"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해 가겠다"며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오는 5월9일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이들이 집을 팔아 양도할 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조치를 유예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는 2022년 5월부터 약 3년9개월 간 유예됐던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여야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각각 사법부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속개를 주장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며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일의 내란에 용기를 주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이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도 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 생명을 위협한 반국가 범죄자들"이라며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한덕수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망국적 행위로 규정하며 다주택자와의 "전면전"에 뛰어들었다. 가계 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비정상적 구조를 깨고 주식시장 등 생산 금융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겠다는 의지다. 이를 통해 국민은 기업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기업은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이 성공하려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엑스(X·옛 트위터) 등에 부동산 관련 메시지만 20차례 이상 내놨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이들이 집을 팔아 양도할 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조치를 오는 5월9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는 2022년 5월부터 약 3년9개월 간 유예됐던 상황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엑스 게시물에서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여야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공통적으로 "민생 회복"을 강조했지만 정작 이를 이루기 위한 "협치"에 대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각종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정국 경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용산역을 찾아 귀성길 인사말로 "1년 전 내란 와중에 맞았던 설과 1년 후 오늘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맞이하는 설날은 너무나 다른 것 같다"며 "작년에는 귀성객의 표정이 어두웠다면 올 설날은 밝은 표정과 얼굴로 명절을 맞이할 수 있게 돼 너무나 다행스럽다"고 했다.정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정치란 오직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이라고 믿는다"며 "그러나 회담 시작 불과 1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망국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다주택자를 향해 또 다시 날 선 메시지를 던졌다. 국가의 자금이 부동산에만 쏠리는 특수성이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에서 다주택자를 향해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요?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요?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이어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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