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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설실 박중현 논설위원입니다.

총 34 건

[사설]부동산 세제, 유튜브 여론으로 다룰 일인지…

다음주 부동산 국민 토론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유튜브 생중계 시청자를 대상으로 얼마짜리 주택을 초고가로 볼 것인지 즉석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가격 기준도 언급했다. 부동산 문제에 관한 국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며 토론회를 예고해 놓고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미리 내비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4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 똑같이 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면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2번을 눌러 달라"며 유튜브 댓글을 이용한 실시간 설문 조사를 제안했다. 또 댓글 90%가량이 1번이란 보고를 받고는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보유세를) 더 강화하자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것 아닌

[사설]'유조선 척당 450억'…'트럼프 통행세' 부담까지 닥치나

"사실상 전쟁 재개"란 분석이 나올 정도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군사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발효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를 당장 폐기할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나아가 미국이 해협을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이곳을 지나는 배에 "통행세"까지 받겠다고 한다. 이 해협을 통해 원유의 70%를 수입하는 한국으로선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빠른 유가 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트루스소셜에 "이란 봉쇄를 재개한다. 이란 선박이나 이란과 거래하는 선박은 해협을 드나들지 못한다"고 썼다. 앞서 이란이 해협을 지나는 민간 상선을 공격한 데 대응해 미국은 이란에 대한 대대적 야간공습을 4일 연속 진행했다. 같은 날 라디오에 출연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적대 행위를 60일간 중단하기로 한 종전 MOU와 관련해 "그것은 (이란을) 시험하기 위해 만든 것일 뿐"이라며 의미를 깎아내렸다.트럼프 대통령의 강도 높은

[사설]코스피 7,000 두 달 만에 붕괴…ETF 투자 문턱 당장 높여야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의 성공적인 나스닥 데뷔가 국내 증시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13일 코스피는 9% 가까이 폭락하며 7,000선이 무너졌다. 미국·이란 전쟁 재개 우려, 미국 빅테크들의 인공지능(AI) 투자 축소 가능성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장세다. "롤러코스피"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지나친 변동성에 피로감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개인투자자의 공포 심리 확산 등이 낙폭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코스피는 오전에는 5% 이상 하락 시 적용되는 매도 사이드카가, 오후에는 8% 이상 급락 시 적용되는 서킷브레이커가 각각 발동됐을 정도로 하루 종일 급락을 계속하다 전날보다 8.95% 하락한 6,806.93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7,000선 아래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 5월 6일 사상 처음 7,000선을 돌파한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지난 10일 미국 나스닥 상장 첫날 13% 급등했던 SK하이닉스는 이날 국내 시장에

[사설]주담대 죄는 은행들…청년·무주택자 숨통 틔울 대책 내놔야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의 통로를 바짝 조이고 있다. 가계 대출액이 금융당국에 보고한 연간 증가목표에 바짝 다가섰기 때문이다. 사실상 신규 대출을 중단한 은행도 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낮추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한다. 하지만 전세·월세난을 피해 중저가 주택을 사려고 준비하던 실수요자들로선 갑작스레 높아진 대출 문턱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만에 7조6000억 원 급증해 1년 10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간 증가목표의 80%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 안에 연간 목표를 초과할 수 있다고 한다. 부동산 거래가 늘어 주담대 수요가 급증한 데다, 주식투자를 위해 신용대출을 받은 이들이 많아진 영향이다.이에 대응해 KB국민은행이 10일 자체적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

[사설]'오징어 게임' 경고까지 나온 증시…'방어 운전' 집중할 때

89조4000억원의 분기 영업이익을 내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기업"이 된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 발표 당일 7% 폭락하는 등 한국 증시가 이해하기 힘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도한 변동성과 높아진 투기성 때문에 "코스피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처럼 돼가고 있다"는 외신의 경고까지 나왔다. "반도체 고점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 장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은 팔고, 개미와 국민연금이 받아내는 증시의 수급 구조가 한계에 이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8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5.35% 급락한 7,246.79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5.56% 내린 785.0으로 10개월 만에 800선이 붕괴됐다. 코스피는 3일 연속 하락하며 하루 내리면 다음날 곧바로 반등하던 최근의 리듬이 깨진 모양새다. 지난주 메타가 남는 컴퓨팅 자원을 다른 기업에 빌려주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번 주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중심 상승장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사설]"탈원전, 이것은 아니다"…'신규 원전' 속도내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방안과 관련해 "탈원전, 이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호남 지역 태양광·풍력 전력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진보 진영에서 오랫 동안 금기시해왔던 신규 원전 건설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던 중 나온 말이다. "계획된 원전은 짓되, 추가로 세우진 않는다"는 이재명 정부의 "감(減) 원전" 기조가 호남 클러스터 추진을 계기로 달라질 것인지 주목된다.김 장관은 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호남 클러스터 전력공급에)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활용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하는 새로운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면서 ""용인급"으로 더 지어야 한다면 (신규 원전 건설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3일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추가원전 건설계획이 나올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호남에 지을 4개 반도체 팹에 우선은 한빛원전과 태양광 발전으

