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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독자 10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변호사 최모씨가 쯔양에게 총 73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최근 나왔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쯔양이 사생활 유포를 두려워하는 것을 빌미로 월 150만원씩 총 2310만원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이 돈 전액을 최 변호사가 쯔양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쯔양이 돈을 뜯겼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그의 유튜브 수익이 급감한 점에 주목했다. 2024년 7월까지 쯔양의 월평균 유튜브 수익은 광고를 포함해 4억원이 넘었지만, 그해 8월에는 5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쯔양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현저하게 훼손됐고, 유튜브 매출 수익 감소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손해배상액 3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봤다. 여기에 쯔양이 큰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다며 위자료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했다.
앞서 최 변호사는 이 사건 형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변호사 김모씨는 자신의 의뢰인이 소송에서 이겨 공탁금 4억5000만원을 받자 이를 보관하던 중 3억원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 의뢰인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김 변호사에게 빼앗기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 김 변호사는 과거에도 의뢰인의 공탁금을 횡령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변호사는 사기 사건에도 연루됐다. 인천의 한 건물을 두고 "나도 투자했고, 변호사인 내가 연대보증을 서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공범 역시 "대한민국에 변호사가 연대보증을 통해 원금을 보장해주는 데가 어디 있느냐"며 투자를 부추겼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이 건물에 투자한 적이 없었다. 빚만 2억원인 그는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결국 김 변호사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명됐다.
변호사 중위소득 연 3000만 원, 임금근로자 평균 소득보다 낮아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일부 변호사들의 일탈인 동시에 변호사 공급 과잉 현상이 부른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법률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생존이 어려운 변호사들의 일탈이 늘고,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지난 4월 한국정책학회가 발표한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 산정 연구 결과'에 따르면, 등록 변호사 수는 2012년 1만4500여명에서 2026년 3만8000여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법원에 접수된 1심 사건 수는 30% 줄었다. 그렇다보니 변호사 1명이 맡는 민사 본안 사건 수 역시 73건에서 22건으로 감소했다. 연구진은 "현재 변호사 수가 적정 수준보다 4000~5000명 많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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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변호사 수익 감소로 직결되고 있다. 한국품질경영학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한 'AI 시대의 한국형 법조 인력 수급 모델 연구'에 따르면 국내 변호사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수임하는 사건 수는 1건에 불과했다. 2008년 6.97건과 비교하면 18년 사이 수임 건수가 6분의 1 토막이 난 것이다.
변호사 중위소득(모든 변호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변호사의 소득)은 연 3000만원으로, 일반 임금근로자 평균 소득인 45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변협은 지적했다.
허위 광고로 인한 변호사 징계, 5년 만에 30배 늘어
변협은 생존을 위한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들이 수익 유지를 위해 홍보에 치중하면서 사건에 투입하는 시간이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것이다.치열한 경쟁, 서비스의 질적 저하, 경제적 일탈 등이 맞물리면서 변호사 징계 건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1년 46건이던 징계 건수는 2025년 201건으로 5년 사이 5배가까이 늘었다. 특히 수임 경쟁 속에 광고 규정 위반(93건)이 가장 많았는데, 2021년(3건)과 비교하면 30배 넘게 늘어났다. '최고의 승소율', '가장 능통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 등 과장 광고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의 과포화가 전문가 집단의 자정 능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변호사들은 신규 변호사 수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변협 측은 "생산연령 인구 감소, AI 확산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한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700여명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