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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려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당부로 해석된다.
한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 업계는 연간 4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 기업의 손익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차량 가격 상승과 투자 축소로 이어져 국내 소비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를 압박하는 구조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아까운 시간을 더는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신뢰에 기반한 협상을 타결하고 연이은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새롭게 정립했다"며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최고 속도를 내겠다"며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주 단위, 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 20%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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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설은 지난달 11일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다. 한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개헌론'을 꺼내들었다.
한 원내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헌법 전문 수록을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총 7건으로 핵심 내용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 등이다.
한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법원은 최근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결했다"며 "이제 단죄의 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대 특검이 미처 밝히지 못한 (혐의를)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며 "2차 종합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철저하게 수사해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와 종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는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 정교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하자"고 했다.
민생 안정과 양극화 극복 필요성에 대해선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대전·충남, 광주·전남)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은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정과제들을 차질 없이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통합 회복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법'도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며 "'청년고용촉진법'으로 '쉬었음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근본적으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우리의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동안 국가가 정상화됐다고 밝히며, 내란 단죄와 개혁·민생 입법 등을 통해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설에서 △국민 52번 △이재명정부 28번 △민생 22번 △성장 19번 △개혁 17번 △내란 10번 순으로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코스피는 5000 포인트를 돌파하고 반도체와 조선, 방산 수출이 늘면서 경기회복 흐름은 석 달째 지속하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로 선진국 평균보다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