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미국 금리인상 충격 대비해 펀더멘털 강화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 탓에 통화 경제주체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8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5년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개최사에서 “미 연준 등의 통화정책 정상화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이는 실물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경제주체들의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 금리가 크게 오를 경우 가계, 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나고 투자손실이 발생돼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신흥국의 이른바 ‘긴축 발작(테이퍼 텐트럼, taper tantrum’이 재현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긴축 발작이란 지난 2013년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RB) 의장이 미 연준 양적완화 규모를 일부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자 국제투자자들의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있던 자금이 일시적으로 미국에 몰린 현상을 일컫는다.

이 총재는 “미 연준 금리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펀더멘털이 약한 신흥국의 경우 해외자본 유출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환율 및 시장금리 급등현상으로 이어지고 성장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을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중앙은행(BOJ)의 양적완화 정책이 다소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누그러뜨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향후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제 펀더멘털 강화노력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한 리스크 관리 ▲국가간 통화정책 협력 등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통화·재정정책과 관련해 저성장 기조에 적절히 대응하는 동시에 구조적 취약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화·재정정책은 경제활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저성장·저물가에 적절히 대응해 운용돼야 한다”며 “다만 이처럼 단기적인 대응으로는 성장잠재력 저하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부문간 불균형 등 구조적 취약요인을 해소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또 “대내외 부채규모가 큰 국가의 경우 경제주체들의 채무상환부담 증가, 자본유출 등으로 (미국)금리정상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적절한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해 금융안정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