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사회부에서 법조팀을 담당하는 이가영 기자입니다.
총 47 건
#1. 구독자 10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변호사 최모씨가 쯔양에게 총 73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최근 나왔다.1심 판결문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쯔양이 사생활 유포를 두려워하는 것을 빌미로 월 150만원씩 총 2310만원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이 돈 전액을 최 변호사가 쯔양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쯔양이 돈을 뜯겼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그의 유튜브 수익이 급감한 점에 주목했다. 2024년 7월까지 쯔양의 월평균 유튜브 수익은 광고를 포함해 4억원이 넘었지만, 그해 8월에는 5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쯔양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현저하게 훼손됐고, 유튜브 매출 수익 감소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손해배상액 3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봤다. 여기에 쯔양이 큰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다며 위자료 액수를 2000만원으
지난 2년여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검찰 조작기소의 주요 근거로 삼은 이른바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주장과 관련해 1심에서 "거짓"이라고 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지난 열흘간 진행된 역대 최장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다수는 "박상용 검사가 검찰청사 내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술을 제공하고 진술을 회유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연어 술 파티" 주장은 "거짓"━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0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열흘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 전 부지사가 소주 등을 주며 검찰이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에 "거짓"이라는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물린 주식이 있는데요…."다음달까지 예약이 꽉 차 있다며 점을 봐주기 어렵다던 서울 중랑구의 한 유명 점집 무당은 18일 기자의 "주식" 이야기에 "종목 이름을 말해보라"며 태도를 바꿨다. 반도체 관련 회사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대장주"로 분류되지 않는 두 개의 종목을 이야기하자 무당은 곧바로 "앞에 말한 게 낫다"며 투자 종목을 정해줬다. 기자가 그 이유를 묻자 "신점으로 말해준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최근 주식 투자와 무속신앙에 대한 관심이 동시에 높아지면서 주술의 도움을 받는 청년 개미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맘카페에서 유명한 서울 송파구의 한 점집 무당은 "주식 투자에 관해 물어보는 젊은이들이 확실히 많다"며 "종목을 가져오면 언제쯤 오르고 팔지 보인다. 손님들이 내 예측이 70%는 맞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한 타로 점술가는 "단타칠 종목 들고 와서 점을 쳐보는 남성들이 많다"며 "너무 자주 와서 솔직히 나도 부담스러울 정도"라고 전했
"참정권 시위"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2주 가까이 이어지면서 핸드볼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9개 체육단체는 시위대에 의해 출입을 봉쇄당한 채 막대한 업무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시위대와 협의해 소수의 체육단체 인사들의 사무실 출입을 허용하기로 약속했지만, 단 한 명의 여성 시위자 A씨가 출입문을 붙잡고 항의하면서 사무실 진입은 결국 무산됐다.단 한 명의 시위자 앞에서 서로간의 약속도, 공권력도 멈춰선 셈이다. 이를 두고 A씨의 행동을 "집회·시위의 자유"로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17일 "동행미디어 시대"가 다시 찾은 핸드볼경기장 앞에선 스무명 남짓의 시위대가 앉아 있었다. 전날 체육단체 인사들의 진입을 저지한 A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시위 참가자들 역시 A씨의 행동을 두고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참정권 시위"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밝힌 한 여성은 "우리가 원하는 건 재선거인데, A씨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해있는 대한체육회 산하 9개 단체가 16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중재로 경기장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위 참가자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이날 오전 9시쯤 체육단체와 경찰은 핸드볼경기장 2-1 입구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일부 시위대가 이를 저지했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부터 시위대를 향해 "체육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세 차례에 걸쳐 경고 방송을 했다.경찰과 시위대간 대치 국면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장에 도착하면서 소강 상태에 이르는 듯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현장에 도착했다. 장 대표가 "국민의힘은 이곳을 지키겠다"며 2-1 게이트 앞에 앉아 농성에 돌입한 뒤 체육단체와 시위대 사이에서 중재에 나섰다.이날 오후 2시쯤 시위대와 체육단체는 두 명씩 순차로 경기장 내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물품을 가져 나오되 이 과정을 생중계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이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를 확인한 후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이 계속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배포하게 한 혐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참정권 시위"가 11일째 이어지면서 시위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경찰은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해 "참정권 시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15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9개 단체의 어려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펜싱선수권 대회를 앞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필요한 장비 반출이 제한됐고, 국제대회인 인천핀수영선수권에 출전하는 해외 선수들을 위한 비자 문제 해결 등 행정업무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유 회장은 "핸드볼경기장을 이용하는 선수와 지도자, 행정가들은 현재 갈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그럼에도 가장 큰 피해를 감내하는 사람 중 하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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