[사설]코스피 8,000 붕괴…외풍에 휘둘리는 '홀짝 게임' 증시

코스피가 반도체 "피크 아웃(정점 후 하락)" 공포 심리에 직격탄을 맞고 8,000선이 무너졌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9.1%, SK하이닉스는 14.6% 급락했다. 저가 매수에 나선 개미들의 저항도 10거래일 이어진 외국인의 매도 공세를 멈추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제는 증시를 띄우기 위한 부양책이 아니라, 작은 변수에도 극단적 변동성을 보이는 증시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7.9% 하락한 7,648.09로 마감했고, 코스닥도 6.7% 내렸다. 전날 뉴욕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러지 등 반도체 관련주가 폭락한 영향이 컸다. 초인공지능(ASI) 개발을 위해 막대한 인프라를 구축한 메타가 남는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판다는 소식이 반도체주를 끌어내렸다. 빅테크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이미 넘쳐흘러 남에게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향후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 탓이다.충격은

[시대광장/박중현]'호남 반도체' 드라이브를 보는 복잡한 시선

윤석열 정부에선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벌어졌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오래 남는 불편한 기억들이 있다. 2023년 12월 윤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대동하고 부산 국제시장을 찾아 연출한 "먹방" 장면이 그중 하나다.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총동원해 2030년 엑스포 유치전을 벌였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 패배한 직후였다. 월드컵 32강 진입에 실패한 한국 대표팀처럼 부산 시민에게 고개 숙이고 미안한 내색을 해야 할 때 윤 대통령은 총수들을 뒤에 "병풍" 세운 채 전통시장에서 웃으며 떡볶이, 오뎅 먹는 사진을 찍었다.이 장면을 보고 회식 날 부하 직원들을 노래방에 억지로 끌고 가 혼자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는 직장상사를 떠올린 이들이 적지 않았다. 기업인들에게 참석 여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졌다면, 새해 사업계획을 세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연말에 이렇게 한가하고, 계면쩍은 면피성 행사에 자발적으로 갔겠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사설]800조 '호남 반도체' 공식화…'용인 클러스터'부터 속도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방침을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 800조 원을 들여 각각 2기씩 총 4기의 반도체 생산라인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서남권에 투자할 것이라고 한다. 작년 12월 이 대통령이 주요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달라"고 당부한 후 불과 반 년 여 만에 대규모 투자가 발표된 것이다. 이날 보고대회는 이 대통령과 산업통상부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먼저 3대 첨단산업 발전 전략과 정부의 지원 방안을 설명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단상에 올라 구체적인 투자 방침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투자계획이 "기업인들의 결단에 의한 것"이란 점을 강조했지만, 정치권과 재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업 팔 비틀기" 논란을 의식한 듯 발표 형식까지 신경을 쓴 모양새였다. 이 자리에서 이

[사설]"숫자들이 낯설 것"…기업 판단 온전히 반영됐나

정부가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충청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영남의 피지컬 AI 등 권역별 첨단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연 관심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투자 계획을 조율했다. 지역 균형발전은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지만, 반도체 공장 입지는 전력과 용수, 산업 생태계, 인력 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문제다. 기업이 이사회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투자 결정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보고회에서 나오는 숫자들이 낯설 것"이라며 예상보다 훨씬 큰 투자 규모를 예고했다. 주요 대기업이 참여하는 전체 투자액이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1·2위 기업이다. 쥐어짠

[사설]안전·복지 챙겼더니 '진짜 사장'…노란봉투법의 역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 100일을 넘긴 가운데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다수의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노사교섭을 요구하면서 대기업들이 여러 노조와 동시에 협상해야 하는 상황은 이미 현실이 됐다. 특히 최근에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거나 복지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원청 기업이 "진짜 사장"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원청 기업들이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안전, 복지 지원을 줄일 경우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만든 법이 오히려 이들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실제로 사업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안전수칙 위반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것까지 사용자성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원청 기업으로서는 난처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챙기면 노사교섭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피하기

[사설]정부, 호남·충청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정치 논리는 안된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2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비수도권 반도체 단지 조성 문제와 관련해 "논의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며 "확정되면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에 더 지으려 해도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 그렇다고 해외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수도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참여를 사실상 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수도권에 짓고 있는 공장을 옮기는 게 아니다"고 했다. 이미 진행중인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와는 별개라는 것이다.청와대는 29일 "국토 공간 대전환" 민관 합동 회의를 열 예정인데, 두 기업은 이를 계기로 반도체 투자 구상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관련 내용을 논의했고, 25일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만난다. 당초 두 기업은 반도체 칩 후공정인 패키징 공장을 지방에 세우는 것을 검토해 왔다. 하

[사설]"2배 ETF, 드러누워 막을 걸" … 이제라도 면밀한 대책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어떻게든 그때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상황이고,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삼전닉스"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할 때 2배를 반영하는 ETF를 도입한 후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증권사만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인정한 것이다. 금감원장이 공개적으로 "반성" "후회" 등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지만, 5월 말 도입 당시 증시의 투기성을 키울 거란 지적과 우려가 적지 않았던 만큼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삼전닉스 2배 ETF의 부작용은 날로 커지고 있다. 2배의 수익을 기대하고 상품을 샀다가 반복되는 등락 과정에서 이른바 "음(陰)의 복리효과"로 원금이 녹아나는 투자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시가총액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코스피는 2배 ETF 허용 후 변동성이 더 커졌다. 실제로 거래 시작 직후

[사설]'재정 고삐' 얘기않고 증세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

수도권 집값을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가 가시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보유세가 서구 선진국보다 낮다고 했고,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세제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증시 호황으로 급증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드는 걸 막으려면 부동산 증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 집중된다면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7월 말 정부가 내놓을 세제개편안에 "초고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임대 사업자 양도세 특혜 축소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정책 당국자들이 부동산 세제개편을 강조하는 건 수도권 집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방증이다. 지난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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