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중소기업 "시간 촉박"

'국세청 연말정산'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9일부터 개통됐다. 올해부터는 '종이없는 연말정산'서비스가 도입돼 국세청 홈페이지 내에서 항목을 기입해 별도의 서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고 제출도 회사가 아닌 국세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바로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촉박한 준비로 인해 '종이없는 연말정산'은 일부 기업에만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114곳에 조사한 결과 전체의 43%인 49개사는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공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도 기업 중 46%(53개사)는 '온라인으로 제출받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회사가 근로자의 총소득, 4대 보험료와 같은 정보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연말정산 간편서비스의 주기능인 공제신고서 자동계산이 가능하다. 소득공제 서류를 종이로 받겠다는 기업도 53개사(46%)나 됐다.

한 기업 실무자는 "시간이 촉박해 공제사항이 누락될 우려가 있어 내년부터 정보를 국세청에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청이 추진해온 '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너무 촉박하게 준비해 급하게 추진, 올해 연말정산이 작년 연말정산파동에 이어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아무리 좋은 행정서비스도 국민이 그 서비스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추진해야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간편 온라인 제출시 근로자들은 자기책임이 커짐으로 공제요건을 더욱 꼼꼼이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기초자료는 3월10일까지만 업로드 하면 간편하게 할 수 있다"며 "홈택스 전산기술은 납세자를 위해 제공하는 편의로 많은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