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원샷법 협조, 새롭지 않다… 진중권 "차별화 위해 새누리 손 들어주기"

'국민의당 원샷법'

국민의당이 '중도 이미지' 전략을 굳혀나가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와 관련, 국회 본회의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 같은 국민의당의 '중도 이미지' 전략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하기 위해 (국민의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새누리당의 손을 들어주는 것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국민의당 최원식 대변인은 3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원샷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돼 여야 합의가 완벽하게 된 거라 이 부분을 늦추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직권상정 형식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지적이 있지만 적극 협조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선거법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법으로 그걸 못 지키면 그만큼 국민과 유권자, 출마자의 권리침해가 가중돼 직권상정 요건도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많다"며 "그래서 이건 협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새누리당 요구대로 원샷법이 단독 상정돼도 협조하냐'는 질문엔 "마지막 의원총회에서 그런 지적을 어떻게 결정짓느냐 하는 과정이 남아 단정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국민의당의 입장이 새롭지는 않다. 창당 전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쟁점 5대 법안 검토사항' 문서에서 테러방지법 최대 쟁점인 테러방지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이 아닌 청와대나 국민안전처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원샷법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돼 있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당 사이에서 중도 이미지를 굳히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국민의당의 '중도 이미지' 전략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하기 위해 (국민의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사사건건 새누리당의 손을 들어주는 것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진 교수는 3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민의당은 '새정치'와 '혁신', 그리고 새로운 '이념'을 표방한다. 가령 경제에서는 진보, 안보에서는 보수라는 것"이라면서도 "'새정치'는 녹취록 사건으로 날아가고, '혁신'은 신학용 입당으로 날아가고, '이념'은 더민주와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교수는 "햇볕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할 수 없는 이상, 북핵에 대해 조금 강한 목소리를 내는 정도인데, 북한의 핵개발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정당의 입장일 것"이라면서 "이로는 차별화가 안 된다"고 분석했다. 진 교수는 "더민주와 차별화하기 위해 새누리당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면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민의당을 향해 '여당 할 것인지, 야당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요구한 것은 그 때문이다"고 일갈했다.