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를 방문해 4층 회의실에서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과 김원배 이사장(동아ST 부회장)을 비롯한 이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문 장관은 “정부와 제약협회, 관련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최대한 빨리 구성해 정확한 데이터 등을 분석해가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경호 회장은 “협의체 구성은 좋은 제안”이라며 “그간 임기응변적인 제도들이 쏟아져 매우 복잡하고 산업 전반에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부담을 줬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이경호 회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과거의 불법 허위청구를 하지 않고 준법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발상으로 정당성과 윤리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미 일괄 약가인하 등으로 향후 매년 2조원대의 약가인하가 계속 발생하고 약가의 거품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시의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폐지를 촉구했다.

김원배 이사장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R&D 투자, 글로벌 진출을 하려해도 여력이 없어 업계가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일괄 약가인하 이후 당초 계획된 투자와 고용도 많이 줄어드는 등 업계의 실제 형편은 더 이상의 약가인하 조치를 견뎌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종욱 혁신형 제약기업협의회 회장(대웅제약 사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은 그간의 일괄 약가인하에 따른 충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해 노력해온 제약사 입장에서 ‘이제 겨우 일어서보려는데 뒤통수를 쳐 엎어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라며 “세계 7대 제약강국 비전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에도 글로벌 제약사를 키우겠다면 이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 같은 의견을 청취한뒤 “어떤 정책이 상식적이면서 제약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큰 차원에서 고민하고 대안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이경호 회장은 “건보 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제약산업 육성지원이라는 양 측면에서 너무 건보 재정에만 무게를 둔 약가정책만 고집할게 아니라 제약산업이 스스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접근하고 논의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