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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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담보 삼아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금융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면서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이어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선 안 된다"며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은 물론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하고 있다며 개혁신당은 "규제 철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천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표 계산 정치를 멈추고 대형마트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자"며 이같이 밝혔다.천 원내대표는 "지난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 폐지"(허용)를 발표했지만 소상공인 단체가 반발하자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한발 물러섰다"며 "표 계산하느라 본격 추진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잡았다"고 말했다.그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형마트 규제 강화를 외친 민주당답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국민의힘"이라면서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통시장을 찾아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을 불과 약 1시간 앞두고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서천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비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청와대 오찬은) 안 가는 방향으로 (정해졌다)"고 말했다.앞서 장 대표도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발언을 통해 "오늘 최고위원 여러분이 저에게 (오찬 참석 여부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며"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오늘 오찬은 어제 대구, 전남 나주 현장 방문 중 급작스럽게 연락을 받았다"며 "어제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께서 저한테 "차라리 명절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통령 만날 기회 있으면 요즘 살기 너무 힘들단 말 꼭 전해달라"는 말이 무겁게 남아 있어 응했다"고 했다.이어 "그런데 그 이후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또 한 번 벌어졌다"며 "어제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충남·대전 등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황 최고위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재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의 특별법 통과 저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제 하루종일 심사를 했는데도 충남·대전 특별법은 손도 대지 못했다"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했다.현재 행안위 법안소위에는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등 3개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은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들이 발의하기도 했다.황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행안위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 마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 "표리부동" 그 자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통합이 무산된다면 충남과 대전은 영원히 뒤처질 수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만나 민생 회복 등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 청와대에서 여야 양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실장은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의 책임 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지금은 양당 소통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기본적으로 입법과 관련해 여야의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11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초래하는 일부 상장사들의 "주가 누르기" 행태의 근본적 원인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무거운 상속·증여세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세율인데다 단기간 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여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평가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9월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은 여야 간 견해 차이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20% 가산)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증여세 부담은 조사 대상 57개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다. 1억 유로(약 1700억원) 가치의 기업을 가족에게 상속할 경우 모든 공제를 받은 뒤 부담하는 한국의 실효세율은 최대 41%로 나타났다. 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 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공식화했다.정 대표는 10일 저녁 8시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연 뒤 브리핑을 열고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조국혁신당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며 "조국혁신당에 연대와 통합을 위한 (합당)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어 "지방선거 후 (합당) 추진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에 찬성했던 분도 반대했던 분도 우리 모두는 "선당후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정 대표는 "찬성도 애당심이고, 반대도 애당심"이라며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다.정 대표는 "활을 멀리 쏘기 위해선 활시위를 더 뒤
이재명 대통령이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면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 평상시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 갈 정도로 치열하다"고 했다.그는 "국제질서의 변화, AI(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그리고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과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가 임대용으로 등록한 집을 팔 때 세금을 깎아주던 제도를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등록 임대주택이란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를 놓겠다"고 정부에 공식 신고한 주택이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제한(5% 이내)과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는 대가로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는 제도를 뜻한다. 다주택자라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게 핵심 골자다.이 대통령은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됐다"며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이어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 동
여야가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 구성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른 결과다. 여야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으로 기업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 나서기로 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에 대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특위에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 참여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도 각 1명 이상 관여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맡는다.특위에는 법률안 심사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들이 (수도권 아파트를) 200억원이라도 좋다면서 그 돈을 내고 사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간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을 통해 "(서울) 아파트 한 평에 3억원씩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여기는 아파트 한 채가 3억원으로, 누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에선 아파트 한 동을 산다고 하더라"면서 "(서울) 아파트 한 채에 100억원, 80억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이어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서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 않으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며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요새 서울
여당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모으면서 법조계 일각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성을 인정하며 완전 폐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지난 5일)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며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5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의 큰 틀을 확정했는데, 이는 정부안과 차이가 크다. 정부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중수청을 이원화하는 구조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수사관 체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중수청 수사 범위 역시 정부안보다 축소됐다. 정부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대형 참사 등 9대 범죄를
지난 1월 일본 중부 나고야시에서 차를 타고 서남쪽으로 1시간쯤 달려 도착한 미에현 구와나시(桑名市). 시 중심부에서 산속을 30분 달리자 자동차 정밀부품 기업 에이벡스(AVEX) 공장이 한 눈에 들어왔다. 직원의 안내를 받고 들어선 공장에는 20~30대 남녀 직원들이 가공된 부품을 확인하느라 여념이 없었다.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기 전 불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매캐한 윤활유 냄새가 진동하는 환경에서도 돋보기를 들고 부품을 들여다보는 여성부터 기계 앞에서 부품 데이터를 확인하는 남성까지 각 공정마다 젊은 직원들이 눈에 띄었다.이코마 켄지(生駒健二) 에이벡스 상무는 "직원들의 평균연령은 34세이고 대부분이 일본인"이라며 "최대의 지역공헌은 "고용 창출"이라는 신념 아래 미에현에서만 90%의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원 중 여성 비율이 49%에 달하는데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그 결과 일본 제조업 평균 이직률이 15% 정도지만 에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못박았다. 비상계엄 재발 방지 등 최소 합의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의 문을 열겠다는 구상으로 설 전후를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삼아 정치권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우 의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에 조금 진전이 있다"며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개헌 추진 방식으로 단계적·지속적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합의할 수 있는 만큼만 단계적으로 하자"며 "이번에는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비상계엄 재발을 막는 장치 등 "민주주의 방벽"을 높이는 내용부터 합의하자"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며 현행 헌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새겨서 우리나라가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이라라며 부동산 시장을 향한 경고성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언론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지난 4일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전 주택 매도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4년 전에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이라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니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동산에 투자·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내란 척결"과 "정권 심판"을 내걸며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역단체의 행정통합 추진이 표심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 3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그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치러진다. 국정 성과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선거로 평가된다.민주당은 2024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에 이어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승리해 입법, 행정, 지방권력을 모두 거머쥐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 동력 확보 여부도 결정되는 만큼 사실상 총력전 분위기다.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여파로 지속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많은 시설이 수도권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지방에선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사람이 없다 보니 다시 기업활동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고리를 끊고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본관에서 10대 기업 총수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 경제가 조금씩 숨통을 틔우는 가운데 성장의 과실이 더 넓게 퍼졌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이나 지방, 청년 세대에도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좋겠다"며 "경제는 생태계라고 한다.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어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잘못하면 풀밭이 망가지겠지만 그게 호랑이의 잘못은 아니다"면서 "사실 제일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이 거론한 호랑이는 대기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
여야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속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다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키로 했다.특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 8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한다. 정무위·재정경제기획위·산자중기위 소속 의원을 1인 이상씩 포함하기로 했다.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여야는 해당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은 특위에 위임해 활동 기간 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의결 후 1개월이다.현재 국회에는 한미 무역 합의와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 총 6건이 계류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당 월 1일 자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했는데, 아직 해당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설 연휴 전 미국의 관세 재인상 관련 현안 질의를 개최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상정 여부를 여야 간 협의키로 했다.임이자 재경위원장(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은 4일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미국 관세 재인상 조치 관련 현황을 보고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임 위원장은 "현안 질의와 업무보고, 법안 상정과 관련해 설 전에 간사 간 서로 협의해 일정을 잡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안 질의는 대미투자특별법과 현재 (협상) 상황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며 "법안을 상정할지는 간사 간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대미투자법은 재경위 소관이어서 관련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비준 동의 주장을 철회했다거나, 우리 당론이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고도 했다.국민의힘은 그동안 긴급 현안 질의를 연 뒤 법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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